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언어소통 해결사'로 나서다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는 중소기업들의 경우 의사소통이 여의치 않아 일하는데 어려움이 많은데요. 결혼 이주 여성들이 중소기업을 다니며 언어소통 해결사로 나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인천의 한 중소제조업체. 전동기 생산라인이 쉼없이 돌아가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옮겨 다니며 부품을 조립하고 있습니다. 이 곳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모두 9명. 대부분 5년 가까이 이곳에서 일해 온 숙련공들이지만, 한국인 근로자들과 정확한 의사소통을 나누는 데는 아직도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통역지원서비스를 받게 되면 이런 언어장벽은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국으로 시집온지 11년된 수난타씨는 태국어 전문통역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태국어 뿐 아니라 한국어에도 능통한 수난타 씨는 태국출신 근로자와 경영자간 언어소통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서로 문화가 달라 발생하는 각종 오해에서부터 임금체계 등의 민감한 문제까지 수난타 씨가 나서면 막힘없이 해결됩니다. 수난타(태국)/전문통역원 제가 한국에 와서 언어 때문에 불편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통역하는 자리에 나와서 외국인 친구들이 일 잘하는 거 도움이 되고 싶고.. 이런 통역서비스는 결혼이주민들에겐 일자리를 주고 작업장에선 언어소통의 '벽을 허물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전문통역원으로 활동하는 결혼이민자들은 전국에 모두 44명. 산업인력공단은 올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 성과를 분석한 뒤, 내년엔 외국인 통역원들을 더 채용할 계획입니다. 김희선/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체류지원팀장 외국인근로자는 고용안정과 한국생활의 적응력을 높일 수 있고 사업주들은 작업지시 등을 지원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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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재심사 결과 36% '부풀림' 적발

2007년 이후 이뤄진 장애판정에 대한 재심사 결과 무려 36% 가량의 장애등급이 하향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장애인 등급 신청이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다는건데, 정부가 관련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섰습니다. 오른쪽 팔목 윗부분이 절단된 남성의 X-ray 사진입니다. 팔꿈치 아랫쪽에서 절단돼 장애등급 3급에 해당되는데 담당 의사는 2급 진단을 내렸습니다. 김경화 /장애심사센터 부장 이 분 같은 경우에는 팔꿈치 관절 아랫쪽 절단으로 명백한 3급 해당자인데 의사 분이 2급 진단을 내려서 저희가 등급을 재조정한 사례입니다. 2007년 이후 이뤄진 장애판정 재심사 결과 이처럼 본래 등급보다 높게 신청하는 사례가 전체의 3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판술 /장애심사센터 센터장 전체 중증장애 신청자의 36%가 등급을 하향 조정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 등급 진단시 보다 신중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현재의 장애등급 심사가 일선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진단서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는 점. 장애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혜택 때문에 의료기관의 진단 자체가 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심사 관계자들의 분석입니다. 복지부가 이처럼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는 장애등급 신청의 제도 정비에 나섰습니다. 우선 다음달부터 도입되는 장애인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장애등급 재심사를 실시해 정말 연금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최종균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 장애인등록이 제대로 운영되야 보다 많은 자격 있는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심사를 더욱 엄격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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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디도스'공격 대비 보안체계 강화

국내 한 보안업체가 오늘 3차 중국 발 '디도스' 공격이 예상된다고 밝혀 보안당국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국의 공공시설 전산망에 비상관제를 유지중입니다. 정부 사이트에 대한 3차 중국발 디도스(DDoS) 공격이 예고돼 정부당국이 보안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내 한 보안업체는 지난 9일.11일에 이어 16일 정부 사이트에 대한 중국 발 디도스 공격 징후가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디도스란 여러 대의 컴퓨터가 동시에 특정 사이트를 공격해 접속불능 상태에 빠지게 하는 사이버 범죄행위를 말합니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유관기관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영환 행정안전부 정보보호정책과장 잇따른 공격이 '2차 7.7 디도스' 공격이란 자료는 없지만 후속 공격에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이미 132개 행정기관에 120억원을 투입해 디도스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에 하나 있을 상황에 대비해 정부부처 전산 관리 담당자들에게 비상관제를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지난해 7월 7일 시작된 디도스 공격은 불과 3일 만에 국가기관과 금융기관, 기업의 사이트의 기능을 마비시켜 큰 혼란으로 빠뜨린 바 있습니다. 정부는 '7.7 디도스 대란' 1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기에 정부 주요 사이트와 주요 전산시설 보안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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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 에너지 1등급 기준 상향조정

냉장고 세탁기 등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인 전자제품의 효율 기준이 대폭 상향 조정됩니다. 지식경제부는 내년부터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비중이 70%를 넘는 냉장고와 일반세탁기 등 5개 제품의 1등급 효율 기준을 12~67%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표적인 저효율 조명기기인 백열전구는 예정대로 2013년까지 퇴출시키기로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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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허위신고 1억5천만원 과태료

정부가 작년 4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내역을 정밀 조사했더니, 모두 23건의 허위신고가 적발됐습니다. 42명에게 과태료 1억 5천만원이 부과됐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에서 대표적인 허위신고 유형은, 신고액을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추는 수법입니다. 지난해 국토해양부 조사에서 드러난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 양천구의 아파트를 2억 4천만원에 거래하고도 3천만원 낮게 신고한 이모씨와 김모씨에게 각각 960여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또 울산에서는 2억원에 거래한 대지를 1억 4천만원에 신고했다가 산사람도 판사람도 모두 1천200만원의 과태료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밖에도 중개거래를 당사자간 거래로 속이거나 가격외 사항을 허위로 신고 하는 경우, 또 거래대금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를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법에 따라 정상 취득세의 최대 3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지난해 4분기에만 이렇게 세금회피 등을 목적으로 한 실거래가 허위신고는 23건, 증여를 매매로 신고한 것도 47건이 적발됐고, 의심건수도 3분기보다 늘어난 347건에 달합니다. 이상옥 /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 사무관 허위신고자 42명에게는 과태료 1억 5천만원을 부과하고 허위신고와 증여혐의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세와 증여세 탈루액을 추징하는 등 추가 조치했다. 특히 정부는 수도권 개발제한 구역에 대해 매월 신고가격 검증을 실시하는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입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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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발발 60주년 기념행사 봇물

어린 세대들 중 상당수가 6.25 한국전쟁을 모른다고 합니다. 국방부는 6.25전쟁 발발 60주년을 맞아 전쟁의 의미를 생각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기념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올해로 6.25 한국전쟁이 일어난지 60년. 정부는 참전용사의 헌신에 감사하고 전후세대의 안보의지를 고취시키기위한 다양한 6.25기념행사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6월 25일 낮 12시부터 70분간 서울용산 전쟁기념관에선 유엔 참전국 전사자추모 주먹밥먹기체험 행사가 열립니다. 전투 중 주먹밥을 먹으며 나라를 지켰던 희생 용사들을 기리기 위한 행사입니다. 행사에는 김태영 국방장관, 한민구 신임 합참의장,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생존 참전용사 25만 명 가운데 8만~10만명을 초청하는 행사도 마련되는가 하면 혈맹으로 맺어진 국가와의 친선 축구경기도 열립니다. 24~27일 한국 대표단이 터키를 방문해 전승기념행사와 더불어 친선 축구경기가 열리고 21~29일부터 서울 국립극장에서 6.25를 소재로 한 군창작 뮤지컬이 공연됩니다. 국방부는 다양한 행사가 1회성에 그치지 않게 하기 위해 생존 참전용사의 증언을 기록해 전쟁사 연구 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6.25전쟁의 실상을 올바르게 교육해 자유와 평화, 국가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도록 안보교육용 영상자료도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6.25 전쟁의 시기에 맞춰 9월엔 낙동강전투를 재현하고 10월에는 격전지인 고성과 인제 철원을 구간으로 하는 '2010 국제사이클대회'도 계획했습니다. KTV 최고다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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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퇴직연금 홍보 적극 나선다

노동부는 오늘 구로디지털단지에서 퇴직연금 확산과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홍보에 나섰습니다. 이번 홍보 캠페인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휴식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고령사회에 대비한 퇴직연금의 효용성을 알리기 위한 퍼포먼스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노동부는 이밖에도 다양한 홍보매체 등을 통해 퇴직연금 확산 캠페인을 적극 전개해 나갈 방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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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기후변화 거대한 도전 함께 행동해야"

이명박 대통령이 기후변화 포럼에 참석해 기후변화는 인류의 가장 거대한 도전이라며 심각성을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녹색성장 연구소 창립을 선언하고 기후변화의 정책적 기술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국제기구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에서 열린 2010 동아시아 기후포럼에 참석해 기후변화는 일찍이 인류가 경험한 적 없는 가장 거대한 도전이라며 심각성을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세계 12억 인류가 아직도 하루 1달러 이하의 극빈에 시달리고 있고 선진국 또한 성장의 종말을 원치 않는다며 환경과 성장의 조화를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문제의 답으로 한국이 건국 60주년을 맞아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선포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탄소 녹색성장은 지속가능한 성장의 틀 속에서 성장과 환경이 서로를 촉진하도록 하는 실천 지향적 패러다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GGGI, 즉 글로벌 녹색성장 연구소 창립을 선언하고 녹색성장을 위한 비전을 넘어 실천을 추구하는 거점으로 정책적 기술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국제기구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후변화 시대를 맞아 사람과 자연이 조화되는 새로운 문명을 함께 열어가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녹색성장이란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함께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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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바꿔 '가고싶은 학교'로 탈바꿈

맹모삼천지교, 어머니가 무덤에서 시장, 글방으로 이사를 시킨 맹자의 일화는 교육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데요. 학교 안 공간을 조금만 바꿔도, 학생들의 면학분위기가 달라지고, 가고 싶어하는 학교가 됩니다.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쉬는 시간을 이용해 삼삼오오 모인 학생들이 간식을 먹고 담소를 나눕니다. 투명한 유리창으론 밝은 햇살이 들어오고 안락한 의자가 놓여있는 이곳은 다름아닌 학교 화장실입니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화장실 디자인을 바꾸면서 학생들에게 더 없는 쉼터가 됐습니다. 학교측은 화장실 개조를 신호탄으로 아예 수도관도 정비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민철기 / 안양 신성중 3학년 옛날에는 싸움도 많이했고, 화장실로 와. 이런일도 많았는데 공부도 하고 화장실이 화장실같지 않아요. 흡연이나 폭력을 비롯해 탈선의 장소로 비춰졌던 화장실 환경이 바뀌자 학생들도 달라졌습니다. 화장실 벽엔 낙서가 없어지고, 학교 폭력 건수도 1/4로 줄었습니다. 이선웅 / 안양 신성중 교감 깨끗한 화장실을 사용한다고 하면 문화적으로.. 깨끗한 곳에서 생활해보니까 학생들의 생활습관이 많이 바뀐거죠. 그리고 스스로 자랑스러워한다. 자부심. 학생들의 심성이 바뀐다. 학교 공간을 바꿔 가고싶은 학교를 만들어보자는 정부의 '행복한 학교 만들기 사업'은 2008년 5곳에서 올해 11곳으로 확대됐습니다. 예산은 5억여원으로 많지 않았지만, 교육 현장에서 거둔 효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학교 한 켠을 아예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 학교도 있습니다. 불과 1년 전만해도 이곳은 신발을 갈아신던 곳이었지만 이젠 학생들이 머물고 싶은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썰렁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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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에너지 아껴 겨울철 서민 지원

오늘 민간 기업과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에너지 빼기 사랑 더하기' 캠페인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올 여름 110억원 이상의 에너지를 아껴, 겨울철 저소득층의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전국 1만2천여개 건물이 여름철 전기 절약에 나섭니다. 민간 기업과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에너지 빼기 사랑 더하기' 캠페인을 통해, 여름철 전기사용을 줄여 이를 겨울철 저소득층에게 난방비로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참여를 결정한 건물들은 모두 110억원의 에너지 절감을 추진할 계획이며, 실내 적정온도 유지와 플러그 뽑기, 4층 이하는 계단 이용하기 등으로 전기사용을 줄이게 됩니다. 지난 2006년에 시작된 이 캠페인의 가장 큰 의미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민관 합동 에너지 절약 운동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합니다. 한편 올해는 일회성 구호를 넘어, 범국민적인 생활 실천형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자는 캠페인도 열렸습니다. 특히 타이어 적정 공기압 운동과 탄소캐쉬백 등 다양한 저탄소 에너지절약 실천 사업이 소개돼 높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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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재심사 결과 36% '부풀림' 적발

2007년 이후 이뤄진 장애판정에 대한 재심사 결과 무려 36% 가량의 장애등급이 하향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장애인 등급 신청이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다는건데, 정부가 관련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섰습니다. 오른쪽 팔목 윗부분이 절단된 남성의 X-ray 사진입니다. 팔꿈치 아랫쪽에서 절단돼 장애등급 3급에 해당되는데 담당 의사는 2급 진단을 내렸습니다. 김경화 /장애심사센터 부장 이 분 같은 경우에는 팔꿈치 관절 아랫쪽 절단으로 명백한 3급 해당자인데 의사 분이 2급 진단을 내려서 저희가 등급을 재조정한 사례입니다. 2007년 이후 이뤄진 장애판정 재심사 결과 이처럼 본래 등급보다 높게 신청하는 사례가 전체의 3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판술 /장애심사센터 센터장 전체 중증장애 신청자의 36%가 등급을 하향 조정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 등급 진단시 보다 신중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현재의 장애등급 심사가 일선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진단서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는 점. 장애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혜택 때문에 의료기관의 진단 자체가 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심사 관계자들의 분석입니다. 복지부가 이처럼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는 장애등급 신청의 제도 정비에 나섰습니다. 우선 다음달부터 도입되는 장애인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장애등급 재심사를 실시해 정말 연금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최종균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 장애인등록이 제대로 운영되야 보다 많은 자격 있는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심사를 더욱 엄격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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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지자체, 4대강 반대땐 구간별 재검토"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이번에 바뀐 일부 단체장이 끝까지 반대하고 지역 주민들의 뜻을 모아 공식 건의하면 해당 구간의 사업을 재검토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수석은 어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4대강 사업은 시작할 때부터 해당 지자체장들의 건의를 받아서 사업 내용을 확정했던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 수석은 또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일부 지자체장들도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면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6월 말쯤 4~5시간 정도의 끝장 대토론회를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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