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내부규제 54개 바꾼다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에게만 주어졌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단속권한이 앞으론 교통담당 공무원까지 확대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관리 강화방안'을 포함해 54개 행정내부규제 개선방안을 오늘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행안부는 이번 과제 가운데 법률개정이나 추가 예산이 필요없는 과제 46개는 올해 안으로 개선을 완료할 방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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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옥 여사 "문화예술 분야부터 손 잡아야"

이명박 대통령부인 김윤옥 여사가 가난과 전쟁 기후변화 등 세계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우리 모두가 손잡고 노력해야 풀 수 있다며 문화예술 분야에서부터 손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여사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10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 교육대회 개막식에 참석해 이 같이 말하고 어릴 때부터 예술교육으로 풍부한 감수성을 키운 사람은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줄 안다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는 또 교육은 한 국가뿐 아니라 인류의 먼 미래를 내다보며 세워야 할 크고 중요한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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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내부규제 54개 바꾼다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에게만 주어졌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단속권한이 앞으론 교통담당 공무원까지 확대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관리 강화방안'을 포함해 54개 행정내부규제 개선방안을 오늘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행안부는 이번 과제 가운데 법률개정이나 추가 예산이 필요없는 과제 46개는 올해 안으로 개선을 완료할 방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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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스굿스' 브랜드로 자활상품 '날개'

앞으로 '굿스굿스'라는 브랜드가 새겨진 제품은 믿고 구입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품질 좋은 저소득층 자활생산품에 이 브랜드를 붙이고, 대형마트 등에 대한 입점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부천의 한 제빵업체. 정부의 자활사업 지원 대상인 이곳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지역민 10여명이 모여, 월 천만원 상당의 쿠키와 빵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다진 제품 경쟁력으로 대형마트 입점 등 유통망 확대를 노리고 있지만, 걸림돌은 역시 낮은 인지도입니다. 장영신 /빵과 사람들 대표 제품에는 자신이 있는데 상표나 브랜드가 없다 보니까 유통망 확대나 인지도 높이기가 쉽지 않더라구요. 정부가 이렇게 낮은 인지도 등으로 판로 확대에 어려움을 겪는 자활 생산업체를 위해, '굿스굿스'라는 브랜드를 제작해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이승현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전문위원 자활 생산품의 유통활성화를 위해 '굿스굿스'라는 BI를 제작하게 됐습니다. 향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자활상품에 이 BI를 적용해 판매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우선 전국 242개 자활사업체 가운데 품질 경쟁력이 있는 10여 곳을 선정해, 브랜드 제작 비용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특히 유통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제품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맞춤형 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채규종 /자활 생산품 유통활성화 자문위원 자활생산품들을 둘러봤는데 일단 제품 경쟁력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영업인력 등이 확충되면 충분히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컨설팅을 통해 경쟁력이 충분히 확보된 업체는, 대형 마트 등에 대한 입점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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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오늘 개막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과 가치를 높이는 세계 최대의 행사인 '2010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가 오늘부터 나흘간의 일정으로 서울에서 개막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006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1차 대회에 이어 2회째 열리는 세계대회로 '예술은 사회성을, 교육은 창의성을'이라는 슬로건 아래 전 세계 129개국 2천 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대회 기조발제는 '생각의 탄생'의 공동저자인 루트번스타인 부부가 하게 되며, 각국 정부관계자들이 모인 고위급 원탁회의와 국제 NGO포럼 등이 나흘 간 잇따라 열려,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역할과 실천 방안 등을 모색하게 됩니다. 이번 대회는 다양한 주제별 발표와 토론 외에도 첨단기술과 예술이 접목되는 '4D 사물놀이' 등 다채로운 공연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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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오늘 개막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가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서울에서 오늘 화려하게 막을 엽니다. 이번 유네스코 세계대회는 120개국 문화예술계 명사들이 대거 참석해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예술교육 올림픽인 유네스코 세계 문화예술교육대회가 오늘 서울에서 대단원의 막을 엽니다. 4년 만에 열린 두번째 대회로, 유네스코 첫 여성 사무총장인 이리나 보코바를 비롯해 전 세계 120개국에서 2천여명의 석학과 정부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입니다. 각국 정부관계자들이 모인 고위급 원탁회의와 국제 NGO포럼 등이 나흘 간 잇따라 열려,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역할과 실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집니다. 특히 대회 첫날인 오늘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생각의 탄생'의 공동저자인 루트번스타인 부부가 기조연설을 맡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논의의 결과물로 대회 폐막식에선 서울 선언문이 채택돼,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구온난화를 위한 교토의정서처럼 전 세계 문화예술교육에 활용될 지침서인 셈입니다. 이렇게 예술교육을 논의하는 장이 될 이번 대회에선 첨단기술과 예술이 접목된 다채로운 공연이 선보여 국내 문화예술교육의 가능성도 한 단계 끌어올릴 전망입니다. 개막식 무대에 오를 '디지로그 아트'도 김덕수와 안숙선 등 문화계 거장들이 만들어낸 세계최초 4D 사물놀이 공연으로 놓쳐선 안될 볼거립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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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 정리 고강도 대책 시행

정부가 다음달에 지방세 체납 해소를 위한 고강도 대책을 시행합니다. 이를 통해, 상？하반기 통틀어 모두 1조원에 이르는 지방재정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3월을 기준으로 지방세 체납액은 모두 3조 3천481억 원. 지역주민에게 꼭 필요한 각종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지자체의 처지에선, 아쉽기만한 재원입니다. 상습 체납자들로 인해, 해마다 부과된 지방세액 가운데 체납율은 최근 5년 평균 7%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6월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자 소유의 각종 재산 압류는 물론 공매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우선, 고액상습체납자들이 대여금고를 이용해 상습적인 탈세를 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압류하는 등의 방법으로 압박할 계획입니다. 또 1억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연말에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다양한 행정적 제재도 이뤄집니다. 이성용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 지난해 체납액의 25%를 정리하려했는데 27.2%까지 초과 달성했습니다.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비양심을 뿌리뽑기 위해 올해 30%로 목표 설정했고... 이 기간 동안 정부는 시군구별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세 체납 정리단을 구성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책임징수담당관리제를 시행하는 등, 올해 모두 1조원에 이르는 지방재정을 추가로 채울 계획입니다. 만일 정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세금 납부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이를 공매처분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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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북한군 특이사항 감지 안돼"

천안함 사고조사 발표이후 북한군의 특이한 사항은 아직 감지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부 언론매체의 보도에 의하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전군에 전투태세에 돌입했다고 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아직 특이한 사항은 감지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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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이버 위기 경보 상향조정

정부는 천안함 사태 후속조치 발표에 따라 사이버 위기 경보 단계를 한단계 상향조정했습니다. 특히 디도스 공격의 재발에 대비해서 24시간 비상관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23일 오전 9시 부로 사이버 위기 경보단계를 '정상'에서 '관심'으로 한 단계 상향조정했습니다. 경보단계 상향조정은 천안함 사태에 따른 국가 전산망을 대상으로 한 해킹 등 각종 사이버 공격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사이버 보안단계는 정상-관심-주의-경계-심각 등 5단계로 구분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사전 대비차원에서 해킹, 디도스(DDos) 공격용 악성코드 출현, 웹변조, 이상 트래픽 등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디도스 공격이 발생할 경우 피해가 신속히 확산될 수 있으므로 24시간 비상관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대규 / 한국인터넷진흥원 상황관제팀장 이번에 내린 '관심' 경보는 사이버 테러 위험이 증가할 때 내리는 경보입니다. 현재 사이버 공격 모니터링을 하면서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또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이메일 등을 열람하지 말고 윈도우와 백신 등 보안관련 프로그램을 업데이트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밖에 기술지원이 필요한 이용자들을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에서 기술지원을 하고 있으며 e콜센터 118에서는 실시간 안전보안을 지원합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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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오늘 개막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과 가치를 높이는 세계 최대의 행사인 '2010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가 오늘부터 나흘간의 일정으로 서울에서 개막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006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1차 대회에 이어 2회째 열리는 세계대회로 '예술은 사회성을, 교육은 창의성을'이라는 슬로건 아래 전 세계 129개국 2천 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대회 기조발제는 '생각의 탄생'의 공동저자인 루트번스타인 부부가 하게 되며, 각국 정부관계자들이 모인 고위급 원탁회의와 국제 NGO포럼 등이 나흘 간 잇따라 열려,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역할과 실천 방안 등을 모색하게 됩니다. 이번 대회는 다양한 주제별 발표와 토론 외에도 첨단기술과 예술이 접목되는 '4D 사물놀이' 등 다채로운 공연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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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친서민 정책으로 국민 대통합"

정운찬 국무총리가 이명박 대통령의 천안함 담화 이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정 총리는 분별없는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의혹제기는 갈등만 부추긴다면서 친서민 정책으로 국민 대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아직도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한 논란과 의혹 제기가 있는데 이런 것은 남남갈등만 부추길 것이라면서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그동안 사고 원인과 관련해, 성급한 추측과 오해도 있었지만 이번 조사 결과로 모두 밝혀졌고 국제 사회의 많은 나라가 동의하고 있다면서 안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정 총리는 또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가 발전의 토대를 단단히 하기 위해 먼저 공직자들이 중심을 잡고 본연의 업무를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경제, 사회, 복지 등에서 친 서민 정책을 가시화함으로써 국민 대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6.2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일이 1주일 밖에 남지 않은 만큼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정 총리는 아울러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지속적인 국가성장을 위한 범국가적 최우선 당면과제인 만큼 보건복지부 뿐 아니라 범부처적인 관심과 부처간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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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 정리 고강도 대책 시행

정부가 다음달에 지방세 체납 해소를 위한 고강도 대책을 시행합니다. 이를 통해, 상하반기 통틀어 모두 1조원에 이르는 지방재정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3월을 기준으로 지방세 체납액은 모두 3조 3천481억 원. 지역주민에게 꼭 필요한 각종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지자체의 처지에선, 아쉽기만한 재원입니다. 상습 체납자들로 인해, 해마다 부과된 지방세액 가운데 체납율은 최근 5년 평균 7%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6월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자 소유의 각종 재산 압류는 물론 공매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우선, 고액.상습체납자들이 대여금고를 이용해 상습적인 탈세를 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압류하는 등의 방법으로 압박할 계획입니다. 또 1억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연말에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다양한 행정적 제재도 이뤄집니다. 전동흔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장 지난해 체납액의 25%를 정리하려했는데 27.2%까지 초과달성했습니다.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비양심을 뿌리뽑기 위해 올해 30%로 목표 설정했고... 이 기간 동안 정부는 시.군.구별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세 체납 정리단을 구성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책임징수담당관리제를 시행하는 등, 올해 모두 1조원에 이르는 지방재정을 추가로 채울 계획입니다. 만일 정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세금 납부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이를 공매처분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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