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현장에서 문제파악 일하는 자세 갖춰야"

정운찬 국무총리가 국회 대정부 질문을 통해 인식의 차이와 소통의 부족 등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 부처가 국회에 와서 같은 의안을 놓고 다른 목소리를 낸다고 질책 받고 부끄러웠다며, 활발히 논의는 하되 논의가 끝나면 밖에 나가서 다른 얘기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총리는 또 거시적으로, 지표로 보면 좋은데 심층적으로 보면 문제가 많다는 인식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면서, 현장에서 심층적으로 현상을 파악하고 일하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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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 완화 시기상조, 집값 안정이 우선

그 동안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DTI 규제를 완화할 것인지에 큰 관심이 쏠렸는데요. 정부는 무엇보다 집값 안정에 정책의 무게를 뒀다는 분석입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당장 DTI, 즉 총부채상환비율을 완화하지 않기로 한 이유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섭니다. 현 시점에서 대출규제를 풀었다간 자칫 투기수요를 불러올수 있는 데다, 7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가운데 절반 가량인 주택담보대출이 폭증해 부채가 더 늘어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대출 규제를 풀어 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이 아니라, 실수요자에 초점을 맞춘 거래 활성화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선 일단 4.23 부동산 대책의 일부를 완화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23 대책은 새 아파트 입주예정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구입하려는 무주택 또는 1주택자에게는 DTI를 초과해 대출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국토해양부는 시행된 지 한달여가 지났지만 거래자금 지원이 부진한 상황이라, 조건 등이 까다로운지 아닌지를 따져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분양가 상한제도 손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주택공급을 저해하고 주택의 질적 수준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그 동안 재검토 요구가 끊임 없이 제기돼 왔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주택시장이 안정 기조로 접어든 만큼 가격이 급등할 때 만들어진 제도들은 성과를 봐서 필요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 전면폐지는 자칫 시장안정기조를 흐릴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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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원산지 표시 품목 대폭 확대

올 하반기부터 떡이나 빵, 한과류와 엿, 누룽지 등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또 치킨이나 자장면을 비롯한 중국 음식 등을 배달하는 업소도 영수증이나 포장지에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의 원산지를 표기해야 합니다. 정부는 오늘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선안은 또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도 강화해 미꾸라지와 홍어 농어 등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돔과 민어 농어 등 수입수산물에 대한 수입품 유통이력제도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산 뼈에 수입산 고기를 부착해 판매하는 경우 뼈와 고기의 원산지를 따로 표기하게 하고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했던 육질등급 표시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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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NLL 잦은 침범…도발 예의 주시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북한 어선이 서해 NLL을 침범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 당국은 혹 의도적인 침범인지 예의 주시하며 경계의 수위를 높여나가기로 했습니다. 국방부가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북한 어선의 NLL 침범 횟수가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우 합참 공보실장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올해 들어 북한 어선이 NLL을 왔다갔다 하는 것이 다수 확인됐고 특히 천암한 사건 이후 자주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NLL을 침범하는 어선 중엔 북한군이 포함된 어선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방부는 북한군이 해안에서 부업활동을 위해 어선을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중화기를 장착한 것은 확인된 바 없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어선이 올해 들어 NLL을 침범한 것은 약 20여회. 이에 따라 군은 북한 어선의 NLL 침범이 의도적인 것인지 확인하는 감시태세에 힘을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국방부는 또 지금 시점에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황의돈 신임 육군참모총장은 현재 북한군의 특이동향이 관측되고 있지는 않지만 도발 가능성을 베재할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황 총장은 이날 국방부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이 도발을 하기 위한 직접적인 행동을 보이지는 않고 있지만 과거 행태나 언행으로 보면 도발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며 남북 냉각상태인 지금 지속적으로 잘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 7일 연평도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는 특별한 대공용의점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은 연평도 쪽에 건식 잠수복이 떠내려온 것을 발견하고 해당 지역을 수색하다가 발견지점에서 4㎞ 떨어진 지점에서는 수색병사가 폭발물을 밟고 발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있었다며 폭발물은 어떤 폭발물인지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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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절차 간소화…이틀이면 OK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 신청 절차가 대폭 간소화됩니다. 신청 절차만 열흘 이상 걸려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는데 교과부가 이틀 안에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 것입니다. 올 1학기부터 시행된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 재학 중에는 이자 갚을 걱정없이 학자금을 빌리고 졸업 후 일정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을 상환토록 해 학생들의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올해 1학기에 이 제도를 통한 학자금 대출은 10만9천건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절차 때문에 학생들의 불만도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학부모의 자산 소득 정보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열흘 이상의 시간이 걸려 신청 기간을 놓친 학생이 8만여명에 달했습니다. 이에 교과부는 건강보험공단과 업무 협조를 통해 관련 자료 확인 소요 시간을 열흘에서 이틀로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한 대출에 필요한 서류도 종이로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아닌 인터넷을 통한 전자서류 제출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이외에도 교과부는 1학기에 연 5.7%로 적용된 대출 금리를 다소 낮추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2학기에 적용 될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는 이르면 다음달 초부터 대출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KTV 팽재용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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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NLL 잦은 침범···도발 예의 주시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북한 어선이 서해 NLL을 침범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 당국은 혹 의도적인 침범인지 예의 주시하며 경계의 수위를 높여나가기로 했습니다. 국방부가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북한 어선의 NLL 침범 횟수가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우 합참 공보실장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올해 들어 북한 어선이 NLL을 왔다갔다 하는 것이 다수 확인됐고 특히 천암한 사건 이후 자주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NLL을 침범하는 어선 중엔 북한군이 포함된 어선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방부는 북한군이 해안에서 부업활동을 위해 어선을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중화기를 장착한 것은 확인된 바 없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어선이 올해 들어 NLL을 침범한 것은 약 20여회. 이에 따라 군은 북한 어선의 NLL 침범이 의도적인 것인지 확인하는 감시태세에 힘을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국방부는 또 지금 시점에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황의돈 신임 육군참모총장은 현재 북한군의 특이동향이 관측되고 있지는 않지만 도발 가능성을 베재할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황 총장은 이날 국방부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이 도발을 하기 위한 직접적인 행동을 보이지는 않고 있지만 과거 행태나 언행으로 보면 도발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며 남북 냉각상태인 지금 지속적으로 잘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 7일 연평도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는 특별한 대공용의점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은 연평도 쪽에 건식 잠수복이 떠내려온 것을 발견하고 해당 지역을 수색하다가 발견지점에서 4㎞ 떨어진 지점에서는 수색병사가 폭발물을 밟고 발가락이 절단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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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부산 유엔묘지 참배

6.25전쟁 60주년을 맞아 이명박 대통령이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방문해 유엔 참전용사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터키 전사자묘와 최연소 전사자묘, 가평전투 참전국 묘역을 차례로 참배했으며 방명록에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치신 여러분을 우리는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적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유엔묘지 참배는 지난 1966년 박정희 전 대통령 이후 44년만에 처음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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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절차 간소화…이틀이면 OK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 신청 절차가 대폭 간소화됩니다. 신청 절차만 열흘 이상 걸려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는데 교과부가 이틀 안에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 것입니다. 올 1학기부터 시행된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 재학 중에는 이자 갚을 걱정없이 학자금을 빌리고 졸업 후 일정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을 상환토록 해 학생들의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올해 1학기에 이 제도를 통한 학자금 대출은 10만9천건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절차 때문에 학생들의 불만도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학부모의 자산 소득 정보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열흘 이상의 시간이 걸려 신청 기간을 놓친 학생이 8만여명에 달했습니다. 이에 교과부는 건강보험공단과 업무 협조를 통해 관련 자료 확인 소요 시간을 열흘에서 이틀로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한 대출에 필요한 서류도 종이로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아닌 인터넷을 통한 전자서류 제출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이외에도 교과부는 1학기에 연 5.7%로 적용된 대출 금리를 다소 낮추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2학기에 적용 될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는 이르면 다음달 초부터 대출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KTV 팽재용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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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72일만에 종료, 방역체계 강화

지난 5월에 시작된 구제역 긴급 상황이, 발생 72일 만에 종료가 선언됐습니다. 정부가 이번 구제역 사태를 바탕으로, 예방 중심의 방역체계 강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전국을 비상사태로 몰고 갔던 구제역이 마지막 발생지인 충남 청양의 이동제한 해제와 함께 종식됐습니다. 지난 4월 8일 인천 강화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래 72일 만입니다. 하지만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출입국 과정에서 이뤄져온 철저한 검역태세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중국과 일본 등 해외에선 여전히 구제역이 창궐하고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만 정부는 이번 구제역 사태를 계기로, 방역체계를 예방 중심으로 대폭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축산업 면허제를 도입해 축산과 관련한 기본 소양을 갖춘 사람을 선별할 방침입니다. 축산농가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땐 반드시 신고를 거쳐야 하며, 이를 어기면 최대 5백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또 축산농장을 출입할 땐 모든 차량과 인원에 대해 기록관리와 소독이 의무화됩니다. 그런가 하면 검역체계가 수의과학검역원, 식물검역원, 수산물품질검사원으로 분산돼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모든 검역체계를 아우르는 농수산 통합기관이 설립됩니다. 정부는 구제역이 종식됨에 따라 국제수역사무국에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회복을 신청하고, 중단된 돼지고기의 수출 재개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KTV 안건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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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 출입'교문에서 철저히 확인한다

앞으론 외부인이 학교를 방문할 때는 방문신고를 한 뒤 방문증을 의무적인 착용해야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늘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현안보고에서 학교내 납치 성폭행 근절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저학년 초등학생의 등？하교 상황을 알려주는 '안심 알리미'와 학생이 안전 구역을 벗어나는 경우 자동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서비스를 모든 초등학교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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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참전용사 희생 잊지 않을 것"

이명박 대통령이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방문해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의 묘지를 참배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유엔묘지를 참배한 것은 지난 1966년 박정희 대통령 이후 44년만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방문해 한국전쟁 당시 전사한 참전국 장병들의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세계 유일의 유엔기념묘지인 부산 유엔기념공원에는 한국전쟁에 참전한 21나라 중 영국과 터키 등 11개 나라 2천3백명의 전사자 유해가 안장돼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결혼 2주만에 참전해 전사한 터키 전사자와 17세의 나이로 참전했던 호주 참전병의 묘역 등을 찾아 희생정신을 기리며 깊은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이어 기념관에 들러 한국전쟁 당시 사진을 둘러본 이 대통령은 방명록에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여러분을 우리는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아울러 60년 전에 봤던 대한민국이 이만큼 발전해 참전 용사들도 자랑스러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유엔묘지 방문은 지난 1966년 박정희 전 대통령 이후 44년만입니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는 국제사회의 헌신을 통해 이뤄졌음을 강조함과 동시에 천안함 피격사건과 관련한 유엔안보리 논의과정에서 다시한번 국제사회의 동참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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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 출입'교문에서 철저히 확인한다

앞으론 외부인이 학교를 방문할 때는 방문신고를 한 뒤 방문증을 의무적인 착용해야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늘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현안보고에서 학교내 납치 성폭행 근절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저학년 초등학생의 등？하교 상황을 알려주는 '안심 알리미'와 학생이 안전 구역을 벗어나는 경우 자동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서비스를 모든 초등학교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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