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위 상설화…위원장 '장관급'으로 개편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내년부터 상설 기구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확정됐습니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국과위는 정부 R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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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기소유예자 상담·교육 강화"

가정폭력 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해 기소유예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접근 금지를 피해자도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지난해 국내에서 가정폭력범으로 검찰에 검거된 이들은 모두 1만 2천여명. 한 해전보다 소폭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1만명을 웃도는 수치입니다. 특히 이 중에서 또 다시 가정폭력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천 명이 넘습니다. 이런 가운데, 가정폭력을 예방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선, 현행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대폭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기소유예는 가정폭력 행위자가 상담이나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해주는 것인데, 대부분 판결만 받고 상담이나 교육 등을 제대로 받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변화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현재는 행위자인 가해자가 기소유예만 받고 상담을 안받기 때문에 제도자체가 유명무실하죠. 순서를 바꿔서 상담을 받는 사람에 한해서만 기소유예를 하는걸로.. 피해자와 행위자가 별도의 전문기관에서 상담을 받도록 해, 피해자의 인권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변현주 / 긴급전화센터1366 경기센터장 지금은 같은 기관에서 피해자와 행위자들을 교육하고 있는데 행위자들은 전문기관을 통해서 상담을 받도록 해서 피해자들을 상담 치료하는 상담소 본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가정폭력 행위자의 피해자 주변 접근을 금지하는 '피해자 보호명령제도'를, 경찰과 검찰은 물론 피해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안에 가정폭력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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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시험 응시 못하면 수수료 돌려받는다

앞으론 수학능력시험이나 운전면허 등 각종 국가시험을 보지 못한 수험생들은 응시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이밖에도 국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법령 2백여건을 개선할 방침인데요. 주요 내용 살펴봤습니다. 내년부터는 대학수능시험 수험생들이 시험을 보지 않을 경우 수수료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수능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시험은 응시수수료의 반환규정이 아예 없거나 단순히 수수료의 일부만 반환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대학수능과 운전면허, 공무원 시험 등 대부분의 국가시험에 응시 수수료 반환 규정을 신설하거나 조정해 원서 접수일과 응시취소 시점에 따라 적정한 수수료를 돌려주도록 했습니다. 또 출산시 남편이 아내를 도울 수 있도록 현재 3일로 지정해 놓은 남편의 출산휴가 기간을 앞으론 5？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영국 등 선진국에 비해 출산휴가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겁니다. 법제처는 이처럼 국민들의 블편을 초래하는 214건의 법령을 개선과제로 선정하고,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제정부 / 법제처 기획조정관 중소기업과 농어민 어린이법제관 등 사회 각 분야의 의견을 적극반영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과제발굴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도 택시를 이용한 성범죄자의 택시 운전자격을 앞으론 영구적으로 제한하고, 식육 등급을 표시할 때 전체 등급도 함께 표기해 해당 등급의 수준을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제처는 이밖에도 정책설명회 등을 열어 올해안에 시급히 처리해야 할 54건의 규제를 신속히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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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트륨 과다 섭취 '고혈압 환자' 증가

지난해 국민건강영양 조사결과 우리나라 남성은 기준치의 3배가 넘는 나트륨을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혈압 환자 증가세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짜고 얼큰한 찌개, 감칠맛 나는 젓갈,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좋아하는 라면까지... 2009년 국민영양조사결과 우리 국민은 기준치의 3배가 넘는 나트륨을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남성은 기준치의 383.3%로 여성보다 훨씬 많은 나트륨을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현경 / 단국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예전보다 밥을 덜먹게 되서 상대적으로 짠 반찬을 많이 먹는게 되구요. 그다음에 라면 등 인스턴트 식품 섭취도 나트륨 섭취에 많은 영향을 줘 고혈압 등 질환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실제 국내 고혈압 유병률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해 나트륨 섭취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65세이상 인구의 골관절염 유병률은 여성 50% 남성 20.1%로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트레스 인지율 역시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했으며 여성의 스트레스 인지율 34%로 남성의 28.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지부는 향후 건강정책 수립에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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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주민에 상속권 인정…중혼 취소 제한해야"

법무부가 통일 이후 재산문제와 혼인관계 등 예상되는 혼란을 막기 위해 남북가족 특례법안을 마련하고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공청회에서는 53년 정전협정 이전 중혼에 대해서는 취소를 제한하고, 북한 주민에게 상속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남북 분단의 현실이 타개되고, 따로 가족을 구성해 살아온 부부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혼란과 우려는 바로 중혼에 대한 인정여부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속 대상과 상속제한에 대한 규정역시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한 상황으로, 지난해 2월에만, 모두 네 건에 이르는 중혼 취소 소송과 상속 분쟁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법무부가 법률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남북 화해협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 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마련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1953년 정전협정이전 혼인해 북에 배우자를 두고 있는 이산가족 당사자가 중혼 취소를 합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중혼 취소를 제한하는 등 별도의 규범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김상용 /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사적 배경에 의한 불가피한 상황의 결과로 북한에서 성립한 전혼과 남한에서 성립한 후혼의 관계에서 중혼의 성립을 인정하자는 것이다. 남북 이산가족 사이의 상속관련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특례법안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습니다. 무엇보다 북한주민에게 상속권을 인정하고, 상속지분도 남한주민과 동일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신영호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핵심적인 문제는 북한에 있는 상속인에게 상속권을 인정할 것인가, 인정된다면 어떤 제한이 필요한가라는 것이 주요 관심사일 것... 따라서, 남과 북의 주민의 권리와 권한을 동등하게 보는 기준을 갖고 특례법안을 마련하게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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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소비자간 금융분쟁 감소

올해 들어서 금융회사와 소비자간 금융분쟁 조정 신청이 작년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도 개선을 기반으로, 업계의 자율적인 시정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금융민원 분쟁과 관련한 소송 제기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동안 금감원의 소송제기 감축방안 등 제도 개선에 따라, 금융업계가 자율적인 시정노력을 해온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금감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융사들의 분쟁조정 신청 관련 소송제기 건수는 올해 들어 9월까지 모두 9백쉰세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천2백여든세 건보다 25.7% 감소했습니다. 금융권역별로는 생명보험이 40.3%으로 가장 많았고, 손해보험이 39.6%, 은행이 16.9%였습니다. 금감원은 그동안 금융회사가 무분별한 소송제기를 남발해 선의의 금융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소송제기 현황과 결과를 정례적으로 공표해 왔습니다. 이와 함께 소송을 남발한 금융사는 민원발생 평가때 불이익을 주는 등 제도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소송제기의 남발을 막는 한편 소송 지원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적극 구제할 방침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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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학상담 '무료지원 받으세요'

해마다 입시철이 되면, 비싼 상담비를 내야 하는 사설 진학상담이 성행하죠. 정부가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무료 입시상담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300여명이 들어갈 수 있는 강당에 400명이 넘는 선생님들이 몰렸습니다. 지난해보다 어려워진 수능으로 진학 전략에 고심하는 제자들을 위해, 잠시 교실을 벗어난 겁니다. 주상하 / 동작고교 교사 학생들이 사교육으로 몰리는게 교사로서 자존심 상하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사교육보다 더 공부하고 연구하는 겁니다. 해마다 수능이 끝나면 많은 학부모들이 적게는 10~30만원, 많게는 100만원에 가까운 상담비를 내고 사설학원의 입시 상담을 받곤 합니다.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진학 상담을 하고 있지만, 정보가 부족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에 교육당국은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무료 입시 상담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의 진학담당교사 1200명에게 일주일간 집중적인 진학교육을 실시하고, 각 대학의 특징과 지원전략이 나온 진학지도 자료를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학생의 수능 점수를 입력하면 합격 가능 대학을 보여주는 진학 상담 프로그램도 각 학교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수능 성적이 발표되면 3천명의 학생들에게 1:1 무료 진학상담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대학교육협의회도 무료 입시상담 전화를 개통해, 진학 전문가의 상담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KTV 팽재용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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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학평가·인증제' 본격 시행

내년부터 점수 중심의 대학 평가 기준이 인증제로 바뀝니다. 정부가 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향후 5년간 인증이 유지되지만 충족하지 못하면 재평가를 받도록 해 대학의 질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대학 평가, 인증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점수로 대학을 평가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교육목적과 학생 수 등의 기준에 맞는지 인증하는 것으로 방식을 바꿔 새롭게 시행하는 겁니다. 평가 영역은 교육목표와 발전계획, 교육시설 등 6개로, 교원 확보율과 장학금 비율, 정원 내 신입생 충원율 등 6가지가 필수 평가 준거로 설정됩니다. 이 기준을 모두 충족해 인증을 받으면 향후 5년 동안 인증 사항이 유지되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인증유예나 재심사 판정을 받게 돼, 최대 2년 뒤 다시 인증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학별 인증 결과는 오는 2014년부터 정부의 각종 지원사업과 연계되며, 기업체의 사원 모집 등에도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대교협은 내년 2월까지 각 대학에서 평가-인증 신청을 받아 현장방문 등을 통해 내년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인증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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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학상담 '무료지원 받으세요'

해마다 입시철이 되면, 비싼 상담비를 내야 하는 사설 진학상담이 성행하죠. 정부가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무료 입시상담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300여명이 들어갈 수 있는 강당에 400명이 넘는 선생님들이 몰렸습니다. 지난해보다 어려워진 수능으로 진학 전략에 고심하는 제자들을 위해, 잠시 교실을 벗어난 겁니다. 주상하 / 동작고교 교사 학생들이 사교육으로 몰리는게 교사로서 자존심 상하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사교육보다 더 공부하고 연구하는 겁니다. 해마다 수능이 끝나면 많은 학부모들이 적게는 10~30만원, 많게는 100만원에 가까운 상담비를 내고 사설학원의 입시 상담을 받곤 합니다.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진학 상담을 하고 있지만, 정보가 부족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에 교육당국은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무료 입시 상담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의 진학담당교사 1200명에게 일주일간 집중적인 진학교육을 실시하고, 각 대학의 특징과 지원전략이 나온 진학지도 자료를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학생의 수능 점수를 입력하면 합격 가능 대학을 보여주는 진학 상담 프로그램도 각 학교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수능 성적이 발표되면 3천명의 학생들에게 1:1 무료 진학상담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대학교육협의회도 무료 입시상담 전화를 개통해, 진학 전문가의 상담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KTV 팽재용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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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 공무원 비상대기령

김황식 국무총리는 북한의 연평도 해안포 공격한 관련해, 전 공무원에게 비상 대기령을 내리고 사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 오후 북한의 도발로 국회 예결위가 중단됨에 따라 곧바로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집무실로 복귀해 간부들을 소집해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김 총리는 육동한 국무차장 등으로부터 현재까지 파악된 상황을 보고받는 한편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내각 차원에서 대응할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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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늑장지급 불공정 행위 시정

사고를 당했는데도 보험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가 보험사들에 시정 조치를 하고, 약관도 고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07년 G보험사의 보험을 계약한 40대 이모씨, 올해 초 급성심근경색으로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이씨는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2달이 지나도 보험금을 못 받자 결국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보험관련 피해구제사건 가운데 이씨처럼 보험금 늑장지급과 관련된 사건은 368건으로, 전체 피해구제 사건의 절반에 가까운 48%에 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보험회사가 정확한 기약없이 보험금을 늑장지급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가 진단서나 관련 서류를 접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사고 조사와 확인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미루는 일을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순미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37개 생명손해보험사의 보험약관상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시기를 임의로 지정할 수 있게 된 조항을 불공정하다고 판단하고, 해당 보험사에 해당약관을 자진 시정하도록 요청하였고... 공정위는 각 보험회사가 따르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보험표준약관을 시정할 것을 요청한 데 이어서, 금융위원회가 올해 연말까지 약관을 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또 보험금 지급내용을 최대한 빨리 소비자에게 서면으로 알릴 수 있도록 금융위와 협의해나갈 예정입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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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험료 신규 종합소득 적용

이번달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게 지난해 귀속분 종합소득과 올해 재산과표가 적용된 보험료가 징수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새로 적용된 과표에 의해 지역가입자 738만 세대 중 30% 가량인 231만 세대는 보험료가 올라가고 16.5%인 129만 세대는 보험료가 인하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달 분 보험료는 내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휴폐업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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