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나누기' 1인당 연간 720만원 지원

앞으로 근로시간 단축 등 일자리 나누기로 정규직 채용을 늘리는 기업들은 인건비 등 다양한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민간 기업의 고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고용확대 방안은 투자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지원을 확대한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선, 기업이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교대로 근무하는 등 '일자리 나누기'로 고용을 늘리면 한명당 연간 720만원씩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상시근로자 수가 열 명 미만인 신성장분야 창업기업이 신규 인력을 채용하면 기업당 2명 한도내에 매월 60만원씩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주가 구내식당과 기숙사 등 추가적인 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술개발 등을 위해 전문인력을 고용하면 정부로부터 고용창출 장려금을 지원받아 왔습니다. 이와 함께 교대제 전환지원금 등 중복으로 지급되던 각종 장려금은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창출지원사업 개편안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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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받은 우수병원 사망률 줄었다

정부가 급성심근경색 진료나 제왕절개분만 진료를 잘 하고 있는 병원에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사업 3년만에 심근경색 사망률이 1.5%p 감소하는 등 높은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시내의 한 종합병원. 급성심근경색 대응 수준 1등급 병원으로 지정된 이 곳은 신속한 진료와 철저한 사례관리로 응급환자 사망률을 크게 떨어트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의료수준 유지에는 정부의 진료비 인센티브 사업이 한 몫을 차지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07년부터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급성심근경색과 제왕절개분만 진료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사업을 시행중입니다. 심근경색의 경우 적정시간내에 막힌 혈관을 뚫었는지, 환자의 사망률은 얼마나 되는지등 을 지표로 병원의 등급을 5단계로 나누게 됩니다. 평가등급이 향상됐거나 1등급을 받은 병원에는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액의 1%를 인센티브로 지급하게 됩니다. 2007년 이후 전국 44개 상급병원에 지급된 인센티브 금액은 8억 5천 7백만원. 이후 급성심근경색환자에 대한 응급조치 성공률은 13%p 늘고 30일 이내 사망률은 1.5%p 감소하는 등 뚜렷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환자의 입원일수가 줄고 불필요한 의료행위가 감소하면서 52억원 상당의 건강보험재정도 절약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정부는 현재 급성심근경색과 제왕절개진료에 적용되고 있는 인센티브를 다른 진료과목에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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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임금 비례 최대 100만원 지급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임금의 40%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당장 내년부터 실시됩니다. 육아휴직 급여가 내년부터는 임금에 비례해서 지급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의 경우 개인별 임금 수준과 연계해 통상임금의 40%를 급여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통상임금이 125만원 미만인 사람들은 한달에 50만원, 임금이 250만원 이상인 사람들은 최대 100만원까지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임금 차이와 관계없이, 한 달에 5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해 왔습니다. 또 육아휴직 이후 이직률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휴직급여 중 일부는 직장 복귀 후에 주기로 했습니다. 김상범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과장 육아휴직 급여 지원수준이 낮은데다 육아휴직이 끝난후 이직율이 높아 급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근로시간을 줄여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근로자에겐 근로시간에 비례하는 휴직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육아휴직 급여 확대를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은 물론 여성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예방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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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국민 수준, 정부 수준보다 앞서"

자녀를 키우다보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입학할 때 예방접종증명서 뗄 일이 생기곤 하는데요. 보건소나 해당 의료기관을 직접 찾아가 발급 받던 증명서를 이제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홍역 예방접종증명서입니다. 미취학 아동의 입학이나 해외 유학, 이민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로 지금까지는 접종을 받은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의료기관을 방문해 비용을 지불 하는 등 번거로움이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부 민원포털사이트 민원 24를 통해 예방접종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무료 출력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발급되는 예방접종 내역은 2002년 이후 보건소에서 접종한 기록이나 의료기관에서 등록한 접종 내역입니다.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에서 자녀의 보호자로 등록한 후 정부 민원포털을 통해 민원을 신청하면 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11월과 12월 두 달은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만 온라인 발급 시범서비스가 시행됩니다. 정부는 현재 서울과 경기 일부지역에서 시행중인 예방접종증명서 온라인 발급을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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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국민 수준, 정부 수준보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를 위히 국회에서 결의문도 채택해주고 해서 도움이 많이 됐다며 당에서 열심히 뛴 덕분이고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 등과 갖은 정례회동에서 이 같이 말하고 G20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자율적인 참여는 예상 밖이었다며 국민 수준이 정부수준 보다 앞서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상수 대표도 G20 정상회의는 국운과 국격이 상승하는 자리였다며 그로인해 대통령 지지도도 60%까지 올랐다는 보도를 보니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정부 신뢰를 반영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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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곡·대목장·매사냥, 인류무형유산 등재

우리나라의 가곡과 대목장, 그리고 매사냥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우리시각으로 어제 케냐 수도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5차 유네스코 무형유산정부간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모두 11건에 이르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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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증명서 집에서 떼세요

자녀를 키우다보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입학할 때 예방접종증명서 뗄 일이 생기곤 하는데요. 보건소나 해당 의료기관을 직접 찾아가 발급 받던 증명서를 이제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홍역 예방접종증명서입니다. 미취학 아동의 입학이나 해외 유학, 이민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로 지금까지는 접종을 받은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의료기관을 방문해 비용을 지불 하는 등 번거로움이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부 민원포털사이트 민원 24를 통해 예방접종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무료 출력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발급되는 예방접종 내역은 2002년 이후 보건소에서 접종한 기록이나 의료기관에서 등록한 접종 내역입니다.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에서 자녀의 보호자로 등록한 후 정부 민원포털을 통해 민원을 신청하면 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11월과 12월 두 달은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만 온라인 발급 시범서비스가 시행됩니다. 정부는 현재 서울과 경기 일부지역에서 시행중인 예방접종증명서 온라인 발급을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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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신설

정부가 대중문화예술인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대중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정부 포상을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으로 확대 개편하고 명예의 전당 건립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문 희극인과 성우, 연기자들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고,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을 보호가기 위한 제도가 신설됩니다. 정부는, 국내 대중문화계가 한류를 선도하는 등 외형적으로 성장한 모습이지만, 산업내부의 질적 성장과 사회적 위상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판단아래 정부차원의 '대중문화예술상'을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선규 /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어느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대통령상 장관상 등 이어질 것이다. 혹시 이어지지 않으려는 위기가 생긴다면 이어주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문화예술인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대중문화 예술인들이 겪고있는 심리적 불안감과 복지혜택을 골고루 보장할 방침입니다. 또한, 올림픽 공원안에 대중음악전문공연장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장르의 대중음악 창작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대중문화예술인을 위한 명예의 전당 건립을 추진하고, 매년 11월 22일을 대중문화예술인의 날로 재정해 대중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예술인들을 포상할 방침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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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적 논쟁 중지, 4대강 조속 추진" 촉구

경상남도 시장, 군수 모임인 시장군수협의회는 정부가 경상남도 4대강 사업권을 회수한데 대해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경상남도의 백년대계를 위해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빠른 시일안에 추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경남시장 군수협의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경남도 낙동강 사업권 회수는 사업지연에 따른 고뇌어린 조치로 이해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남 시장 군수들은 경남도의 낙동강 사업반대 입장표명 이후 도민들의 분열만 가속화돼왔다면서 조속한 사업재개를 촉구했습니다. 시장 군수협의회는 또 낙동강 살리기 사업은 도민들의 소중한 임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수질개선과 함께 물부족 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책사업이라면서 진정 경남도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완수 창원시장 / 경남 시장？군수협의회 회장 정부가 필요하다고 하면 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낙동강사업에 시군이 해야할 역할을 다할 생각이다. 이어 낙동강이 경남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번영의 강으로 태어날수 있도록 다함께 지혜를 모아가자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경남 시장군수협의회는 정부와 경남도가 낙동강 사업에 대한 원만한 타협점을 찾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사업권 회수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점은 무척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낙동강을 둘러싼 갈등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은 만큼 백년대계를 위해 정상적으로 4대강 사업이 추진될수 있기를 바란다고 희망했습니다. 한편 시장군수 협의회는 경남 지역 18개 시군 단체장으로 구성됐으며, 이번 성명에는 모두 14명이 찬성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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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적 논쟁 중지, 4대강 조속 추진" 촉구

경상남도 시장, 군수 모임인 시장군수협의회는 정부가 경상남도 4대강 사업권을 회수한데 대해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경상남도의 백년대계를 위해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빠른 시일안에 추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경남시장 군수협의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경남도 낙동강 사업권 회수는 사업지연에 따른 고뇌어린 조치로 이해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남 시장 군수들은 경남도의 낙동강 사업반대 입장표명 이후 도민들의 분열만 가속화돼왔다면서 조속한 사업재개를 촉구했습니다. 시장 군수협의회는 또 낙동강 살리기 사업은 도민들의 소중한 임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수질개선과 함께 물부족 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책사업이라면서 진정 경남도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완수 창원시장 / 경남 시장？군수협의회 회장 정부가 필요하다고 하면 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낙동강사업에 시군이 해야할 역할을 다할 생각이다. 이어 낙동강이 경남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번영의 강으로 태어날수 있도록 다함께 지혜를 모아가자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경남 시장군수협의회는 정부와 경남도가 낙동강 사업에 대한 원만한 타협점을 찾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사업권 회수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점은 무척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낙동강을 둘러싼 갈등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은 만큼 백년대계를 위해 정상적으로 4대강 사업이 추진될수 있기를 바란다고 희망했습니다. 한편 시장군수 협의회는 경남 지역 18개 시군 단체장으로 구성됐으며, 이번 성명에는 모두 14명이 찬성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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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대리운전 보험가입 의무화' 권고

요즘 대리운전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대리운전업체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피해 발생시 이용자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대리운전업체의 보험가입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이천시에 사는 A씨는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하던 중 대리운전기사가 보행자를 치여 사망케 하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대리운전기사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차주 책임보험으로 1억원을 보상했습니다. 대리운전은 전국적으로 약 7천여 업체에서 하루에 약 40만여 건의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리운전업이 자유업으로 분류돼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업체 운영이 가능하고 대리운전을 규율하는 별도의 법령과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대리운전과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에 신고된 피해 사례는 2007년 103건에서 지난해에는 172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또 경찰청 집계결과 최근 3년간 대리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24명이 숨지고 1859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권익위원회가 이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연말까지 개선안을 마련해 국토해양부에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권익위 권고안에는 우선 무보험 대리기사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 대리운전업체에 대해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포함됩니다. 또한, 대리운전업체에 단순한 사업자 등록이 아닌 시도나 시군구에 일정 요건을 갖춘 뒤 등록을 의무화하고 대인피해 배상 보장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유진향 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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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사업권 회수, 법적 하자 없다"

정부가 경남도의 낙동강 사업권 회수 결정을 내리자, 경남도가 법적 대응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사업권 회수는 적법한 절차이며, 공사에도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경남도의 낙동강 사업권을 회수한 건, 경남도가 사업의 정상추진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경남도는 천재지변이나 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업의 정상 진행이 어려운 상황을 규정한 '약정 해제' 만이 해제 사유인데, 경남도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 경우 '약정 해제' 조항이 아니라, 당사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을 명백히 밝힌 경우 민법상 해제 사유가 되는 '법정 해제'에 해당한다는 설명입니다. 이재붕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 부본부장 도지사께서 여러 경우에 하신 말씀, 또 현장에서 일어났던 여러가지 일들에 대해 충분히 법적으로 증거자료를 확보했고.... 또 하나, 경남도가 밝혔듯이 '공사중지 가처분신청'등 법적 수단을 동원했을 때,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차질이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김두관 경남도지사 도민의 생존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서 대응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사업권 회수가 적법 절차에 따른 것인 만큼, 사업 추진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만약 경남도가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권 취소라는 강수를 들고 나올 경우, 준설토를 적치하고 처리할 곳이 없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됨에 따라, 내년까지 예정된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의 지연으로 농민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와 별도의 조치를 강구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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