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경북칠곡서 치안현장 방문

강희락 경찰청장은 지난달 25일 경북칠곡서를 방문해 치안현장을 점검했습니다. 6.25 전쟁 60주년을 맞은 지난달 25일, 강희락 경찰청장은 당시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경북 칠곡의 다부동 전투현장 구국경찰 충혼비를 방문해 참배했습니다. 이어 치안현장 점검을 위해 경북 칠곡서를 방문한 강 청장은 전국을 무대로 고급빌라 등을 골라 6억 7천만원 상당을 훔친 전문절도범을 검거한 강력팀 이태영 경사를 경위로 일계급 특진시키고 현장 근무자와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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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부문 학력차별 폐지·완화

정부가 공공부문 학력차별 폐지 구체방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공공부문에서 승진이나 취업 때 학력으로 겪었던 차별이나 불이익이 상당부분 개선될 전망입니다. 올해 안에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인사운용과 관련한 학력차별이 사라집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인사운용과 관련해 남아 있는 학력규제 사례 316건 가운데 62%에 이르는 196건에 대해서는 규제를 폐지하고 91건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다양한 자격기준에 의해 진입이 가능한 나머지 29건은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력차별 완화를 위한 학력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습니다. 개선방안은 채용직위에 전문성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104건에 대해서는 학력규제를 폐지하고, 승진보수 산정에서 주던 학력가점 92건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연구직 등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에 대해서는 학력규제를 허용하되, 필요한 최소 학력을 전문학사 이상으로 완화했습니다. 이와함께 국가기술자격증과 개별국가자격증 시험에서도 학력우대 정도를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2012년부터는 전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취업하면 업종과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입영연기를 확대하는 등 학력차별 완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도 마련했습니다. 특히 올해 건국대와 공주대, 중앙대에서 처음 도입되는 전문계고 졸업 재직자 특별전형을 국립거점대학 중심으로 확대시행하고 특별전형비율도 정원 외 2%에서 2013년에는 4%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우리사회에 만연한 학력지상주의를 해소하고 능력중심사회로 전환시켜 나갈 수 있도록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동참을 촉구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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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부문 학력차별 폐지·완화

계속해서공공부문 학력차별 폐지 구체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안에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인사운용과 관련한 학력차별이 사라집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인사운용과 관련해 남아 있는 학력규제 사례 316건 가운데 62%에 이르는 196건에 대해서는 규제를 폐지하고 91건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다양한 자격기준에 의해 진입이 가능한 나머지 29건은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력차별 완화를 위한 학력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습니다. 개선방안은 채용직위에 전문성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104건에 대해서는 학력규제를 폐지하고, 승진보수 산정에서 주던 학력가점 92건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연구직 등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에 대해서는 학력규제를 허용하되, 필요한 최소 학력을 전문학사 이상으로 완화했습니다. 이와함께 국가기술자격증과 개별국가자격증 시험에서도 학력우대 정도를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2012년부터는 전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취업하면 업종과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입영연기를 확대하는 등 학력차별 완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도 마련했습니다. 특히 올해 건국대와 공주대, 중앙대에서 처음 도입되는 전문계고 졸업 재직자 특별전형을 국립거점대학 중심으로 확대시행하고 특별전형비율도 정원 외 2%에서 2013년에는 4%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우리사회에 만연한 학력지상주의를 해소하고 능력중심사회로 전환시켜 나갈 수 있도록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동참을 촉구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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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준설공사, 수질개선에 획기적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들어보는 미니인터뷰 시간입니다. 수질전문가인 국립환경과학원 정동일 박사는 갈수기 물부족으로 인한 4대강의 수질악화의 심각성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설과 기능으로 볼 때 4대강 사업이 대운하로 변질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4대강 수질, 현재 상태는? 2009년으로 봤을 때 4대강의 수질의 목표수질 대비 75% 정도로 대체적으로 양호한 편입니다. 그런데 저갈수기에는 수질이 매우 악화되기 때문에 용수 이용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강물이 파랗게 되면 식물성 플랑크톤이 발생하는 총인의 우려 농도가 보통 0.1에서 0.035ppm인데, 우리는 이걸 훨씬 초과하는 0.16에서 0.2ppm까지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수질이 악화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구요, 수생태계에 있어서도 어류라든지, 그런 것들은 굉장히 불량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수생태계의 건전성도 현재 상태로는 양호하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과도한 준설이 문제인가? 준설의 주 목적은 홍수 예방입니다. 우리나라는 연간 강수량이 1245미리 정돈데, 이 중에 3분의 2정도, 6.70%가 우기에 옵니다. 그러다보니까 홍수가 날 소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요번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서 홍수위를 준설을 통해 최소는 0.4m, 지역에 따라 최대는 3.9미터까지 저하시키기 때문에 홍수조절능력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보 설치하면 수질 악화되나? 보를 설치하면 체류 시간이 증가하기 때문에 수질이 악화된다는 주장은 있습니다. 근데 조류의 증식은 빛과 수온과 총인의 농도가 직접적인 영향이지, 체류 시간은 절대적인 영향은 아닙니다. 이는 조류의 증식속도가 감소하면 체류시간이 증가해도 조류가 감소하게 되고, 조류의 증식속도가 증가하면 거기에 덧붙여서 체류시간이 증가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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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학력주의 해소, 능력사회 기틀 마련"

정부가 어제 공공부문 인사운용과정에서 학력차별을 철폐하는 내용의 학력규제 개선을 발표했는데요, 정운찬 국무총리는 우리사회에 만연한 학력지상주의를 해소하고 능력중심사회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학력 차별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부문이라도 남아있는 모든 학력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능력 중심 사회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보다 적극적, 긍정적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특히 앞으로 경제계 인사들을 만나 기업의 인재 채용에서 학력 차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요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확정된 `학력차별 완화를 위한 학력규제 개선방안'은 각 부처의 후속조치가 마무리 되는대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 총리는 또 통합 창원시 출범과 관련해, 지역 사회가 대립과 갈등보다 양보와 타협을 통해 화해와 협력의 선진 문화를 만들어 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 총리는 아울러 지방행정체제 개편효과를 극대화시켜 성공적인 선도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관련 부처는 소관 사업을 점검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지원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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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공공부문 학력규제 철폐해야"

정운찬 국무총리는 학력 차별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부문이라도 남아있는 모든 학력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오전 얄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능력 중심 사회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정부의 솔선수범을 토대로 민간에도 이런 점이 파급될 수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 경제계 인사들을 만나 기업의 인재 채용에서 학력 차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요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공공부문 내 학력규제를 사실상 완전히 철폐하는 내용의 `학력차별 완화를 위한 학력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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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계기, 금융안전망 구축 박차"

오는 11월 서울 G20정상회의를 앞두고 어떤 법과 제도들이 뒷받침돼야 할까요. 국내외 석학들은 특히 위기의 재발에 대비한 금융안전망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금융과 법조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과 국내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김기표 /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우리나라가 G20 회의 의장국으로 가？역할 수행, 글로벌 이슈 선제 대응할 수 있어야 그래서 이번 컨퍼런스 마련 .. 이번 회의에서는 금융규제 개혁과 국제 금융안전망 구축, 그리고 선진 법제 정비 지원과 G20 공조에 대해 중점적인 토론이 이뤄졌습니다. 데이비드 엘던 두바이국제금융센터 의장은 이번 두바이 금융위기 사태를 극복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보다 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투명성과 개방성이 필수적인 시대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엘던 / 두바이국제금융센터 이사회 의장 두바이는 현재 완전히 회복되진 않았지만 회복중이다. 적어도 당분간은 새로운 문제가 대두되지 않을 것이다. 출구전략도 나라마다 적절한 시기가 있다. 모든 나라가 동시에 완료할 필요는 없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일어날 때 한국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또 아직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저개발국가나 개발도상국들을 위해 법제 정비 지원사업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손희두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G20 의장국인 한국이 국제 원조도 늘고있다. ODA 지원하고 있는데 물고기 잡아주기 보다는 이제는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줘야 한다. 이번 회의에는 금융, 법조분야 세계적인 석학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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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공공부문 학력규제 철폐해야"

정운찬 국무총리는 학력 차별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부문이라도 남아있는 모든 학력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오전 얄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능력 중심 사회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정부의 솔선수범을 토대로 민간에도 이런 점이 파급될 수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 경제계 인사들을 만나 기업의 인재 채용에서 학력 차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요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공공부문 내 학력규제를 사실상 완전히 철폐하는 내용의 `학력차별 완화를 위한 학력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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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구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

정부가 저소득 가구 대학생들의 주거부담 해소를 위해 다가구주택을 임대해주기로 했습니다. 대학가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LH공사가 서울 경기 등 6개 광역시에서 매입한 다가구 주택을 저소득 가정 대학생들에게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한부모 가정이나 기초생활 수급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입니다. 총 145개 주택에서 251개 방이 대학생들에게 공급되는데, 남학생용이 127개, 여학생용이 124개입니다. 지역별 물량은 서울 112개, 안산 수원 용인등 경기가 27개, 인천 20개, 부산 37개 등입니다. 임대료는 최소 3만원에서 최대 12만원으로, 현재 대학가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됩니다. 한동훈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 사무관 대학가 주변 다가구 주택을 대학생들의 주거복지를 위해 매입했다, 서울지역의 경우 보증금 100만원에 임대료 12만원 정도가 돼 학생들이 방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 만약 서울 서대문 근처에서 보증금 천만원에 월세 40만원짜리 방에 거주하는 대학생의 경우, 정부 지원을 받게 되면 임대료 부담이 12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이지만 1회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장 4년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5일부터 LH공사 홈페이지와 보금자리 주택 홈페이지를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를 낼 계획입니다. 신청은 23일부터 가능하고, 입주자로 선정되면 다음달 23일 입주가 가능합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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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부문 학력차별 폐지·완화

정부가 공공부문 학력차별 폐지 구체방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공공부문에서 승진이나 취업 때 학력으로 겪었던 차별이나 불이익이 상당부분 개선될 전망입니다. 올해 안에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인사운용과 관련한 학력차별이 사라집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인사운용과 관련해 남아 있는 학력규제 사례 316건 가운데 62%에 이르는 196건에 대해서는 규제를 폐지하고 91건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다양한 자격기준에 의해 진입이 가능한 나머지 29건은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력차별 완화를 위한 학력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습니다. 개선방안은 채용직위에 전문성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104건에 대해서는 학력규제를 폐지하고, 승진보수 산정에서 주던 학력가점 92건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연구직 등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에 대해서는 학력규제를 허용하되, 필요한 최소 학력을 전문학사 이상으로 완화했습니다. 이와함께 국가기술자격증과 개별국가자격증 시험에서도 학력우대 정도를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2012년부터는 전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취업하면 업종과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입영연기를 확대하는 등 학력차별 완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도 마련했습니다. 특히 올해 건국대와 공주대, 중앙대에서 처음 도입되는 전문계고 졸업 재직자 특별전형을 국립거점대학 중심으로 확대시행하고 특별전형비율도 정원 외 2%에서 2013년에는 4%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우리사회에 만연한 학력지상주의를 해소하고 능력중심사회로 전환시켜 나갈 수 있도록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동참을 촉구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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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희 장관 "영리의료법인 보완책 마련 뒤 도입돼야"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KTV 정책대담에 출연해 영리의료법인은 보완책을 마련한 뒤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도입 이전에 지방 의료기관을 활성화하고, 의료비 절감 등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책대담 주요내용 살펴봅니다.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할 경우 대부분의 법인이 수도권에 집중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지방의료기관의 휴폐업이 이어져 의료공백이 늘어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영리 의료법인 도입으로 국민의 진료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도입 이전에 이같은 문제를 보완할 대책이 마련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관련해 전 장관은 출산에 따른 양육과 교육비 증가, 일과 가사 병행의 어려움, 그리고 출산보다 자아실현을 선호하는 가치관의 확산 등을 저출산의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저출산은 곧 기업 매출 저하로 이어지는 만큼 기업이 앞장서서 출산 친화적 제도를 도입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서민의 의료비 경감 대책과 관련해서는 특히 돈이 많이 드는 질환으로부터 가계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관련 질환의 진료비 본인 부담률을 낮춰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 장관은 아울러 건강 검진 후 결과에 따라 맞춤형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적극 육성해 국민 건강 수준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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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부문 학력차별 폐지 구체안 마련

정부가 공공부문 학력차별 폐지 구체방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공공부문에서 승진이나 취업 때 학력으로 겪었던 차별이나 불이익이 상당부분 개선될 전망입니다. 올해 안에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인사운용과 관련한 학력차별이 사라집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인사운용과 관련해 남아 있는 학력규제 사례 316건 가운데 62%에 이르는 196건에 대해서는 규제를 폐지하고 91건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다양한 자격기준에 의해 진입이 가능한 나머지 29건은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력차별 완화를 위한 학력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습니다. 개선방안은 채용직위에 전문성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104건에 대해서는 학력규제를 폐지하고, 승진보수 산정에서 주던 학력가점 92건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연구직 등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에 대해서는 학력규제를 허용하되, 필요한 최소 학력을 전문학사 이상으로 완화했습니다. 이와함께 국가기술자격증과 개별국가자격증 시험에서도 학력우대 정도를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2012년부터는 전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취업하면 업종과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입영연기를 확대하는 등 학력차별 완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도 마련했습니다. 특히 올해 건국대와 공주대, 중앙대에서 처음 도입되는 전문계고 졸업 재직자 특별전형을 국립거점대학 중심으로 확대시행하고 특별전형비율도 정원 외 2%에서 2013년에는 4%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우리사회에 만연한 학력지상주의를 해소하고 능력중심사회로 전환시켜 나갈 수 있도록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동참을 촉구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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