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전사자 모친, 청와대에 1억원 기탁

천안함 침몰로 전사한 고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가 청와대에 1억원의 성금을 기탁했습니다. 민 상사의 어머니인 윤 모씨는 지난 14일 이명박 대통령의 초청으로 국가유공자와 천안함 전사자 유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오찬에 앞서 이희원 안보특보에게 편지와 함께 1억원짜리 수표를 동봉한 봉투를 전달했습니다. 윤 씨는 편지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안보만큼은 하나 된 목소리를 내달라며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지 말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안보를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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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지자체, 4대강 반대땐 구간별 재검토"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이번에 바뀐 일부 단체장이 끝까지 반대하고 지역 주민들의 뜻을 모아 공식 건의하면 해당 구간의 사업을 재검토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수석은 어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4대강 사업은 시작할 때부터 해당 지자체장들의 건의를 받아서 사업 내용을 확정했던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 수석은 또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일부 지자체장들도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면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6월 말쯤 4~5시간 정도의 끝장 대토론회를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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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차관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 당분간 없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주택담보대출 규제인 주택담보인정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 한도를 당분간 완화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임 차관은, 정부는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한 상황 판단에 주력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LTV와 DTI 한도를 완화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DTI 규제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해 서울은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DTI 50%, 인천.경기 지역은 60%를 각각 적용하고 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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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가스라이터 제조·수입 금지

폭발했을 때 위험성이 매우 큰 대형 가스라이터의 유통이 금지됩니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가스저장 용량이 10mL 이상인 가스라이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지 못하도록, 공산품 안전기준을 개정해 입안예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어린이들의 관심을 끌 만한 장난감 모양이나 부착물이 붙어있는 가스라이터도 판매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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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짱 탈세' 78개사, 1천200억원 추징

가짜로 매입비용을 신고해서 탈세를 하려던 기업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78곳의 기업들에게, 모두 1천200억원의 세금이 추징됐습니다. 대기업 납품업체 대표 오모씨. 최근 급격히 늘어난 기업순이익을 탈세하기 위해 사지도 않은 상품매입금액 569억 원을 회사 대신 지출한 것처럼 꾸민 후, 506억 원은 자기 주머니로, 나머지 63억 원은 사주일가 소유의 차명계좌로 송금했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거래사실이 없으니 당연히 세금계산서도 없지만, 이같은 '배짱탈세'로 부를 축적해 온 기업들이 최근 1년 가까이 국세청에 78곳이나 적발됐습니다. 추징세액만 1천200여억 원. 한 업체당 건설업의 경우 25억 원, 제조업 23억 원, 도소매업 22억 원 등으로, 최근엔 부동산 임대업도 가짜 지출로 탈세행위가 적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모든 상거래가 전산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배짱 탈세가 나타나는 것은, 규모가 작은 기업의 경우 대기업처럼 정기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노렸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이같은 탈세 행위는 부가세와 법인세만 교차 분석해도 100% 드러나는 만큼, 국세청은 올초부터 '무증빙 전산분석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활용해, 탈세 혐의가 짙은 기업과 고소득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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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발발 60주년 기념행사 봇물

어린 세대들 중 상당수가 6.25 한국전쟁을 모른다고 합니다. 국방부는 6.25전쟁 발발 60주년을 맞아 전쟁의 의미를 생각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기념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올해로 6.25 한국전쟁이 일어난지 60년. 정부는 참전용사의 헌신에 감사하고 전후세대의 안보의지를 고취시키기위한 다양한 6.25기념행사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6월 25일 낮 12시부터 70분간 서울용산 전쟁기념관에선 유엔 참전국 전사자추모 주먹밥먹기체험 행사가 열립니다. 전투 중 주먹밥을 먹으며 나라를 지켰던 희생 용사들을 기리기 위한 행사입니다. 행사에는 김태영 국방장관, 한민구 신임 합참의장,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생존 참전용사 25만 명 가운데 8만~10만명을 초청하는 행사도 마련되는가 하면 혈맹으로 맺어진 국가와의 친선 축구경기도 열립니다. 24~27일 한국 대표단이 터키를 방문해 전승기념행사와 더불어 친선 축구경기가 열리고 21~29일부터 서울 국립극장에서 6.25를 소재로 한 군창작 뮤지컬이 공연됩니다. 국방부는 다양한 행사가 1회성에 그치지 않게 하기 위해 생존 참전용사의 증언을 기록해 전쟁사 연구 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6.25전쟁의 실상을 올바르게 교육해 자유와 평화, 국가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도록 안보교육용 영상자료도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6.25 전쟁의 시기에 맞춰 9월엔 낙동강전투를 재현하고 10월에는 격전지인 고성과 인제 철원을 구간으로 하는 '2010 국제사이클대회'도 계획했습니다. KTV 최고다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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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차관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 당분간 없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주택담보대출 규제인 주택담보인정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 한도를 당분간 완화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임 차관은, 정부는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한 상황 판단에 주력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LTV와 DTI 한도를 완화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DTI 규제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해 서울은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DTI 50%, 인천.경기 지역은 60%를 각각 적용하고 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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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기후변화 거대한 도전 함께 행동해야"

이명박 대통령이 기후변화 포럼에 참석해 기후변화는 인류의 가장 거대한 도전이라며 심각성을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녹색성장 연구소 창립을 선언하고 기후변화의 정책적 기술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국제기구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에서 열린 2010 동아시아 기후포럼에 참석해 기후변화는 일찍이 인류가 경험한 적 없는 가장 거대한 도전이라며 심각성을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세계 12억 인류가 아직도 하루 1달러 이하의 극빈에 시달리고 있고 선진국 또한 성장의 종말을 원치 않는다며 환경과 성장의 조화를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문제의 답으로 한국이 건국 60주년을 맞아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선포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탄소 녹색성장은 지속가능한 성장의 틀 속에서 성장과 환경이 서로를 촉진하도록 하는 실천 지향적 패러다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GGGI, 즉 글로벌 녹색성장 연구소 창립을 선언하고 녹색성장을 위한 비전을 넘어 실천을 추구하는 거점으로 정책적 기술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국제기구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후변화 시대를 맞아 사람과 자연이 조화되는 새로운 문명을 함께 열어가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녹색성장이란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함께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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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기후변화 거대한 도전 함께 행동해야"

이명박 대통령이 기후변화 포럼에 참석해 기후변화는 인류의 가장 거대한 도전이라며 심각성을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녹색성장 연구소 창립을 선언하고 기후변화의 정책적 기술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국제기구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에서 열린 2010 동아시아 기후포럼에 참석해 기후변화는 일찍이 인류가 경험한 적 없는 가장 거대한 도전이라며 심각성을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세계 12억 인류가 아직도 하루 1달러 이하의 극빈에 시달리고 있고 선진국 또한 성장의 종말을 원치 않는다며 환경과 성장의 조화를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문제의 답으로 한국이 건국 60주년을 맞아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선포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탄소 녹색성장은 지속가능한 성장의 틀 속에서 성장과 환경이 서로를 촉진하도록 하는 실천 지향적 패러다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GGGI, 즉 글로벌 녹색성장 연구소 창립을 선언하고 녹색성장을 위한 비전을 넘어 실천을 추구하는 거점으로 정책적 기술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국제기구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후변화 시대를 맞아 사람과 자연이 조화되는 새로운 문명을 함께 열어가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녹색성장이란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함께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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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짱 탈세' 78개사, 1천200억원 추징

가짜로 매입비용을 신고해서 탈세를 하려던 기업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78곳의 기업들에게, 모두 1천200억원의 세금이 추징됐습니다. 대기업 납품업체 대표 오모씨. 최근 급격히 늘어난 기업순이익을 탈세하기 위해 사지도 않은 상품매입금액 569억 원을 회사 대신 지출한 것처럼 꾸민 후, 506억 원은 자기 주머니로, 나머지 63억 원은 사주일가 소유의 차명계좌로 송금했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거래사실이 없으니 당연히 세금계산서도 없지만, 이같은 '배짱탈세'로 부를 축적해 온 기업들이 최근 1년 가까이 국세청에 78곳이나 적발됐습니다. 추징세액만 1천200여억 원. 한 업체당 건설업의 경우 25억 원, 제조업 23억 원, 도소매업 22억 원 등으로, 최근엔 부동산 임대업도 가짜 지출로 탈세행위가 적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모든 상거래가 전산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배짱 탈세가 나타나는 것은, 규모가 작은 기업의 경우 대기업처럼 정기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노렸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이같은 탈세 행위는 부가세와 법인세만 교차 분석해도 100% 드러나는 만큼, 국세청은 올초부터 '무증빙 전산분석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활용해, 탈세 혐의가 짙은 기업과 고소득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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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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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소명감 갖고 국정운영 매진해야"

정운찬 국무총리가 소명감을 갖고 국정운영을 챙겨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정 총리는 또 참여연대의 유엔안보리에 서한 발송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역사의 큰 흐름에서 우리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시 되새겨야 한다면서 내각이 소명감을 갖고 국정 운영에 매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선거를 통해 표출된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보완할 점은 보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 저를 포함한 국무위원 한분 한분이 자리에 있는 한 끝까지 그 책임을 다해줄 것으로 굳게 믿고 있습니다. 정 총리는 아울러 참여연대가 천안함 조사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서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보낸 데 대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행위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안보 의식 제고에도 모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 총리는 이어 6.25 60주년과 관련해,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최고의 예우를 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국민 의식 제고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이밖에도 지금의 경기 회복세를 중산층과 서민층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대내외 위험 관리 등 하반기 경제 운용 준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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