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천억원대 역외탈세 4개 기업 적발

스위스 비밀계좌 등 해외은행으로 무려 6천억원 이상을 빼돌려 탈루해온 4개 기업 사주가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추징당한 세금만 3천억원이 넘습니다.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거나 기업자금을 불법으로 유출한 4개 기업 사주에 대해, 국세청이 3천40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이들 고액자산가들은 변칙증여와 투자손실 편법처리를 목적으로 스위스와 홍콩, 싱가폴 등에 여러개의 금융계좌를 개설하고, 복잡한 자금세탁을 거친 뒤 6천224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외 현지법인으로 기업자금을 유출해 유령회사를 거쳐 비자금을 스위스 개인계좌로 옮긴 뒤, 다시 은닉자금을 분산 재투자함으로써, 해외의 또다른 신탁회사를 통한 세금 없는 상속을 시도한 사례. 정상적인 기업 해외펀드 투자로 위장 후, 복잡한 단계를 거쳐 해외투자손실과 사주의 개인비용은 은폐하면서 손해를 국내 기업에 떠넘기는 탈루 사례. 또 해외펀드에 투자하는 것처럼 현지법인에서 기업자금을 유출해 해외유령회사에 송금한 뒤, 외국신탁계좌를 통해 실체 없는 회사 명의의 해외고급주택을 구입하거나 사주와 가족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사례. 이렇게 수천억원대의 역외탈루를 적발하고 세금을 추징할 수 있던 것은, 국세청이 사상 처음으로 스위스 등 해외 비밀금융계좌 내역을 조사해 잔액 확인이 가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국세청은 역외탈세추적 전담센터가 발족한 지 6개월 만에 각종 탈세유형이 드러난 만큼, 앞으로 조직을 상설화해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탈세행위를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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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북한군 특이사항 감지 안돼"

천안함 사고조사 발표이후 북한군의 특이한 사항은 아직 감지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부 언론매체의 보도에 의하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전군에 전투태세에 돌입했다고 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아직 특이한 사항은 감지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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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오늘 개막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과 가치를 높이는 세계 최대의 행사인 '2010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가 오늘부터 나흘간의 일정으로 서울에서 개막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006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1차 대회에 이어 2회째 열리는 세계대회로 '예술은 사회성을, 교육은 창의성을'이라는 슬로건 아래 전 세계 129개국 2천 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대회 기조발제는 '생각의 탄생'의 공동저자인 루트번스타인 부부가 하게 되며, 각국 정부관계자들이 모인 고위급 원탁회의와 국제 NGO포럼 등이 나흘 간 잇따라 열려,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역할과 실천 방안 등을 모색하게 됩니다. 이번 대회는 다양한 주제별 발표와 토론 외에도 첨단기술과 예술이 접목되는 '4D 사물놀이' 등 다채로운 공연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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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전통 오케스트라 공연

오늘 개막하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 대회의 사전 행사로 한-아세안 전통 오케스트라 공연이 어제밤 고양아람누리극장에서 열렸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공연은 우리나라와 캄보디아, 라오스, 싱가포르 등 아시아 11개국에서 80여명의 연주자로 구성된 오케스라 연주로 아시아의 화합과 우정의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유네스코와 문화체육관광부 공동 주최로 28일까지 열리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 대회는 120개국 정부 인사와 NGO회원, 문화예술계 인사들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나흘간 진행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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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항동 등 3차 보금자리지구 지정

서울 항동과 광명 시흥 등, 3차 보금자리 지구 기본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수도권 5개 지구에 일차로 4만8천가구, 총 8만8천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3차 보금자리 공급계획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서울 항동과 인천 구월 등 수도권 5개 지구에서, 모두 8만8천가구의 주택이 공급됩니다. 이 가운데 일차로 추진되는 물량은 4만8천가구로, 지구별 공급 규모는, 광명시흥이 2만2천가구에 하남 감일이 8천400가구, 인천 구월 4천300가구, 서울 항동 3천400가구, 그리고 성남 고등 2천700가구 등입니다 분양가는 대략 주변 시세의 60~80%로, 지구별 평균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에 공급될 전망입니다. 서울 항동과 인천 구월은, 주변 공원과 연계해 친환경 녹색단지로 개발됩니다. 또 하남 감일과 성남 고등은 입지 여건을 감안해, 강남권의 주택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주거단지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특히 광명 시흥 지구는 공급 면적만 1천736만7천 평방미터로 사실상 신도시 급에 가까워, 수도권 서남권역의 거점도시가 될 전망입니다. 사업 시행은 서울 항동이 SH공사가 맡고, 인천 구월은 인천 도시개발공사, 광명 시흥, 하남 감일, 성남 고등은 LH공사로 지정됐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앞으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올 연말까지 지구계획을 확정하고, 사전예약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 3차 지구의 최초 입주 시점은 2014년 상반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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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도 법과 원칙을…'가정헌법' 인기

가족끼리 꼭 지켜야 할 소중한 원칙과 약속을 법으로 만들어 실천하자는 가정헌법 만들기 운동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제2회 가정헌법 만들기 공모전'을 열어 응모작 1천1백여편 가운데 27편을 수상작으로 선정해 오늘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대상은 아버지의 백혈병 투병을 계기로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실천해야 할 작은 일들을 정리한 `1365 평범한 가정헌법'에 돌아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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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녹색방제 세미나 게최

오늘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선 국내외 방재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후변화에 대응한 녹색 방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소방방재청은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국내외 재난관리 정보와 정책 동향 등을 토대로 국내 방재정책과 기술개발에 적극 활용할 방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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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냉동 가리비살' 대장균군 초과 검출

신세계 이마트에서 판매중인 자숙 냉동 가리비살에서 대장균 군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돼 회수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신세계 이마트 천호점에서 판매중인 해당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대장균 군이 기준치보다 18배 가량 높게 검출 됐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즉시 수입사인 신세계 이마트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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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제재, 북한당국 직접적 타격"

앞서 보신 대로 남북간 교역과 교류가 중단되는 조치가 결정됐는데요. 북한 무역의 38%를 차지하는 우리와의 교역이 중단되면 달러 유입이 힘들어져, 북한당국에 직접적인 타격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남북간 교역과 교류의 중단은 어느 정도의 제재 효과를 발휘할까.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이같은 제재로 인해, 그간 남북교역을 통해 통치에 필요한 달러를 획득해 온 북한당국이 즉각적이고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KDI는 우리가 제재를 실행하면 북한은 대외거래의 최대 38%에 달하는 남북교역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것은 물론, 그 간접적 피해 역시 상당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00년대 북한무역은 남북교역을 통해 벌어들인 달러를 토대로 북중무역을 확대하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 만약 남북교역이 중단되면 북중 무역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설명입니다. 고일동 /KDI 연구위원 북한은 남한과의 교역으로 상당히 큰 외화수익을 올려왔다. 이 수익이 북중 무역의 바탕이었는데 이것이 사라지면 대중 수입도 줄게 된다. 만일 중국이 북한을 적극 지원한다는 결정을 내린다면 우리의 제재 효과가 반감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같은 지원은 장기적으로 북한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현재의 북한 당국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KDI는 전망했습니다. 결국 대북 경제제재는 중국에 대한 설득과 함께 한미일 공조와 같은 국제적 협력이 수반될 때 큰 효력을 발휘한다는 것이, 정부와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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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주요소식(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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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신고, 가산세 불이익 유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마감이 이달 말로 다가왔습니다. 국세청은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유의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부동산 매매 해약으로 받은 위약금, 과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일까. 300만 원을 넘는 위약금은 종소세 신고대상인 기타소득으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300만원 이하라도 확정신고는 필수입니다. 다음으로, 직장인도 종합소득세를 내야 할까. 월급은 신고할 필요가 없지만, 월급이 아닌 주식 배당금이나 임대연금소득 같은 종합소득이 있다면 이를 합쳐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집이 두 채인 부부가 전세 임대소득이 있을 땐 종소세로 신고해야 할까. 이 경우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세보증금 종소세 신고 적용은 2011년 1월 이후부터이며, 현재는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거나 해외에 주택을 보유한 경우, 2주택이면서 월세수입이 있는 경우만 신고 대상입니다. 이렇게 해야 할 종소세 신고는 빠뜨리고 안할 신고를 하게 되면, 자칫 물지 않아도 될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세청은 이달 31일 마감을 앞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신고대상자가 적지 않은 만큼, 무신고 또는 잘못된 신고사례를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소개하고 전화로도 안내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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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도발 대비, 한미 대잠수함 훈련 실시

국방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서 한미 연합 대잠수함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6년 동안 중단됐던 대북 심리전도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천안함관계부처 장관 합동기자회견에서 대북 심리전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천안함 사태는 명백한 군사도발이고 북한은 남북이 지난 2004년 합의한 서해상 우발충돌 방지, 군사분계선일대 선전활동 중지를 준수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태영 장관은 따라서 우리의 대북심리전은 북한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또 가까운 시일내에 한미 연합대잠수함 훈련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 훈련에는 한미의 최정예 전력이 참가하여 북한의 수중공격에 대한 방어전술과 행상사격 능력을 집중적으로 향상시키게 됩니다. 국방부는 또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역내외 해상 차단 훈련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우리 군은 추후 나타나는 북한의 반응과 태도에 따라 필요산 군사적 비군사적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최고다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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