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예산, 기한내 처리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저녁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만찬에서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과를 설명하고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측면에서 지원한 외통위원들에게 고마움을 피력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국회 예산 처리와 관련해 기한 내에 처리해야 의원들도 연말연시에 지역을 찾을 수 있지 않느냐면서 말로 서민정책을 얘기하는 것보다 지역을 다니면서 서민들을 위로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한미FTA에 대해서는 협상이 오래 걸릴 것은 아니고, 국익 중심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기관사칭' 전화사기 주의하세요 [정책&이슈]

이번 순서는 정부의 새로운 정책이나 핫이슈를 짚어보는 정책 시간입니다. 전화금융사기인 보이스피싱 들어 보셨을텐데요, 사기수법이 갈수록 지능화 되면서 최근엔 금융회사나 경찰서 같이 공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발신 번호가 금융회사나 경찰서로 찍히다 보니 시민들은 별 의심 없이 전화를 받고 하라는 대로 했다가, 피해를 당하게 되는 건데요. 국민의 70%이상이 이런 사기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할 정도니 그 누구도 안전하다고 할 수 없는데요. 전화금융사기 수법과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윤창의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실 반장을 모셨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건강보험 8개 항목 보장성 확대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올해보다 5.9% 인상됩니다. 대신 보장성은 대폭 확대되는데요. 어떤 항목의 보장성이 확대되는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위원회에서 내년도 건강보험료를 올해보다 5.9%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민수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하면서 인구고령화와 소득증가에 따른 의료수요에 증가에 대응하고 장애인 신생아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5.9%로 결정했습니다. 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는 올해보다 월평균 4천398원, 지역가입자는 월평균 4천 112원씩 보험료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내년에는 특히 중증환자와 신생아 장애인 등 사회적 관심계층 지원에 중점을 둔 8개 항목의 보장성이 확대됩니다. 우선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액이 올해 30만원에서 내년엔 4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간암치료제 넥사바정과 다발성골수종치료제 벨케이드 등 항암치료제도 새롭게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와함께 항문이 막히는 등 배변기능 장애가 있는 장애인에게는 요양비가 지급되고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항목도 확대 하는 등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한 혜택이 강화됩니다. 8개 항목에 대한 보장성 확대는 모두 3천319억원 규모로 복지부는 약 135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한국 청소년 '글로벌 의식 수준' 으뜸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미국과 일본, 중국 청소년보다 국제관계와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국제적 지위 등 자긍심과 안보 의식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이은성 (19세) 같은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인데 국적이 다르다고 차별해서는 안된다. 이한나(17세)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포용해주는 배려가 필요하다. 국가보훈처가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중국 청소년 2천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글로벌 의식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문화에 대한 인식은 66.7점으로 조사대상국 가운데 중국에 이어 두번째로 높았고, 특히 이주민에 대한 인정 여부는 71.3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청소년들이 다문화 사회를 현실로 인정하고 이주민들의 사회 기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의식 수준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국제적 지위는 62.4점으로 4개국 가운데 가장 낮았고, 국가에 대한 자긍심도 중국과 미국에 이어 3번째로 나타났습니다. 또 전쟁이 났을 때 참여해 나라를 지키겠다는 의지는 중국 청소년이 75점으로 가장 강했고, 한국이 56점, 미국 50점, 일본 29점 순이었습니다. 보훈처는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청소년들의 보훈의식을 높이기 위해, 나라사랑 시범학교, 보훈관련 역사교육 등 특화된 보훈정책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금융회사-소비자간 금융분쟁 감소

올해 들어서 금융회사와 소비자간 금융분쟁 조정 신청이 작년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도 개선을 기반으로, 업계의 자율적인 시정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금융민원 분쟁과 관련한 소송 제기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동안 금감원의 소송제기 감축방안 등 제도 개선에 따라, 금융업계가 자율적인 시정노력을 해온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금감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융사들의 분쟁조정 신청 관련 소송제기 건수는 올해 들어 9월까지 모두 9백쉰세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천2백여든세 건보다 25.7% 감소했습니다. 금융권역별로는 생명보험이 40.3%으로 가장 많았고, 손해보험이 39.6%, 은행이 16.9%였습니다. 금감원은 그동안 금융회사가 무분별한 소송제기를 남발해 선의의 금융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소송제기 현황과 결과를 정례적으로 공표해 왔습니다. 이와 함께 소송을 남발한 금융사는 민원발생 평가때 불이익을 주는 등 제도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소송제기의 남발을 막는 한편 소송 지원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적극 구제할 방침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국과위 상설화…위원장 '장관급'으로 개편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내년부터 상설 기구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확정됐습니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국과위는 정부 R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北, 연평도 무력 도발…전군 경계 태세

북한이 오늘 오후 2시34분 연평도에 수십발의 포사격을 발사했습니다. 우리군도 즉각 대응사격에 들어가는 등 준 전시상태에 돌입했습니다.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이해림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Q1 북한의 연평도 도발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A1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후 2시 34분쯤 북한군이 서해 개머리 해안포 기지에서 연평도를 향해 50발이상의 해안포를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우리 군도 즉각 교전 규칙에 따라 K-9 자주포 수십 발을 북한측에 응사했다고 전했습니다. 합참은 대응 사격 뒤에 북한 측에 더 이상 도발할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으며, 현재는 북한의 포사격은 멈춘 상태입니다. 지금 연평도는 포탄은 멈췄지만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Q2 지금 전군 비상사태가 발령됐죠? A2 네 그렇습니다. 합참은 또 군 당국이 북한의 해안포 발사에 대응해 국지도발 최고 대비태세인 '진돗개 하나'를 발령했습니다. 합참은 우리 군은 위기관리 체계를 가동하고 전군의 경계태세를 강화한 가운데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완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합참은 북한의 무모한 사격도발은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남북대결을 조장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경고하면서, 추가 도발 시는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은 앞서 오늘 오전부터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호국훈련의 일환으로 해상사격 훈련을 실시 중이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우리 군은 통상적인 사격 훈련 지역인 서해 남방지역으로 사격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포 사격을 받은 연평도에서는 일부 가옥

한국정책방송원

연평도 주민 '긴급 대피'

연평도는 삽시간에 불바다로 변했습니다. 주민들은 곧바로 대피소로 이동했지만,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오후 2시 43분 연평도에 수십발의 포탄이 떨어집니다. 순간 연평도는 아비규환으로 변했습니다. 민가에 포탄이 떨어졌고 곳곳에서 화염이 솟구쳐 오릅니다. 북한의 포사격은 계속 이어졌고 오후 3시 연평도는 한치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연기에 휩싸였습니다. 연평도 곳곳에서 불길이 치솟자 군 당국은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연평도 주민들은 대피 방송에 따라 연평도의 비상 방공호에 대피한 상황입니다. 대피소에는 50여명씩 모여서 긴급상황이 해제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천 지방경찰은 현재 갑호비상 발령을 내려놓고 모든 경찰관은 비상근무에 들어가 있습니다. 연평도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소연평과 대연평도를 합쳐 모두 932가구 1천780명이 살고 있습니다. KTV 팽재용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나트륨 과다 섭취 '고혈압 환자' 증가

지난해 국민건강영양 조사결과 우리나라 남성은 기준치의 3배가 넘는 나트륨을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혈압 환자 증가세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짜고 얼큰한 찌개, 감칠맛 나는 젓갈,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좋아하는 라면까지... 2009년 국민영양조사결과 우리 국민은 기준치의 3배가 넘는 나트륨을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남성은 기준치의 383.3%로 여성보다 훨씬 많은 나트륨을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현경 / 단국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예전보다 밥을 덜먹게 되서 상대적으로 짠 반찬을 많이 먹는게 되구요. 그다음에 라면 등 인스턴트 식품 섭취도 나트륨 섭취에 많은 영향을 줘 고혈압 등 질환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실제 국내 고혈압 유병률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해 나트륨 섭취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65세이상 인구의 골관절염 유병률은 여성 50% 남성 20.1%로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트레스 인지율 역시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했으며 여성의 스트레스 인지율 34%로 남성의 28.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지부는 향후 건강정책 수립에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가정폭력 기소유예자 상담·교육 강화"

가정폭력 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해 기소유예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접근 금지를 피해자도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지난해 국내에서 가정폭력범으로 검찰에 검거된 이들은 모두 1만 2천여명. 한 해전보다 소폭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1만명을 웃도는 수치입니다. 특히 이 중에서 또 다시 가정폭력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천 명이 넘습니다. 이런 가운데, 가정폭력을 예방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선, 현행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대폭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기소유예는 가정폭력 행위자가 상담이나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해주는 것인데, 대부분 판결만 받고 상담이나 교육 등을 제대로 받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변화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현재는 행위자인 가해자가 기소유예만 받고 상담을 안받기 때문에 제도자체가 유명무실하죠. 순서를 바꿔서 상담을 받는 사람에 한해서만 기소유예를 하는걸로.. 피해자와 행위자가 별도의 전문기관에서 상담을 받도록 해, 피해자의 인권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변현주 / 긴급전화센터1366 경기센터장 지금은 같은 기관에서 피해자와 행위자들을 교육하고 있는데 행위자들은 전문기관을 통해서 상담을 받도록 해서 피해자들을 상담 치료하는 상담소 본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가정폭력 행위자의 피해자 주변 접근을 금지하는 '피해자 보호명령제도'를, 경찰과 검찰은 물론 피해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안에 가정폭력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입

한국정책방송원

대중문화 예술상 시상식 열려

대중문화 예술상 시상식이어제 오후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대중문화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성우 고은정, 배우 신구, 희극인 임희춘씨에게 보관문화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처음으로 마련된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을 계기로 대중문화예술인들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고 대중문화예술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국과위 상설화…위원장 '장관급'으로 개편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내년부터 상설 기구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확정됐습니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국과위는 정부 R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