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가입 교사' 파면·해임

교육과학기술부가 정당 가입으로 검찰에 기소된 현직 교사 전원을 중징계하기로 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교원에 대해서도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19일 검찰이 기소한 민주노동당 소속 현직 공립교사 134명에 대해 파면해임키로 했습니다. 교사들이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따르면 공무원의 정당가입과 당비 납부는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공무원복무규정 등을 위반한 불법행위 입니다. 이는 함께 기소된 사립학교 교사 35명에게도 적용됩니다. 사립학교 교사들도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따르는 것이 사립학교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교과부는 일부 교사가 민노당에 가입해 당비를 납부하거나 후원을 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이런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한 행위에 대해서도 마땅히 징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과부는 앞으로 교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중 조치 기조를 유지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팽재용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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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박물관 무료 음악회 개최

국립중앙박물관은 휴일인 어제 박물관문화재단과 함께, 서울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인 정명훈씨의 지휘로 박물관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음악회는 새봄을 맞아 가족과 함께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들을 위해 개최한 것으로, 관람객 모두에게 무료로 개방됐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문화행사를 적극 유치해, 박물관이 국민들을 위한 복합문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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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가입 교사' 파면·해임

교육과학기술부가 정당 가입으로 검찰에 기소된 현직 교사 전원을 중징계하기로 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교원에 대해서도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19일 검찰이 기소한 민주노동당 소속 현직 공립교사 134명에 대해 파면해임키로 했습니다. 교사들이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따르면 공무원의 정당가입과 당비 납부는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공무원복무규정 등을 위반한 불법행위 입니다. 이는 함께 기소된 사립학교 교사 35명에게도 적용됩니다. 사립학교 교사들도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따르는 것이 사립학교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교과부는 일부 교사가 민노당에 가입해 당비를 납부하거나 후원을 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이런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한 행위에 대해서도 마땅히 징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과부는 앞으로 교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중 조치 기조를 유지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팽재용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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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이버 위기 경보 상향조정

정부는 천안함 사태 후속조치 발표에 따라 사이버 위기 경보 단계를 한단계 상향조정했습니다. 특히 디도스 공격의 재발에 대비해서 24시간 비상관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23일 오전 9시 부로 사이버 위기 경보단계를 '정상'에서 '관심'으로 한 단계 상향조정했습니다. 경보단계 상향조정은 천안함 사태에 따른 국가 전산망을 대상으로 한 해킹 등 각종 사이버 공격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사이버 보안단계는 정상-관심-주의-경계-심각 등 5단계로 구분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사전 대비차원에서 해킹, 디도스(DDos) 공격용 악성코드 출현, 웹변조, 이상 트래픽 등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디도스 공격이 발생할 경우 피해가 신속히 확산될 수 있으므로 24시간 비상관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대규 / 한국인터넷진흥원 상황관제팀장 이번에 내린 '관심' 경보는 사이버 테러 위험이 증가할 때 내리는 경보입니다. 현재 사이버 공격 모니터링을 하면서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또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이메일 등을 열람하지 말고 윈도우와 백신 등 보안관련 프로그램을 업데이트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밖에 기술지원이 필요한 이용자들을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에서 기술지원을 하고 있으며 e콜센터 118에서는 실시간 안전보안을 지원합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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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전액지원 1년새 50% 증가

보육료 전액을 지원 받은 대상이 1년 사이 무려 50% 가까이 늘었습니다. 정부는 올해도 맞벌이 가구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보육료 지원대상을 더욱 늘릴 방침입니다. 지난해 보육료를 지원받은 영유아는 모두 79만 5천명. 전체 보육시설 이용 아동의 67.6%에 달하는 수치로 이중 64만명은 보육시설 이용료 전액을 지원 받았습니다. 이는 2008년보다 48.5% 가량 늘어난 것으로 전체 보육시설 이용 아동의 절반 이상이 전액지원을 받은 겁니다. 복지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차상위 가구에서 소득하위 50% 이하까지 확대한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보육시설도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9년 전체 보육시설 수는 2008년보다 6.1% 증가한 3만5천550개소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전체 보육시설 증가분의 90% 가량을 가정보육시설이 차지해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올해 맞벌이 가구와 두 자녀 이상 서민층에 대한 보육료 지원확대로 지원대상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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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60주년 기념식 열려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우리나라의 유네스코 가입 60주년을 기념한 기념식을 갖고, 유네스코 주간인 오는 29일까지 다양한 행사를 엽니다. 오늘 오후 서울 유네스코 회관에서 열린 기념식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위원장인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비롯해 각계 인사 2백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앞서 유네스코회관이 자리한 명동길 533미터 구간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유네스코 이름을 붙인 '유네스코길'로 지정돼 이를 기념하는 동판 제막 행사를 열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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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체효과 단백질' 원천기술 국내 개발

관절염이나 암 치료를 할 때 항체가 아닌 단백질로 항체의 효과를 내는 원천기술을, 국내 한 대학연구팀이 개발했습니다. 해외 거대기업 위주였던 치료용 항체 시장에, 바람직한 변화가 기대됩니다. 바이러스나 다른 항원들과 결합해 인체의 면역작용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항체.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암 치료에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제품의 특허와 개발이 해외 거대기업에 집중돼 있어, 치료제 값이 비쌀 뿐만 아니라 소규모 기업의 시장진입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의 대학 연구팀이, 항체가 아닌 단백질을 가공해 항체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원천기술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단백질의 하나인 크링글도메인의 표면 노출 부위를 다른 항원들과 쉽게 결합할 수 있도록 가공해, 항체의 기능을 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이 이번 기술의 핵심입니다. 크링글도메인은 인간의 혈액 단백질 등에 존재하는 단백질 구성 성분으로, 몸 안에서 신생 혈관의 생성을 억제하고 혈액을 응고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성분을 이용하면, 동물세포가 필요한 기존 항체 실험과 달리 미생물로도 실험이 가능해져, 생산단가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기존 항체 시장을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인만큼, 소규모 회사들의 시장진입 기회도 넓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의 신기술융합형 성장동력사업의 지원을 통해 이뤄진 이번 기술 개발은, 국제특허 출원과 함께 세계적 학술지인 미국 국립과학원회보 온라인판에 5월 11일자로 게재됐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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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60주년 기념식 열려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우리나라의 유네스코 가입 60주년을 기념한 기념식을 갖고, 유네스코 주간인 오는 29일까지 다양한 행사를 엽니다. 오늘 오후 서울 유네스코 회관에서 열린 기념식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위원장인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비롯해 각계 인사 2백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앞서 유네스코회관이 자리한 명동길 533미터 구간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유네스코 이름을 붙인 '유네스코길'로 지정돼 이를 기념하는 동판 제막 행사를 열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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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천안함 사태계기 확고한 안보태세 확립"

이명박 대통령은 또 바뀌지 않는 북한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확고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60년전이나 지금이나 대남 적화통일의 헛된 꿈에 사로잡혀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북한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날 어떤 나라도 혼자서는 평화를 지킬수도 경제를 발전시킬수도 없다면서 세계와 교류협력하여 전 인류가 가는길로 북한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무엇이 진정 북한 정권과 주민의 삶을 위한 것인지 현실을 직시하여 용기 있는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를 더이상 동북아의 위험지대로 내버려둬선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천안함 사태를 통해 뼈아픈 교훈을 얻었다면서 우리군의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확보한 안보태세를 구축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국가안보 앞에 우리는 하나가 되야 한다면서 대한민국을 위대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나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KTV 안건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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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박물관 무료 음악회 개최

국립중앙박물관은 휴일인 어제 박물관문화재단과 함께, 서울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인 정명훈씨의 지휘로 박물관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음악회는 새봄을 맞아 가족과 함께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들을 위해 개최한 것으로, 관람객 모두에게 무료로 개방됐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문화행사를 적극 유치해, 박물관이 국민들을 위한 복합문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립중앙박물관은 휴일인 어제 박물관문화재단과 함께, 서울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인 정명훈씨의 지휘로 박물관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음악회는 새봄을 맞아 가족과 함께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들을 위해 개최한 것으로, 관람객 모두에게 무료로 개방됐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문화행사를 적극 유치해, 박물관이 국민들을 위한 복합문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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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신고, 가산세 불이익 유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마감이 이달 말로 다가왔습니다. 국세청은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유의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부동산 매매 해약으로 받은 위약금, 과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일까. 300만 원을 넘는 위약금은 종소세 신고대상인 기타소득으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300만원 이하라도 확정신고는 필수입니다. 다음으로, 직장인도 종합소득세를 내야 할까. 월급은 신고할 필요가 없지만, 월급이 아닌 주식 배당금이나 임대연금소득 같은 종합소득이 있다면 이를 합쳐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집이 두 채인 부부가 전세 임대소득이 있을 땐 종소세로 신고해야 할까. 이 경우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세보증금 종소세 신고 적용은 2011년 1월 이후부터이며, 현재는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거나 해외에 주택을 보유한 경우, 2주택이면서 월세수입이 있는 경우만 신고 대상입니다. 이렇게 해야 할 종소세 신고는 빠뜨리고 안할 신고를 하게 되면, 자칫 물지 않아도 될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세청은 이달 31일 마감을 앞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신고대상자가 적지 않은 만큼, 무신고 또는 잘못된 신고사례를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소개하고 전화로도 안내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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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무력침범시 즉각 자위권 발동"

이명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천안함 침몰은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의 군사도발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해 단호하게 조처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북한이 무력침범 할 경우 자위권을 발동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쟁기념관에서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이명박 대통령은 천안함은 북한의 기습적인 어뢰공격에 의해 침몰했다며 북한의 군사도발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 합동조사단이 확실한 물증과 함께 최종 결론을 내 놨다며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당국에는 사과와 관련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앞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적극적 억제 원칙을 견지하겠다고 말해 군사적 대응도 시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해 단호하게 조처하겠다며 즉시 우리해역의 북한선박 통행을 금지하고 남북간 교역과 교류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제사회와 함께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인도적 차원에서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유지하고 개성공단 문제는 특수성을 감안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군사적 대결이 아닌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고 한민족의 공동 번영이라며 북한 정권의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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