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 1명 해임 건의, 19명 경고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영성과가 미흡한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에 대해 해임을 건의하고, 19개 기관장은 경고 조치했습니다. 정부가 한국시설안전공단 신방웅 이사장에 대해 해임을 건의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과 결과, 시설안전공단 이사장이 가장 낮은 수준인 '아주 미흡'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미흡' 등급을 받은 대한석탄공사와 대한주택보증 등 19개 기관장에 대해선 올해는 1차 경고로 그쳤지만, 내년에도 경고를 받게 되면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은 현 정부의 핵심과제라며,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공공기관 평가는 이명박 정부가 역점 추진하는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의 중간 평가라는 점에서 관심이 높습니다. 이번 평가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각오로 공공기관 선진화를 추진해야 한다 한편 전체 96명의 공공기관장 가운데, 근로복지공단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5곳의 기관장들은 우수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1등급인 '탁월' 등급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은행·백화점 등 냉방온도 강력 규제한다

정부가 냉방용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여름철을 맞아 은행과 백화점 등 서비스 업종의 전력 소비에 강력한 규제에 나섭니다. 지식경제부는 오는 20일경 은행과 백화점, 호텔, 대형마트 등 7대 서비스업계 대표들을 만나 에너지 절약을 위한 자율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지경부는 일단 업계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실태를 지켜본 뒤 협약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면 규제에 나설 방침입니다. 특히 올 초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으로 건물의 온도 규제가 허용된 만큼, 여름철 규정 온도인 25℃ 이하를 지키지 않는 업체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참여연대 행동 개탄스러운 행위"

참여연대의 이 같은 행동은 시민단체로써 지켜야 할 도를 넘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사회원로는 물론 네티즌들도 참여연대의 서한에 대해 경솔했다는 지적을 쏟아냈습니다. 유엔안보리 의장에게 보낸 참여연대의 서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사회 원로들은 참여연대의 서한발송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참여연대의 의견이 자칫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의 생각을 대표하는 것처럼 국제사회에 비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국제사회와 공조해 2개월간의 치밀한 조사 끝에 발표한 결론에 신뢰성을 떨어트릴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강문규 /우리민족서로돕기 운동본부 이사장 우리가 진상규명을 해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국민의 70% 이상이 믿는다는 국민적 합의가 있었다. 참여연대는 뭘 믿고 어떤 전문지식으로... 인명진 갈릴리교회 목사 참여연대가 서한을 보내기 전에 정부와 충분히 토의를 했어야 한다. 일방적 의견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것은 경솔하고 신중치 못했다. 문제를 제기의 방법과 절차에도 하자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유엔안보리 의장에 서한을 보내는 것은 국가의 역할인데 시민단체가 나섰다는 것 자체가 도를 넘은 경거망동이란 의견입니다. 참여연대의 행동에 대한 비판으로 인터넷 세상도 들끓었습니다. 상당수의 누리꾼들은 참여연대의 공개서한 전달은 초법행위로 규정하고 정부 위에 군림하려는 행동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누리꾼들은 또 참여연대의 돌출행동이 북한을 이롭게 할수 있을뿐 아니라 정부를 무시한 개탄스러운 행위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KTV 최고다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

한국정책방송원

18곳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확대 지정

산작약이나 광릉 요강꽃 등은 멸종 위기종으로 갈수록 개체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 희귀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습지과 계곡 등 18곳을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했습니다. 멸종위기 식물인 광릉 요강꽃 입니다. 광릉 요강꽃이 많이 서식하고 있는 덕유산이 새롭게 특별보호구로 지정됐습니다. 지난 2009년 자연자원조사가 실시된 이래 고유생물종인 광릉 요강꽃을 보존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에 따른 겁니다. 광릉 요강꽃처럼 멸종위기종인 산작약 군락지인 오대산, 식충식물로 유명한 끈끈이 주걱의 서식지 월출산, 철새의 이동경로로 관심을 끌고 있는 흑산도 배낭기지 습지 등도 특별보호구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이번에 국립공원 특별 보호구역으로 새롭게 추가된 곳은 습지 4곳과 계곡 2곳, 야생동물 서식지 4곳과 멸종위기식물 군락지 8곳 등 18곳입니다. 국립공원 특별 보호구는 2007년부터 시행한 제도로서 멸종 위기종 서식지, 고산 습지 등 중요한 자연환경의 훼손을 막기 위해 특별히 지정한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 이미 지정관리되고 있는 곳까지 총 86곳에 보호시설이 설치돼 일반인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됩니다. 아울러 정부는 이들 지역에서 주기적으로 생태계의 변화를 관찰하는 등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관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KTV 안건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방통위, 재허가 방송사 심사시 공적책임 강화

올해 재허가 대상인 방송사를 심사할 때 공적책임 평가비율이 강화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 재허가 기본계획심의 기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의 대상인 방송사는 총 43개사 330개 방송국으로, 방통위 출범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방통위는 공정성, 공익성 평가와 함께 시청자 권익보장, 지역적문화적 기여 등에 대한 배점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결혼이주자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재

오는 8월부턴 외국 국적의 결혼 이주자들도 주민등록표에 정식 등재 됩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올라가지 않아 겪을 수 밖에 없었던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혼이주 여성은 정식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할 때까지 주민등록 등본에 오르지 못합니다. 때문에 결혼을 해 버젓이 가정을 꾸리고 살더라도 자식들은 한부모가정의 자녀로 오해받기 십상입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도 배우자 세액공제 근거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등 다문화 가정이 겪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정부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오는 8월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철 /행정안전부 주민과장 다문화 가정의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급선무라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일단 가족구성원으로 인정받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 만큼 외국 국적의 결혼이주 여성은 신청에 의해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령엔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전자이미지 서명입력기에 서명만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교부신청 방법 개선 내용도 담겼습니다. IT강국의 전자정부 이름에 걸맞는 민원처리 시스템 도입으로 시간과 비용을 모두 절약한 그린민원제도를 앞당기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신청서와 전입세대 열람신청서 등 민원서식에 디자인개념을 도입하는 한편,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주민등록 사무의 혁신을 위해 앞으로도 국민편의위주의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방침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한국정책방송원

이 대통령, 오늘 인사개편 등 입장 표명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제 42차 라디오 연설을 통해 6.2 지방선거 이후 국정 운영 방안에 대해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연설에서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한 소회와 집권후반기 국정운영 방향, 그리고 국정 전반의 시스템 개선안을 개괄적으로 언급하고 최근 제기되고 있는 당정청 인사 개편에 대한 구상도 밝힐 계획입니다. 또한 세종시와 4대강 등 주요 국책 과제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힐 예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이 대통령 "태극전사, 자랑스럽고 대견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축구대표팀이 월드컵 첫 상대인 그리스와의 경기에서 승리한 데 대해 우리 선수들이 정말 자랑스럽고 대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국민에게 정말 큰 기쁨을 줬고, 다음 경기가 기대된다고 밝혔다고 박선규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이 대통령, 세종시 국회 결정 존중

세종시에 대해서는 더이상 국론 분열을 방치할수 없다면서 6월 국회의 표결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시 수정은 국가백년대계를 위한 것이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기존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국정의 효율과 국가경쟁력, 통일 후 미래를 생각해도 행정부처의 분할은 두고두고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제42차 라디오인터넷 연설 정권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고 국가백년대계를 생각해서,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수정을 추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이 때문에 국론분열이 지속되는 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면서, 이제는 국회에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국회에서 부결되면, 그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명박 대통령 제42차 라디오인터넷 연설 관련 법안들은 이미 지난 3월에 제출되어 있으므로 국회가 이번 회기에 표결 처리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대통령은 국회가 표결로 내린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며, 여야를 떠나 역사적 책임을 염두에 두면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국토부, 운임 인가제 도입

정부가 택배 운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운임 인가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과당출혈경쟁을 막아 택배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앞으론 택배에도 운임 인가제가 도입됩니다. 정부가 택배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나치게 경쟁이 심한 택배업계의 운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인가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운임 인가제는 업계가 매년 운임 인상을 신청하면 정부가 물가상승률 등을 참작해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택배업에 대한 규정이 없어 업체간 경쟁이 심해 영세 택배업자 들은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현재 택배 운임은 개인 평균 5,000원, 쇼핑몰 같은 대형화주들이 이용시엔 평균 2,500원 선에서 가격이 형성돼 있습니다. 국토부는 국민 1인당 연간 평균 21회 이용할 만큼 생활밀착형이 된 택배산업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려면 운임제도를 고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연말부터 운임 인가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이르면 이달 안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는 운임 인가제 도입과 함께 택배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택배사업자의 서비스 수준을 평가해 공표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이 대통령, 오늘 인사개편 등 입장 표명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제 42차 라디오 연설을 통해 6.2 지방선거 이후 국정 운영 방안에 대해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연설에서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한 소회와 집권후반기 국정운영 방향, 그리고 국정 전반의 시스템 개선안을 개괄적으로 언급하고 최근 제기되고 있는 당정청 인사 개편에 대한 구상도 밝힐 계획입니다. 또한 세종시와 4대강 등 주요 국책 과제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힐 예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방통위, 재허가 방송사 심사시 공적책임 강화

올해 재허가 대상인 방송사를 심사할 때 공적책임 평가비율이 강화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 재허가 기본계획심의 기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의 대상인 방송사는 총 43개사 330개 방송국으로, 방통위 출범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방통위는 공정성, 공익성 평가와 함께 시청자 권익보장, 지역적문화적 기여 등에 대한 배점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