새만금 방수제 일부 구간 미축조

정부가 새만금 건설 과정에서 그간 문제가 됐던 방수제 일부를 건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폐어선 보상 문제 등 지역 어민들의 반발도 해소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제5차 새만금위원회를 열고, 새만금 간척지 일부 구간에는 방수제를 설치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생태환경용지 구간의 경우 농업용지 구간 2.5㎞를 제외한 나머지 9.3㎞에 대해서는, 방수제가 건설되지 않습니다. 방수제는 담수호와 간척지 사이에 홍수방지 등을 위해 쌓는 둑으로, 바다와 바다를 가로막는 방조제와는 다릅니다. 새만금사업단은 당초 조속한 간선도로망 구축 등을 위해 방수제 축조를 추진했지만, 폐어선 보상 문제 등을 놓고 어민들의 반발이 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방수제 축조때 북쪽 호수 지대의 수질 악화 문제, 새만금 전체의 경제성 등을 고려해 생태환경용지의 일부 구간에만 방수제를 만들기로 한 겁니다. 대신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용지 구간의 경우는 지반 유실 우려가 있는 데다 간선도로망 구축이 시급한 만큼, 예정대로 방수제를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방수제 미축조 구간에 대한 보완 대책을 내년 초에 수립되는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에 반영하기로 하고, 관계 기관과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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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일 서울 지하철·버스 대폭 증편

오는 18일 치러질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이 추가운행 됩니다. 서울시는 수능 당일 지하철 1호선에서 9호선의 집중 배차 시간대를 평소 오전 7시부터 9시에서 오전 6시부터 10시로 2시간 늘려 지하철을 총 35회 추가 운행키로 했습니다. 시내버스는 오전 6시부터 8시10분까지 집중적으로 배차해 운행 간격을 줄이고, 개인택시는 오전 4시부터 정오까지 부제를 해제해 1만5천여대를 추가 운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소방재난본부는 수능 시험장에서 갑작스러운 안전사고나 급성 질병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 차량 347대와 대원 676명으로 구성된 '대학수학능력시험 119 안전 도우미'를 운영할 방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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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나누기' 1인당 연간 720만원 지원

앞으로 근로시간 단축 등 일자리 나누기로 정규직 채용을 늘리는 기업들은 인건비 등 다양한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민간 기업의 고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고용확대 방안은 투자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지원을 확대한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선, 기업이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교대로 근무하는 등 '일자리 나누기'로 고용을 늘리면 한명당 연간 720만원씩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상시근로자 수가 열 명 미만인 신성장분야 창업기업이 신규 인력을 채용하면 기업당 2명 한도내에 매월 60만원씩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주가 구내식당과 기숙사 등 추가적인 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술개발 등을 위해 전문인력을 고용하면 정부로부터 고용창출 장려금을 지원받아 왔습니다. 이와 함께 교대제 전환지원금 등 중복으로 지급되던 각종 장려금은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창출지원사업 개편안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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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권 화장시설도 예약시스템 운영

보건복지부는 현재 서울과 수원 성남 등 3개 지역에서 시범운영중인 통합화장예약시스템을 내일부터 부산과 대구 대전 등 모두 8개 지역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 거주자는 e하늘 사이트를 통해 화장시설과 화장시간을 선택해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통합화장예약시스템 시범사업 실시결과 4일장 이상의 장례일정이 14% 가량 주는 등 유족들의 장례부담이 완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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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G20 막전막후' 기록으로 남긴다

한편 서울 G20 정상회의의 모든 것을 담은 백서가 곧 발간됩니다. 이번 회의의 유치 과정부터 성공 개최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담기게 되며, 알기 쉬운 국민용 백서도 따로 발간됩니다. 서울 G20 정상회의의 모든 것이 기록으로 정리됩니다. G20 준비위원회는 이번 정상회의의 유치와 준비, 개최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담은 백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서는 '유치 백서'와 '개최 백서' 두 가지로 나눠 발간되는데, 먼저 유치 백서에는 지난해 9월 피츠버그에서 열린 3차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개최지로 정해지는 유치 과정과 의미 등을 담을 예정입니다. 다른 나라들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치밀한 물밑작업을 거쳐 회의를 유치하게 된 막전막후의 상황도 담깁니다. 현재 수정 보완을 진행 중이어서, 이르면 연내에 발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최 백서는 유치 이후 준비 과정과 개최 당시의 상황을 기록하게 됩니다. 다양한 의제의 논의과정은 물론 정상회의를 치르기 위한 치밀한 의전과 행사 준비과정도 담길 예정입니다. 송경진 / G20 준비위 백서기록담당관 개최 백서에는 한국이 제안하고 주도한 '코리아 이니셔티브'인 글로벌 금융안전망과 개발 의제의 입안과 논의 과정, 성과를 비롯한 한국의 주도적 역할도 자세하게 수록될 예정이다라는 내용... 백서는 각각 정부보관용과 국민용 두 가지로 만들어집니다. 정부 보관용은 국가기록원에 보관될 예정이며, 비밀자료도 상당수 들어가는 방대한 내용이 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국민용 백서의 경우 풍부한 사진 자료를 넣어 알기 쉽게 풀어서 만든다는 방침입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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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사업권 회수, 법적 하자 없다"

정부가 경남도의 낙동강 사업권 회수결정을 내리자, 경남도가 법적 대응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사업권 회수는 적법한 절차이며, 공사에도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경남도의 낙동강 사업권을 회수한 건, 경남도가 사업의 정상추진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경남도는 천재지변이나 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업의 정상 진행이 어려운 상황을 규정한 '약정 해제' 만이 해제 사유인데, 경남도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 경우 '약정 해제' 조항이 아니라, 당사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을 명백히 밝힌 경우 민법상 해제 사유가 되는 '법정 해제'에 해당한다는 설명입니다. 이재붕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 부본부장 도지사께서 여러 경우에 하신 말씀, 또 현장에서 일어났던 여러가지 일들에 대해 충분히 법적으로 증거자료를 확보했고.... 또 하나, 경남도가 밝혔듯이 '공사중지 가처분신청'등 법적 수단을 동원했을 때,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차질이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김두관 경남도지사 도민의 생존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서 대응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사업권 회수가 적법 절차에 따른 것인 만큼, 사업 추진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만약 경남도가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권 취소라는 강수를 들고 나올 경우, 준설토를 적치하고 처리할 곳이 없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됨에 따라, 내년까지 예정된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의 지연으로 농민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와 별도의 조치를 강구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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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4대강사업권 회수 배경은? [와이드 인터뷰]

정부가 4대강 사업 구간 가운데 지지부진한 낙동강 공사 사업권을 전격 회수했습니다. 경남도가 대행하고 있는 13개 사업구간이 모두 해당됩니다. 국토부는 대행사업의 수요기관을 경남도 지사에서 국토해양부 장관으로 변경하고 계획기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힘쓸 방침인데요. 오늘 와이드 인터뷰에서는 4대강 낙동강 사업권 회수의 배경과 앞으로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 차윤정 환경부본부장 나오셨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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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대리운전 보험가입 의무화' 권고

요즘 대리운전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대리운전업체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피해 발생시 이용자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대리운전업체의 보험가입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이천시에 사는 A씨는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하던 중 대리운전기사가 보행자를 치여 사망케 하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대리운전기사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차주 책임보험으로 1억원을 보상했습니다. 대리운전은 전국적으로 약 7천여 업체에서 하루에 약 40만여 건의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리운전업이 자유업으로 분류돼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업체 운영이 가능하고 대리운전을 규율하는 별도의 법령과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대리운전과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에 신고된 피해 사례는 2007년 103건에서 지난해에는 172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또 경찰청 집계결과 최근 3년간 대리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24명이 숨지고 1859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권익위원회가 이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연말까지 개선안을 마련해 국토해양부에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권익위 권고안에는 우선 무보험 대리기사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 대리운전업체에 대해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포함됩니다. 또한, 대리운전업체에 단순한 사업자 등록이 아닌 시도나 시군구에 일정 요건을 갖춘 뒤 등록을 의무화하고 대인피해 배상 보장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유진향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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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G20 막전막후' 기록으로 남긴다

한편 서울 G20 정상회의의 모든 것을 담은 백서가 곧 발간됩니다. 이번 회의의 유치 과정부터 성공 개최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담기게 되며, 알기 쉬운 국민용 백서도 따로 발간됩니다. 서울 G20 정상회의의 모든 것이 기록으로 정리됩니다. G20 준비위원회는 이번 정상회의의 유치와 준비, 개최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담은 백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서는 '유치 백서'와 '개최 백서' 두 가지로 나눠 발간되는데, 먼저 유치 백서에는 지난해 9월 피츠버그에서 열린 3차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개최지로 정해지는 유치 과정과 의미 등을 담을 예정입니다. 다른 나라들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치밀한 물밑작업을 거쳐 회의를 유치하게 된 막전막후의 상황도 담깁니다. 현재 수정 보완을 진행 중이어서, 이르면 연내에 발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최 백서는 유치 이후 준비 과정과 개최 당시의 상황을 기록하게 됩니다. 다양한 의제의 논의과정은 물론 정상회의를 치르기 위한 치밀한 의전과 행사 준비과정도 담길 예정입니다. 송경진 / G20 준비위 백서기록담당관 개최 백서에는 한국이 제안하고 주도한 '코리아 이니셔티브'인 글로벌 금융안전망과 개발 의제의 입안과 논의 과정, 성과를 비롯한 한국의 주도적 역할도 자세하게 수록될 예정이다라는 내용... 백서는 각각 정부보관용과 국민용 두 가지로 만들어집니다. 정부 보관용은 국가기록원에 보관될 예정이며, 비밀자료도 상당수 들어가는 방대한 내용이 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국민용 백서의 경우 풍부한 사진 자료를 넣어 알기 쉽게 풀어서 만든다는 방침입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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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보육·교육 등 '친서민' 뿌리내려야"

이명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부처 업무보고를 잘 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 등 3대 기조에 맞게 준비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보육과 교육 등 기존 친서민 정책이 잘 뿌리내리게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초심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정부가 출범할 때 잘 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를 3개 기조로 제시했었다며 내년도 부처별 업무 준비를 하면서 3대 기조에 맞게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교육과 보육 등 친서민과 관련된 좋은 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들도 단순지원이 아닌 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책을 쓰고 있다며 새로운 정책이 아닌 기존 정책이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발상의 전환을 강조했습니다. 서울G20정상회의 기간동안 자율적으로 실시된 자동차 2부제 성공을 예로든 이 대통령은 과거 발상으로 국정운영을 하면 안된다며 국민들의 수준이 과거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국민들이 앞서가는 부분도 많다며 국민들이 이해를 잘 안 해준다고 답답해하지 말고 정도로 일관되게 가면 이해해 줄 것이라며 더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각 부처가 하는 일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는 것이 국정홍보라며 예산국회가 열리고 있는데 국회에서 답변하고 설명하는 과정을 통해 국민들이 잘 알 수 있게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정부는 사사로운 생각으로 술수를 쓰지 않고 정말 바르게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며 당당하게 임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잘 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 등 3대 기조를 강조한 것은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 노선을 한층 강화해 공정한 사회 구현에 힘을 모아달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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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낙동강 사업 고의적 지연"

정부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 대행을 맡은 경남도가 사업 추진 의사가 없으며, 고의적으로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사업권 회수의 배경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토해양부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권을 회수하면서, 경남도가 고의적이고 지속적으로 사업 추진을 지연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 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명의로 경남도에 공문을 보내, 8월 6일까지 4대강 사업을 계속할지 대행 사업권을 반납할지 답변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경남도는 석 달 가까이 지난 10월 26일에야, '낙동강사업 조정협의회' 구성을 제안하는 답변서를 보냈습니다. 이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시기를 지연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해석될 수 없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국토부는 또 경남도 내 기초자치단체장과 주민들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를 강력히 요구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완수 창원시장 낙동강 사업을 저희들이 찬성해왔기 때문에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경남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부는 차윤정 부본부장에 이어 지난 8일 심명필 본부장이 직접 경남도로 내려가 사업 추진에 대한 협의를 시도했지만, 경남도의 강경한 반대 입장만을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김계현 인하대 지리정보공학과 교수 낙동강 사업은 전체 4대강 사업의 약 60%가 넘는 13조원이 투자되는데 하구인 경남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면 낙동강 유역의 4대강사업 효과가 반감될 수 있습니다. 경남도에서 이 공사를 반대하게 되면 공사기간이 늘어남으로 해서 예산도 더 많이 소요되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경남도는 행정소송 등으로 맞설 예정이지만, 정부는 사업권 회수가 법적인 하자가 없는 만큼 차질 없는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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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3대 기조에 맞게 내년 업무 준비"

이명박 대통령이 정부가 출범할 때 3대기조로 잘 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나라를 제시했었다며 내년도 부처별 업무 준비를 하면서 이 3대기조에 맞게 준비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하고 새로운 정책보다 지금까지 정책을 잘 정리해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아울러 예산국회가 열리고 있는데 국회에서 답변하고 설명하는 과정을 통해 국민들이 잘 알 수 있게 해달라며 당당하게 임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과거 발상으로 국정운영을 하면 안된다며 국민들의 수준이 과거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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