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정부, 주택거래 불편 해소에 집중"

오늘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주택 정책에 대한 집중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주택가격의 안정 기조는 지속되어야 하며, 정부는 실수요자들이 주택 거래 불편을 해소하는데 정책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국토부로부터 주택시장 동향과 시사점을 보고받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주택가격 안정 기조는 지속돼야 한다며정부 정책은 실수요자를 배려해 거래 불편을 해소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서민 주택자금의 원활한 공급과 융자기회 확대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실 건설업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관계부처에 대책마련 지시했습니다. 일부 건설사들이 건설경기에 편승해 무책임하게 주택시장에 뛰어들었고 이로인해 많은 이들에게 부담을 줬다며 도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겁니다. 회의에 참석한 학계와 금융계 전문가들도 건설사의 자금사정이 앞으로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며 부실 건설사 구조조정을 통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주택경기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기 위한 총부채상환비율 즉 DTI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 대통령이 주택가격 안정속에 거래 불편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만큼 지난 4월에 이어 추가적인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이 조만간 마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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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학생 교련실기대회(76')

*시사줌인 -부산 학생 교련실기대회(76) *그때 그시절 -전국 소년 체육대회(75) *문화예술 -동아 싸이클 대회(76') *문화예술 -위문열차(76') *해외토픽 -대서양 횡단 비행 신기록(58') *해외토픽 -동물원에 가는 어린이들 옷차림(58') *해외토픽 -야영 자동차(58')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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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편 - 어르신들 기자가 되다

충북 보은편 - 어르신들 기자가 되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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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옥 여사, 도서·벽지 어린이 청와대 초청 격려

전국의 섬마을과 농촌 오지마을 초등학교 어린이 2백여 명이 오늘 청와대를 방문했습니다.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는 어린이들에게 우리나라는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발전했다고 설명하고 나라의 미래인 어린이들이 푸른 바다처럼 큰 꿈을 꾸면서 꿈을 더 키워나가야 한다고 격려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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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 실수요자 거래 불편 해소 집중

이명박 대통령이 주택가격의 안정 기조는 지속되어야 한다며 이제 정부 정책은 실수요자를 배려해 거래 불편을 해소하는 데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이 말하고 집이 팔리지 않아 이사에 불편을 겪거나 전세값이 올라 어려움을 겪는 실수요자들을 살필 수 있도록 주거의 안정 측면에서 정책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은 또,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사던 시대는 지났다며 이제 주택은 투기 목적이 아닌 주거목적이라는 큰 흐름에 맞춰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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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성 폐유지로 친환경 연료 만든다

돼지와 소 등의 동물성 지방은 해마다 40만톤 이상이 버려지고 있는데요. 이런 동물성 폐유지를 이용해 친환경 바이오디젤 연료를 생산하는 기술이 국내에서 개발됐습니다. 고체 상태인 동물성 폐유지를 멸균기에 넣고 지방을 추출합니다. 추출한 기름을 바이오디젤로 변환하고, 흡착제를 이용해 정제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 다음 층 분리를 통해 글리세린을 추출하면, 액체 상태의 깨끗한 바이오디젤이 생산됩니다. 바이오디젤은 동식물성 유지와 알코올을 반응시켜 만든 에너지로, 자원재활용과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효과가 있어 전세계적으로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대체 에너지입니다. 이번 기술개발로 그동안 전량수입에 의존해왔던 바이오디젤 연료를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동물성 바이오디젤과 경유를 섞어 시설재배에 사용하는 난방용 온풍기와 농기계 등에 적용한 결과, 일반 기계와 별 차이 없이 작동해 활용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영화 / 농촌진흥청 연구사 동물성 유지는 식물성 유지보다 기름 추출을 2~3배 이상 할 수 있고, 폐유지 활용으로 농가소득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물성 바이오디젤을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저온에서 쉽게 굳는 단점 개선을 비롯해 대량생산이 가능한 시설을 개발해야 하는 등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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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한국, 녹색성장 촉진 강력한 의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한국이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추진하는 등 녹색성장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장기 전망은 어떻게 기후변화의 도전에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다. OECD는 한국이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통해 녹색성장 촉진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이 같이 전망했습니다. OECD는 한국이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상당 수준 감축하면서, 녹색성장을 경제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작년에,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한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습니다. 또 2013년까지 매년 GDP의 2% 에 달하는 재정을 투입한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OECD는 한국의 5개년 계획은 13조원의 연구개발 지출도 포함하고 있는데, 한국의 혁신체제 개선은 이런 연구개발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탄소배출에 대한 적절한 가격이 책정되지 않으면 민간 혁신까지 이어지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배출권 거래제의 조기 도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밖에도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으로부터 녹색산업으로 노동과 자본이 재배치될 수 있도록, 유연성과 개방성 등 제도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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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GI 출범, 녹색성장모델 세계 전파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GGGI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GGGI는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최초의 국제기구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GGGI는 녹색성장의 이론적 체계화를 추진하고 녹색성장모델을 세계에 전파할 계획입니다. 녹색성장의 이론적 토대를 다지고 경험을 전수한다는 비전 아래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최초의 국제기구가 될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GGGI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코펜하겐 기후변화협약총회에서 설립 계획을 밝힌 GGGI는, 국제적 저탄소녹색성장 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원하는 국가에 지원하는 국제 연구기구입니다. GGGI는 한승수 전 총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니컬러스 스턴 영국 런던 정경대(LSE) 교수가 부의장이자 자문위원회 의장을 맡았습니다. GGGI는 본부를 서울에 두고 해외에 지역사무소를 두는 글로벌 연구소 형태로 운영되며, 현재 해외 지역사무소로는 브라질, 인도네시아, 에티오피아, 영국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승수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이사장 GGGI는 한국에 설립되었지만 한국의 기관이 아닙니다. 글로벌한 국제적으로 활발한 리드연구소가 되어 기후변화 도전에 대응하고 녹색성장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국내 비영리연구소로 출범하는 GGGI를 오는 2012년 국가간 조약에 근거한 국제기구로 발전시켜 녹색성장의 공고한 국제적 자산을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GGGI의 운영자금으로 초기 3년간 매년 약 천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며, 독일과 영국 등 10여개 국가와 기관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을 계획입니다. 아울러 GGGI가 글로벌 녹색성장 전략을 수립하는 대로 인도네시와 브라질, 에티오피아 등에 이를 우선 전수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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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허위신고 1억5천만원 과태료

정부가 작년 4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내역을 정밀 조사했더니, 모두 23건의 허위신고가 적발됐습니다. 42명에게 과태료 1억 5천만원이 부과됐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에서 대표적인 허위신고 유형은, 신고액을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추는 수법입니다. 지난해 국토해양부 조사에서 드러난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 양천구의 아파트를 2억 4천만원에 거래하고도 3천만원 낮게 신고한 이모씨와 김모씨에게 각각 960여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또 울산에서는 2억원에 거래한 대지를 1억 4천만원에 신고했다가 산사람도 판사람도 모두 1천200만원의 과태료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밖에도 중개거래를 당사자간 거래로 속이거나 가격외 사항을 허위로 신고 하는 경우, 또 거래대금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를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법에 따라 정상 취득세의 최대 3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지난해 4분기에만 이렇게 세금회피 등을 목적으로 한 실거래가 허위신고는 23건, 증여를 매매로 신고한 것도 47건이 적발됐고, 의심건수도 3분기보다 늘어난 347건에 달합니다. 이상옥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 사무관 허위신고자 42명에게는 과태료 1억 5천만원을 부과하고 허위신고와 증여혐의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세와 증여세 탈루액을 추징하는 등 추가 조치했다. 특히 정부는 수도권 개발제한 구역에 대해 매월 신고가격 검증을 실시하는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입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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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증후군 예방 청정주택 기준 제정

기분 좋게 새집으로 이사를 갔다가 새집증후군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정부가 청정건강주택 건설 기준을 제정해, 새집증후군 없는 친환경 주택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흔히 포르말린으로 불리는 포름알데히드. 피부에 알레르기를 일으키고 두통과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유해물질입니다. 이같은 유해물질에 의한 새집증후군을 없애기 위해, '청정건강주택 건설 기준'이 제정돼 오는 12월부터 본격 적용됩니다. 먼저 건축자재나 붙박이 가구가 '오염물질 저방출' 1등급 이상이어야 한다는 항목과, 자재에 포함된 납이나 수은 등의 유해요소가 환경표지 인증기준에 적합해야 한다는 항목이 포함됐고, 공사가 끝나면 반드시 입주 전에 충분한 환기로 오염원을 방출하는 '플러시 아웃'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명시됐습니다. 또 권장 기준으로는 곰팡이가 잘 피지 않고 항균성능이 뛰어난 건축자재를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포름알데히드를 국내 허용 기준치인 평당 210마이크로그램보다 낮은 국제보건기구의 기준, 즉 평당 100마이크로그램 이하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시공사에는 혜택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윤성훈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주무관 청정건강주택 건설 추가비용에 한해 분양가에 가산하는 것을 인정하고 (이를 잘 시행한 업체에) 표창을 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 정부는 이런 건설기준이 적용되면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주택건설에도 친환경 바람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KTV 안건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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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고막·인공피부, 생명산업 전성시대

동물과 식물, 미생물 자원을 활용해 고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산업, 바로 '생명산업'입니다. 각국이 소리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첨단 생명산업 기술의 향연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누에고치에서 추출한 실크단백질을 이용해, 인공고막을 만듭니다. 감귤 껍질에서 추출한 물질을 순수한 식물성 화장품과 인공피부로 가공합니다. 이처럼 동식물과 미생물 자원을 활용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생명산업'은 그 영역과 가능성이 나날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과거 농업은 먹을거리 위주였지만 앞으로 농업은 생명자원을 활용해 의료소재, 화장품, 천연물질 등을 개발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이 될 것입니다. 이어령 이화여대 명예교수 다양한 생명자원을 활용하는 것은 자원을 보존하고 순환하는 것으로 다가오는 생명자본주의의 핵심입니다. 종자산업 역시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생명산업'의 한 분야입니다. '당뇨에 좋은 고추'라 '당조'라는 이름을 붙인 고추품종을 비롯해, 연간 20만톤 이상 수입되는 감자칩 가공용 감자를 대체할 수 있는 '고운감자' 등 우리 역시 종자전쟁에 뛰어들어 자원확보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승인 국립종자원 농업연구관 신품종 개발로 생산성 향상과 수입대체 효과는 물론 소비자 식탁의 안전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그 동안 해충으로만 인식됐던 곤충 역시 천연물질을 제공하고 병해충의 천적으로 활용하는 등, 생명자원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생명산업은 이처럼 자원의 발굴부터 산, 유지, 응용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녹색성장의 시대에 그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세계 6위의 생명자원 보유국임을 적극 활용해 생명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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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 완화 시기상조, 집값 안정이 우선

네, 그 동안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DTI 규제를 완화할 것인지에 큰 관심이 쏠렸는데요. 정부는 무엇보다 집값 안정에 정책의 무게를 뒀다는 분석입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당장 DTI, 즉 총부채상환비율을 완화하지 않기로 한 이유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섭니다. 현 시점에서 대출규제를 풀었다간 자칫 투기수요를 불러올수 있는 데다, 7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가운데 절반 가량인 주택담보대출이 폭증해 부채가 더 늘어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대출 규제를 풀어 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이 아니라, 실수요자에 초점을 맞춘 거래 활성화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선 일단 4.23 부동산 대책의 일부를 완화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23 대책은 새 아파트 입주예정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구입하려는 무주택 또는 1주택자에게는 DTI를 초과해 대출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국토해양부는 시행된 지 한달여가 지났지만 거래자금 지원이 부진한 상황이라, 조건 등이 까다로운지 아닌지를 따져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분양가 상한제도 손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주택공급을 저해하고 주택의 질적 수준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그 동안 재검토 요구가 끊임 없이 제기돼 왔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주택시장이 안정 기조로 접어든 만큼 가격이 급등할 때 만들어진 제도들은 성과를 봐서 필요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 전면폐지는 자칫 시장안정기조를 흐릴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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