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옥 여사 "저출산 극복 위한 민간 노력 중요"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가 세계 최저수준의 저출산 위기로 미래 노동인구 감소와 국가성장력 저하, 세대간 갈등 문제 등이 우려된다며 저출산 극복을 위한 민간 차원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여사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출산장려국민운동본부 출범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이같이 전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운동을 치하하고 참석자들을 격려했습니다. 김 여사는 특히 다양한 출산 장려 활동을 통해 이웃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기를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더 따뜻한 대한민국을 앞당길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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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청 평가 '부산-경북 최고점'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대한 지난해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시 지역에서는 부산이, 도에서는 경상북도 교육청이 좋은 성적을 냈는데요, 최고점의 비결을 살펴봤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와 이웃한 회사에 가서 직접 현장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에 있는 대부분의 학교는 이처럼 주변의 기업이나 언론사, 시민단체 등과 자매결연을 맺고 학생들의 능력 개발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체험활동은 물론 학생들의 복지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이른바 up 스쿨 운동입니다. 이 운동을 통해 부산시교육청은 5년 연속 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됐습니다.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을 평가한 결과 시 지역에서는 부산이, 도에서는 경상북도가, 각각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는 각각 시-도 부문에서 하위 성적을 냈습니다. 시도 교육청 평가는 교육청별 자율화에 따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올해는 400개가 넘던 평가지표를 10분의 1로 줄이고 교육환경이 다른 시와 도를 구분해 학생과 교원 중심의 평가가 이뤄졌습니다. 주요 평가분야는 교육복지와 교원의 역량강화, 공직윤리 등 5개로, 교육청별 평가 내용은 웹 사이트에 공개하는 한편, 평가 결과에 따라 하반기에 특별 교부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공개된 정보를 토대로 하는 교육성과 중심으로 시도 교육청 평가 방법을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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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짱 탈세' 78개사, 1천200억원 추징

가짜로 매입비용을 신고해서 탈세를 하려던 기업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78곳의 기업들에게, 모두 1천200억원의 세금이 추징됐습니다. 대기업 납품업체 대표 오모씨. 최근 급격히 늘어난 기업순이익을 탈세하기 위해 사지도 않은 상품매입금액 569억 원을 회사 대신 지출한 것처럼 꾸민 후, 506억 원은 자기 주머니로, 나머지 63억 원은 사주일가 소유의 차명계좌로 송금했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거래사실이 없으니 당연히 세금계산서도 없지만, 이같은 '배짱탈세'로 부를 축적해 온 기업들이 최근 1년 가까이 국세청에 78곳이나 적발됐습니다. 추징세액만 1천200여억 원. 한 업체당 건설업의 경우 25억 원, 제조업 23억 원, 도소매업 22억 원 등으로, 최근엔 부동산 임대업도 가짜 지출로 탈세행위가 적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모든 상거래가 전산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배짱 탈세가 나타나는 것은, 규모가 작은 기업의 경우 대기업처럼 정기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노렸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이같은 탈세 행위는 부가세와 법인세만 교차 분석해도 100% 드러나는 만큼, 국세청은 올초부터 '무증빙 전산분석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활용해, 탈세 혐의가 짙은 기업과 고소득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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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여행객 전염병 주의 당부

질병관리본부는 남아공 월드컵 기간동안 현지를 방문하는 여행객에 대해 열대열 말라리아 등 전염병 감염에 특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본부는 아프리카 지역 여행 전에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각종 질병정보와 예방법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예방접종등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방역 요원 2명을 현지에 파견해 각종 전염병 예방 홍보와 말라리아 예방약 보급 등의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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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주사·서기 호칭 사라진다

6급 이하 공무원의 주사, 서기 등 직급 명칭이 주무관이나 조사관 등의 대외 직명으로 바뀝니다. 행정안전부는 6급 이하 공무원의 대외 직명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도 계급 호칭을 지양하고 대외 직명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계획입니다. 각종 문서와 명함, 신분증에도 계약직, 기능직, 주사 등 계급과 신분 중심의 명칭 대신 담당관, 근로감독관 등 일과 업무를 반영한 명칭을 표기하도록 공무원증 규칙 등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하위직'으로 불려온 6급 이하 공무원의 통칭도 '실무직'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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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위생감시단 100명 구성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르면 8월부터 소비자 위생감시단 100명을 구성해 식품업체 위생점검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식약청은 최대 100명의 소비자 위생점검단 후보자군을 구성해 영업자가 신청하면 후보자군 2명 이상 5명 이내로 점검단을 구성해 해당 업체의 위생에 대한 현장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생단 참여자격은 10년 이상 식품분야의 소비자 활동 경험이 있는 소비자단체 활동가 등으로 제한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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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더 많은 의견수렴 '4대강 사업' 추진"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정부의 소통과 설득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7월 출범하는 4대강 수계 지자체장들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더 많이 토론하고 더 많은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4대강 수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제42차 라디오인터넷 연설 청와대 정부의 소통과 설득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더 많이 토론하고,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환경을 위해 유익한 의견은 반영하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해마다 땜질 식 수질 개선 사업과 재해 복구비용에 들어가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4대강의 구조를 지적하면서 4대강 살리기는 물과 환경을 살리는 생명살리기 사업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4대강 살리기는 미래를 위한 투자이지만 먼 훗날이 아니라 바로 몇 년 뒤면 그 성과를 볼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경부고속도로와 인천국제공항, 고속철도에 이르기까지 국책 사업이 많은 반대에 부딪쳐 어려움을 겪었던 과정을 소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경부고속도로와 고속철도 사업이 대한민국 발전의 견인차가 되었듯이 4대강 사업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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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마트·아파트 자전거주차장 의무화

자전거 주차공간이 부족해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다음달부터 새로 지어지는 대형마트나 아파트에는 주차대수의 20%에 해당하는 자전거 전용주차장을 설치해야 합니다. 정부가 마련한 자전거 이용활성화 대책, 자세히 알아봅니다. 서울 양재동의 한 대형마트. 대부분 차량을 이용하지만, 자전거를 타고 장을 보러온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전선길 / 'N' 마트 홍보계장 법적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자전거 이용 고객을 배려해서 자전거 거치대를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전거이동로나 전용주차장 등이 갖춰져 있지 않아 대부분의 이용객들은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욱로 / 경기도 성남시 자전거 주차공간 확보된다면, 소량 물건 사러올때 자주 이용할 것 같은데요? 신경혜 / 서울 대치동 자전거 도로가 정확하게 만들어지고, 안전문제도 해결고 그러면, 자전거 이용할 수 도 있겠죠? 이같은 불편과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위해 정부가 본격 나섰습니다. 우선 다음달 부터 새로 지어지는 대형마트나 아파트에는 주차대수에 20%에 이르는 자전거주차장과 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합니다. 또, 도로 위 주차공간이나 이외 주차장은 주차장 총면적의 5%를 자전거 주차공간으로 할애해야 합니다. 정부가 마련한 법률은 각 지자체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의견을 수렴해 방치자전거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 가운데 추가 보관기간도 단축시켰습니다. 방치 자전거를 재활용할 수 있는 법적 시한이 총 24일로 기존보다 한달 가량 줄어든 겁니다. 여기에, 기존 단일 매각 방식에서 복지시설 기증이나 공용자전거 활용 등으로 처리 방법도 다양화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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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몸바친 공무원 훈장 계급별 차별 없앤다

앞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과 경찰, 소방공무원 등은 계급에 구애받지 않고 공적에 걸맞은 훈장을 받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정부포상업무지침을 개정해 특별한 공적을 세운 유공자에게는 계급에 맞는 훈장보다 높은 등급의 훈장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천안함 구조 과정에서 순직한 고 한주호 준위의 보국훈장 추서 과정에서 훈장이 공적보다는 계급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점이 드러난 데 따른 조치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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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2시 민방위 훈련 전국 실시

제379차 민방위 훈련이 오늘 오후 2시부터 20분 동안 전국에서 실시됩니다. 소방방재청은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남북간 긴장이 높아진 상황에 이번 민방위훈련을 21년만에 전국단위 화생방 대피훈련으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훈련공습경보가 울리면 보행자는 가까운 지하대피시설로 대피해야 하고, 운행 중인 차량은 도로 우측에 세워야 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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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자 수 비정규직보다 많아졌다

정규직이 최근 3년간 꾸준히 늘어 비정규직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전체 임금노동자 중 정규직이 833만명으로 2001년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후 8년 7개월 만에 처음으로 비정규직 수를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비정규직 보호법의 정규직 전환 효과 등 여러 요인이 맞물렸기 때문이라고 연구소는 분석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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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주사·서기 호칭 사라진다

6급 이하 공무원의 주사, 서기 등 직급 명칭이 주무관이나 조사관 등의 대외 직명으로 바뀝니다. 행정안전부는 6급 이하 공무원의 대외 직명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도 계급 호칭을 지양하고 대외 직명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계획입니다. 각종 문서와 명함, 신분증에도 계약직, 기능직, 주사 등 계급과 신분 중심의 명칭 대신 담당관, 근로감독관 등 일과 업무를 반영한 명칭을 표기하도록 공무원증 규칙 등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하위직'으로 불려온 6급 이하 공무원의 통칭도 '실무직'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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