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더 많은 의견수렴 '4대강 사업' 추진”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정부의 소통과 설득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7월 출범하는 4대강 수계 지자체장들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더 많이 토론하고 더 많은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4대강 수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제42차 라디오？인터넷 연설 14일, 청와대 정부의 소통과 설득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더 많이 토론하고,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환경을 위해 유익한 의견은 반영하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해마다 땜질 식 수질 개선 사업과 재해 복구비용에 들어가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4대강의 구조를 지적하면서 4대강 살리기는 물과 환경을 살리는 생명살리기 사업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4대강 살리기는 미래를 위한 투자이지만 먼 훗날이 아니라 바로 몇 년 뒤면 그 성과를 볼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경부고속도로와 인천국제공항, 고속철도에 이르기까지 국책 사업이 많은 반대에 부딪쳐 어려움을 겪었던 과정을 소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경부고속도로와 고속철도 사업이 대한민국 발전의 견인차가 되었듯이 4대강 사업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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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주자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재

오는 8월부턴 외국 국적의 결혼 이주자들도 주민등록표에 정식 등재 됩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올라가지 않아 겪을 수 밖에 없었던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혼이주 여성은 정식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할 때까지 주민등록 등본에 오르지 못합니다. 때문에 결혼을 해 버젓이 가정을 꾸리고 살더라도 자식들은 한부모가정의 자녀로 오해받기 십상입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도 배우자 세액공제 근거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등 다문화 가정이 겪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정부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오는 8월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철 /행정안전부 주민과장 다문화 가정의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급선무라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일단 가족구성원으로 인정받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 만큼 외국 국적의 결혼이주 여성은 신청에 의해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령엔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전자이미지 서명입력기에 서명만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교부신청 방법 개선 내용도 담겼습니다. IT강국의 전자정부 이름에 걸맞는 민원처리 시스템 도입으로 시간과 비용을 모두 절약한 그린민원제도를 앞당기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신청서와 전입세대 열람신청서 등 민원서식에 디자인개념을 도입하는 한편,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주민등록 사무의 혁신을 위해 앞으로도 국민편의위주의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방침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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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경제용어

저작물 이용 허락 표시(CCL) 1.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일정한 조건을 붙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물 이용 허락 표시를 말함. 2. 민간의 자율적인 운동으로 확산돼 전 세계 53개국에서 적용 보급되고 있음.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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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세종시 국회 결정 존중

이명박 대통령은 세종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국론 분열을 방치할 수 없다면서 6월 국회의 표결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시 수정은 국가백년대계를 위한 것이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기존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국정의 효율과 국가경쟁력, 통일 후 미래를 생각해도 행정부처의 분할은 두고두고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정권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고 국가백년대계를 생각해서,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수정을 추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이 때문에 국론분열이 지속되는 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면서, 이제는 국회에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국회에서 부결되면, 그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명박 대통령 관련 법안들은 이미 지난 3월에 제출되어 있으므로 국회가 이번 회기에 표결 처리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대통령은 국회가 표결로 내린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며, 여야를 떠나 역사적 책임을 염두에 두면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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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짱 탈세' 78개사, 1천200억원 추징

가짜로 매입비용을 신고해서 탈세를 하려던 기업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78곳의 기업들에게, 모두 1천200억원의 세금이 추징됐습니다. 대기업 납품업체 대표 오모씨. 최근 급격히 늘어난 기업순이익을 탈세하기 위해 사지도 않은 상품매입금액 569억 원을 회사 대신 지출한 것처럼 꾸민 후, 506억 원은 자기 주머니로, 나머지 63억 원은 사주일가 소유의 차명계좌로 송금했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거래사실이 없으니 당연히 세금계산서도 없지만, 이같은 '배짱탈세'로 부를 축적해 온 기업들이 최근 1년 가까이 국세청에 78곳이나 적발됐습니다. 추징세액만 1천200여억 원. 한 업체당 건설업의 경우 25억 원, 제조업 23억 원, 도소매업 22억 원 등으로, 최근엔 부동산 임대업도 가짜 지출로 탈세행위가 적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모든 상거래가 전산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배짱 탈세가 나타나는 것은, 규모가 작은 기업의 경우 대기업처럼 정기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노렸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이같은 탈세 행위는 부가세와 법인세만 교차 분석해도 100% 드러나는 만큼, 국세청은 올초부터 '무증빙 전산분석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활용해, 탈세 혐의가 짙은 기업과 고소득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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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디도스’공격대비 보안체계 강화

국내 한 보안업체가 내일 3차 중국 발 '디도스' 공격이 예상된다고 밝혀 보안당국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국의 공공시설 전산망에 비상관제를 유지중입니다. 정부 사이트에 대한 3차 중국발 디도스(DDoS) 공격이 예고돼 정부당국이 보안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내 한 보안업체는 지난 9일.11일에 이어 16일 정부 사이트에 대한 중국 발 디도스 공격 징후가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디도스란 여러 대의 컴퓨터가 동시에 특정 사이트를 공격해 접속불능 상태에 빠지게 하는 사이버 범죄행위를 말합니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유관기관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이미 132개 행정기관에 120억원을 투입해 디도스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에 하나 있을 상황에 대비해 정부부처 전산 관리 담당자들에게 비상관제를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지난해 7월 7일 시작된 디도스 공격은 불과 3일 만에 국가기관과 금융기관, 기업의 사이트의 기능을 마비시켜 큰 혼란으로 빠뜨린 바 있습니다. 정부는 '7.7 디도스 대란' 1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기에 정부 주요 사이트와 주요 전산시설 보안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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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주자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재

오는 8월부턴 외국 국적의 결혼 이주자들도 주민등록표에 정식 등재 됩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올라가지 않아 겪을 수 밖에 없었던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혼이주 여성은 정식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할 때까지 주민등록 등본에 오르지 못합니다. 때문에 결혼을 해 버젓이 가정을 꾸리고 살더라도 자식들은 한부모가정의 자녀로 오해받기 십상입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도 배우자 세액공제 근거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등 다문화 가정이 겪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정부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오는 8월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철 /행정안전부 주민과장 다문화 가정의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급선무라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일단 가족구성원으로 인정받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 만큼 외국 국적의 결혼이주 여성은 신청에 의해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령엔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전자이미지 서명입력기에 서명만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교부신청 방법 개선 내용도 담겼습니다. IT강국의 전자정부 이름에 걸맞는 민원처리 시스템 도입으로 시간과 비용을 모두 절약한 그린민원제도를 앞당기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신청서와 전입세대 열람신청서 등 민원서식에 디자인개념을 도입하는 한편,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주민등록 사무의 혁신을 위해 앞으로도 국민편의위주의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방침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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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소명감 갖고 국정 운영 매진해야"

정운찬 국무총리는 소명감을 갖고 국정 운영에 매진해야 한다며 역사의 큰 흐름에서 우리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시 되새겨야 하며 내각이 소명감을 갖고 그 중심에 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선거를 통해 표출된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보완할 점은 보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이어 6.25 60주년과 관련해,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최고의 예우를 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국민 의식 제고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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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관련 상담, '126번' 통합운영

세금과 관련한 각종 굼금증을 해결하고 싶을 때, 어디로 전화하십니까. 126번 세미래콜센터의 높은 이용률에 힘입어, 오늘부터 이 번호 하나로 통합됩니다. 국세청이 올해 초 개통한 '126번 세미래 콜센터' 상담전화. 전국 납세자를 대상으로 모두 14개 분야별로 세금상담 전화를 운영해오다, 현재 126번과 병행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15일부터는 126번 하나로 세금 관련 상담전화가 통합됩니다. 최근 다섯달여 동안 분야별 상담전화에 비해 126번 이용률이 90%를 넘어섰고, 상담건수 역시 단일번호 통합 이전보다 12.5%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또 126번 상담전화는 세법과 홈택스는 물론 현금영수증과 전자세금계산서까지 두가지 이상의 복합상담도 가능해, 납세자들의 편리성이 높아졌다는 평가입니다. 국세청은 지방 납세자들이 유선전화를 이용할 경우 시내요금이 적용돼 통신비가 절감된다고 안내하고,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은 대기시간 지연 문제도 곧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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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소명감 갖고 국정 운영 매진해야"

정운찬 국무총리는 소명감을 갖고 국정 운영에 매진해야 한다며 역사의 큰 흐름에서 우리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시 되새겨야 하며 내각이 소명감을 갖고 그 중심에 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선거를 통해 표출된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보완할 점은 보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이어 6.25 60주년과 관련해,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최고의 예우를 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국민 의식 제고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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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청와대·내각 시스템 효율적 개편"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와 내각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당정과 국회 그리고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TV와 라디오인터넷으로 생중계된 연설에서 6.2 지방선거를 통해 표출된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변화의 목소리를 더 귀담아 듣겠다며 이를 위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재점검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집권 후반기 국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 큰 틀의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며 청와대와 내각의 인적 개편을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 대통령이 청와대와 내각 인적개편 과정에서 4, 50대 젊은 세대 인사를 상당폭 고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당정과 국회와의 관계를 원만하고 생산적으로 이끌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젊은 세대와의 소통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남탓을 하기 전에 내탓이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며 청와대와 정부는 자기성찰을 바탕으로 과감히 변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여당에도 시대를 주도하는 젊고 활력있는 정당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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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 확대

정부가 일과 육아를 병행해야 하는 직장 여성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회사 내 보육시설 설치비용을 확대지원해 주기로 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 살펴봤습니다. 2살배기 아이를 둔 초보엄마 정현숙 씨는 최근 출근길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한 달 전 회사 내 문을 연 직장 보육시설 덕분에 아침일찍 아이를 맡기러 친정에 들러야하는 번거로움을 덜었기 때문입니다. 또 보육비가 한 달에 26만원정도로 다른 시설보다 70% 이상 저렴한데다, 일을 하면서도 언제든지 아이를 볼 수 있어 마음이 놓입니다. 정현숙 /한국산업인력공단 실기시험팀 과장 회사내에서 어린이집이 있다보니 가까이 있어 마음이 놓이고 식자재나 어린이 놀이비품이 직원분들이 직접 관리해주시니까 믿음이 가요. 하지만 이런 환경을 갖추고 있는 곳은 극히 일부입니다. 따라서 일을 하는 여성들은 직장과 가정 모두 챙겨야하는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일반 기업체의 직장 의무보육시설 설치율은 현재 50%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우리나라 여성들의 절반 이상은 육아 등의 문제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혜경 /한국산업인력공단 총무노무팀장 (편집필요: 저출산 부분이 사회적으로문제가 되고 있고 저는 일차적으로 오년이 보육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 나도 아이를 키워봤으니.그게 가장 힘든 시기. 그런것들이 해결되면 여성인력들이 사회진출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육아나 출산으로 인해 경력 단절여성들을 충분히 해결되지 않을까. 정부는 직장에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지난해보다 7배 늘려 189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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