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나누기' 1인당 연간 720만원 지원

앞으로 근로시간 단축 등 일자리 나누기로 정규직 채용을 늘리는 기업들은 인건비 등 다양한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민간 기업의 고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고용확대 방안은 투자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지원을 확대한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선, 기업이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교대로 근무하는 등 '일자리 나누기'로 고용을 늘리면 한명당 연간 720만원씩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상시근로자 수가 열 명 미만인 신성장분야 창업기업이 신규 인력을 채용하면 기업당 2명 한도내에 매월 60만원씩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주가 구내식당과 기숙사 등 추가적인 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술개발 등을 위해 전문인력을 고용하면 정부로부터 고용창출 장려금을 지원받아 왔습니다. 이와 함께 교대제 전환지원금 등 중복으로 지급되던 각종 장려금은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창출지원사업 개편안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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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반경 500m내 SSM 입점 제한

앞으론 전통시장이나 이미 상권이 형성된 상점가 인근엔 기업형 슈퍼마켓이 들어설 수 없습니다.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법률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창고형 대형 할인점을 규모만 줄여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한 슈퍼마켓. 이른바 SSM이라고 불리는 기업형 슈퍼마켓이 등장하자 전통시장 상인들과 동네 가게들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서비스와 물량확보 등에서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는 만큼 소비자들의 선택은 멀어 질 수 밖에 없다는 우려에서입니다. 정부가 적극적인 진화에 나섰습니다. 기존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들 구역으로 부터 500미터 이내엔 기업형 슈퍼마켓의 입점을 제한하기로 한겁니다. 정부의 결정에 이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우선 조례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해야합니다. 이를 통해 대규모 점포와 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점포를 경영하는 회사나 계열사가 직영하는 점포 등 준 대규모 점포를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설하려면 해당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에게 직접 등록해야 합니다. 한편, 정부는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 제한 규정은 법시행일로부터 3년 동안 한시적인 효력을 갖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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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일 경찰 1만2천명·순찰차 2천대 투입

한편 경찰청은 수능 시험장 안전확보와 원활한 수험생 수송을 지원하기 위해 경찰관 1만2천여명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시험장 주변 도로에 교통경찰관을 촘촘히 배치해 소통 위주로 교통을 관리하고 전국 783곳에 '빈차 수험생 태워주기' 장소를 운영해 수험생의 원활한 수송을 돕기로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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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신설

정부가 대중문화예술인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대중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정부 포상을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으로 확대 개편하고 명예의 전당 건립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문 희극인과 성우, 연기자들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고,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을 보호가기 위한 제도가 신설됩니다. 정부는, 국내 대중문화계가 한류를 선도하는 등 외형적으로 성장한 모습이지만, 산업내부의 질적 성장과 사회적 위상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판단아래 정부차원의 '대중문화예술상'을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선규 /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어느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대통령상 장관상 등 이어질 것이다. 혹시 이어지지 않으려는 위기가 생긴다면 이어주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문화예술인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대중문화 예술인들이 겪고있는 심리적 불안감과 복지혜택을 골고루 보장할 방침입니다. 또한, 올림픽 공원안에 대중음악전문공연장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장르의 대중음악 창작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대중문화예술인을 위한 명예의 전당 건립을 추진하고, 매년 11월 22일을 대중문화예술인의 날로 재정해 대중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예술인들을 포상할 방침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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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보육·교육 등 '친서민' 뿌리내려야"

이명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부처 업무보고를 잘 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 등 3대 기조에 맞게 준비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보육과 교육 등 기존 친서민 정책이 잘 뿌리내리게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초심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정부가 출범할 때 잘 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를 3개 기조로 제시했었다며 내년도 부처별 업무 준비를 하면서 3대 기조에 맞게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교육과 보육 등 친서민과 관련된 좋은 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들도 단순지원이 아닌 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책을 쓰고 있다며 새로운 정책이 아닌 기존 정책이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발상의 전환을 강조했습니다. 서울G20정상회의 기간동안 자율적으로 실시된 자동차 2부제 성공을 예로든 이 대통령은 과거 발상으로 국정운영을 하면 안된다며 국민들의 수준이 과거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국민들이 앞서가는 부분도 많다며 국민들이 이해를 잘 안 해준다고 답답해하지 말고 정도로 일관되게 가면 이해해 줄 것이라며 더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각부처가 하는 일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는 것이 국정홍보라며 예산국회가 열리고 있는데 국회에서 답변하고 설명하는 과정을 통해 국민들이 잘 알 수 있게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정부는 사사로운 생각으로 술수를 쓰지 않고 정말 바르게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며 당당하게 임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잘 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 등 3대 기조를 강조한 것은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 노선을 한층 강화해 공정한 사회 구현에 힘을 모아달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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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사업권 회수, 법적 하자 없다"

정부가 경남도의 낙동강 사업권 회수 결정을 내리자, 경남도가 법적 대응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사업권 회수는 적법한 절차이며, 공사에도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경남도의 낙동강 사업권을 회수한 건, 경남도가 사업의 정상추진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경남도는 천재지변이나 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업의 정상 진행이 어려운 상황을 규정한 '약정 해제' 만이 해제 사유인데, 경남도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 경우 '약정 해제' 조항이 아니라, 당사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을 명백히 밝힌 경우 민법상 해제 사유가 되는 '법정 해제'에 해당한다는 설명입니다. 이재붕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 부본부장 도지사께서 여러 경우에 하신 말씀, 또 현장에서 일어났던 여러가지 일들에 대해 충분히 법적으로 증거자료를 확보했고.... 또 하나, 경남도가 밝혔듯이 '공사중지 가처분신청'등 법적 수단을 동원했을 때,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차질이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김두관 경남도지사 도민의 생존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서 대응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사업권 회수가 적법 절차에 따른 것인 만큼, 사업 추진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만약 경남도가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권 취소라는 강수를 들고 나올 경우, 준설토를 적치하고 처리할 곳이 없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됨에 따라, 내년까지 예정된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의 지연으로 농민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와 별도의 조치를 강구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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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주민 "4대강 사업 차질없이 추진돼야"

경기도 여주 지역 주민들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4대강살리기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해마다 큰 홍수 피해를 입었던 여주주민들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포기할 수 없는 희망이라고 외쳤습니다.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 여주군 지역주민 7백여 명이 집결했습니다. 이들은 4대강살리기사업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국책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지난 1972년 시내를 나룻배로 다닐 정도로 큰 수해가 난 데 이어, 지난 2006년과 2009년까지 해마다 홍수 피해가 컸던 여주주민들에게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간절한 희망이라고 외쳤습니다. 신보건 / 여주군 규제대책위원회 지역발전, 관광지 개발을 위해서 4대강은 꼭 필요합니다. 5,60년 넘게 여주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왔던 주민들은 낙후된 지역 개발을 위해서도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포기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도 당리당략이나 이해관계로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국책 사업을 훼방놓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정택(52) / 여주군 여주읍 특별한 소득없었던 여주주민들은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여주군민들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하며, 사업을 원하는 지역은 조기 집행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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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여성 ROTC 선발…"현장열기 뜨겁다"

첫 여성 ROTC 선발을 위한 체력검정이 오늘 서울 효창운동장에서 있었습니다. 턱걸이에서 오래달리기까지 남성 못지않은 테스트를 이겨내는 체력검정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첫 여성 학군단 시범대학으로 선정된 숙명여자대학교의 여성 ROTC 후보생 체력검정 현장입니다. 팔다리가 후들거려도 여성 첫 학군 사관생도가 되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참아냅니다. 팔굽혀 펴기 만점은 2분에 31개. 윗몸일으키기는 2분에 59개입니다. 차가운 날씨지만 한 개라도 더 기록을 내기 위한 지원자들의 열기로 효창 운동장이 후끈 달아 오릅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1200미터 달리기. 몸은 이미 기진맥진이지만 젖먹던 힘까지 짜내 달려봅니다. 이기주(21) 숙명여대 일본학과 2학년 학생때 운동을 많이 못해서 힘들지만 학군단이 된다면 열심히 체력을 단련하겠습니다. 1차 관문을 통과한 60명 가운데 최종선발 인원은 30명. 첫 여성 학군사관 후보생이라는 자부심을 갖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김해빛나 (21) 숙명여대 법학과 2학년 소대장이 되려면 강인한 체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틈틈이 체력단련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 ROTC는 숙명여대에서 30명을 선발하고 권역별 6개 시범대학에서 각 5명씩 총 60명을 선발합니다. 숙명여대의 경우 평균 6: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일 정도로 첫 여성 ROTC가 되기 위한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김현숙 교수 / 숙명여대 학생처장 평균 학점이 4.5인 학생이 대다수를 차지할 정도로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했습니다. 학교는 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오는 30일 발표되는 최종합격자는 2년간 소정의 군사교육을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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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국민 수준, 정부 수준보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를 위히 국회에서 결의문도 채택해주고 해서 도움이 많이 됐다며 당에서 열심히 뛴 덕분이고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 등과 갖은 정례회동에서 이 같이 말하고 G20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자율적인 참여는 예상 밖이었다며 국민 수준이 정부수준 보다 앞서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상수 대표도 G20 정상회의는 국운과 국격이 상승하는 자리였다며 그로인해 대통령 지지도도 60%까지 올랐다는 보도를 보니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정부 신뢰를 반영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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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대리운전 보험가입 의무화' 권고

요즘 대리운전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대리운전업체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피해 발생시 이용자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대리운전업체의 보험가입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이천시에 사는 A씨는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하던 중 대리운전기사가 보행자를 치여 사망케 하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대리운전기사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차주 책임보험으로 1억원을 보상했습니다. 대리운전은 전국적으로 약 7천여 업체에서 하루에 약 40만여 건의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리운전업이 자유업으로 분류돼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업체 운영이 가능하고 대리운전을 규율하는 별도의 법령과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대리운전과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에 신고된 피해 사례는 2007년 103건에서 지난해에는 172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또 경찰청 집계결과 최근 3년간 대리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24명이 숨지고 1859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권익위원회가 이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연말까지 개선안을 마련해 국토해양부에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권익위 권고안에는 우선 무보험 대리기사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 대리운전업체에 대해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포함됩니다. 또한, 대리운전업체에 단순한 사업자 등록이 아닌 시도나 시군구에 일정 요건을 갖춘 뒤 등록을 의무화하고 대인피해 배상 보장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유진향 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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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트위터로 대입 수험생 격려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 공식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입 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수험생들을 격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 동안 대학 수학능력 시험 준비하느라 힘들었죠라는 글을 시작으로 내일 날씨가 많이 춥지는 않다고 해서 다행이라며 건강에 유의하고 잠도 잘자고 편안한 마음으로 내일 시험을 잘 봐서 그 동안 노력한 보람이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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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사업권 회수, 법적 하자 없다"

정부가 경남도의 낙동강 사업권 회수 결정을 내리자, 경남도가 법적 대응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사업권 회수는 적법한 절차이며, 공사에도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경남도의 낙동강 사업권을 회수한 건, 경남도가 사업의 정상추진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경남도는 천재지변이나 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업의 정상 진행이 어려운 상황을 규정한 '약정 해제' 만이 해제 사유인데, 경남도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 경우 '약정 해제' 조항이 아니라, 당사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을 명백히 밝힌 경우 민법상 해제 사유가 되는 '법정 해제'에 해당한다는 설명입니다. 이재붕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 부본부장 도지사께서 여러 경우에 하신 말씀, 또 현장에서 일어났던 여러가지 일들에 대해 충분히 법적으로 증거자료를 확보했고.... 또 하나, 경남도가 밝혔듯이 '공사중지 가처분신청'등 법적 수단을 동원했을 때,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차질이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김두관 경남도지사 도민의 생존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서 대응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사업권 회수가 적법 절차에 따른 것인 만큼, 사업 추진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만약 경남도가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권 취소라는 강수를 들고 나올 경우, 준설토를 적치하고 처리할 곳이 없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됨에 따라, 내년까지 예정된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의 지연으로 농민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와 별도의 조치를 강구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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