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들가게 매출 증가…동네슈퍼 활로

앞서 보신대로, 하반기에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이 대폭 강화됩니다. 특히 편의점과 기업형 슈퍼마켓에 맞서, 동네 슈퍼를 살리기 위해 추진된 '나들가게' 사업이 확대 시행됩니다. '나들이 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는 가게' 라는 뜻의 나들가게. 지난달 30일 전국에 400개의 나들가게가 추가로 문을 열어, 현재 총 600개 점포가 영업 중입니다. 중소기업청이 개점 한달을 맞은 200개 점포를 점검한 결과, 설문에 응답한 176개 점포 가운데 98.3%, 즉 173개 점포에서 일일 매출액이 개점 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일일 매출액이 100% 이상 증가한 곳은 4곳, 50% 이상 증가한 곳도 12곳이었으며, 결과적으로 1차 개점 나들가게 절반 이상에서 매출이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고객 수가 늘어난 곳이 64%였고, 점포주의 93.8%가 간판교체와 사업 정보화 등을 통해 바뀐 점포 환경에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중기청은 2012년까지 1만개의 나들가게를 육성하는 한편, 공동구매와 배송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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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범부처 고용정책 총괄

노동부가 오늘부터 고용노동부로 명칭이 바뀝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부처별로 흩여져 있는 고용정책을 총괄하는 주무부처로 위상이 강화됩니다. 노동부가 고용노동부로 이름이 바뀌고 고용 정책이 한층 강화됩니다. 노동부는 1948년 11월, 사회부 노동국으로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노동행정의 집행 기능에 주안점을 둬왔습니다. 개편되는 고용노동부에선 경제와 산업, 복지와 교육 등 전 분야의 정부 정책이 고용 친화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고용정책을 총괄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상반기 내에 장기적인 고용창출 방향을 담은 국가고용전략을 수립하고, 희망근로 등 부처마다 중복되는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은 통폐합 위주로 정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지자체와 민간의 참여를 유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회적 기업도 확산시켜나갈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출범은 무엇보다 행정 중심이었던 그간의 고용정책이 시장과 수요자에 맞게 바뀐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노사정책 또한 그간의 성과 배분 중심에서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전환해 생산적 노사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용노동부는 또 노사문화 선진화의 양대 축이 될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를 허용하는 것을 산업현장에서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토론회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회 등의 다양한 출범 기념행사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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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시설 특별안전점검 실시

여름방학 등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이 실시됩니다. 행정안전부는 한국시설안전공단,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정공사 등과 함께 전국 707개 청소년 수련시설 가운데 21개 시설을 오는 6일부터 나흘간 표본 점검할 계획입니다. 주요 점검내용은 전기가스 시설의 안전규정 준수여부와 소방시설 작동상태 등이며, 위법사항이 드러날 경우 벌금과 과태료 등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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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친인척·권력형 비리 용납 않겠다"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는 마지막 날까지 어떤 형태의 친인척 문제나 권력형 비리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의혹과 관련해 엄중한 조치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친인척 비리와 권력형 비리에 대한 강도 높은 척결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임기를 마치는 마지막 날까지 어떤 형태의 친인척 문제와 권력형 비리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 2년 반 동안 친인척과 권력형 비리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지만 어설픈 사람들이 권력을 남용하는 사례가 간혹 발생하고 있고 또 정부를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위에 권력을 남용하는 사례가 없는지 철저하게 경계하고 예방해야 한다며 문제가 확인되면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파문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이와 관련해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군림하지 말 것과 비리는 용서하지 않겠다. 그리고 의욕이 지나쳐 오버하지 말아달라는 것을 항상 참모들에게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휴가철과 인사철이 겹쳐 업무가 소홀해질 수 있다며 국정에 한 치의 소홀함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집권후반기에 교육과 토착 권력형 비리 등 이른바 3대 비리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해왔습니다. 따라서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임과 동시에 참모진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해석됩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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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계약서로 가맹본부 횡포 차단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부터 외식업과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등 3개 업종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보급에 들어갔습니다. 가맹점에 대한 가맹본부의 일방적 횡포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가맹점 브랜드는 1천 백여개. 지난해 가맹점으로 등록한 점포수만 전국에 걸쳐 13만2천여곳에 이릅니다. 공정위는 가맹점과 이들을 관리하는 가맹본부 사이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이달부터 표준계약서 보급에 들어갔습니다. 대상은 외식업과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등으로, 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별다른 사전통보 없이 인테리어 공사를 지연시키거나 과도한 공사비를 부담하게 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횡포를 막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에 따라 표준가맹계약서에 2개월 이상 기간을 두고 2회 이상 가맹점사업자에 통보해야만 계약 해지가 유효하고, 자칫 부실한 가맹본부에 떼일 위험이 있는 최초 가맹금은 은행 등 제3의 기관에 예치시켜, 가맹점 영업이나 계약이 체결된 2개월 뒤에 입금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시설교체비를 가맹사업자 혼자 떠안지 않도록 하는 등, 빈번히 발생하는 분쟁사례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내용을 표준계약서에 반영한 만큼, 영세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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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아이폰 앱 서비스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는 4대강 사업을 알리기 위해 아이폰 애플리케이션인 '행복4강'을 국내와 국외용으로 제작해 서비스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용은 4대강 살리기에 대한 만화 설명과 추천 1박2일 여행지, 4대강 바로 알기, 블로그와 트위터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국내용 신규 사용자는 앱 스토어에서 '4대강'이나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등의 검색어를 친 뒤 '행복4강'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면 되고, 기존 사용자는 아이폰 앱 스토어에서 업데이트를 하면 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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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식 출범…"고용의 질 높인다"

노동부가 오늘 29년만에 고용노동부로 이름을 바꾸고 첫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임태희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자들과 소통하며 고용의 질을 높여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출범과 함께 임태희 장관이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새벽 인력시장이었습니다. 임 장관은 하루 일감을 찾기 위해 모여든 일용직 근로자들의 애환을 들으며 고용노동부의 첫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고용 사각지대에 놓인 일용직 근로자 한명 한명과 눈높이를 맞춘 임 장관은 일용직 근로자도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어 과천청사로 이동해 직원과 국민대표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갖고, 앞으로 고용의 질을 높이는 일자리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함께 청년과 고령자, 여성 등에게 더 많은 일자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하고, 구직자들이 보다 쉽게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일자리 중개 서비스도 유망산업으로 키워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달부터 시행중인 노조전임자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통해 노사가 상생하는 새로운 한국형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소통'을 주제로 각계전문가와 청년들의 의견을 듣는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이번주 수요일까지 출범을 알리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노동부로 승격된지 29년만에 이름을 바꾸게 된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일자리 정책의 주무부처로 그 위상이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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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사찰의혹, 위법 드러나면 엄중문책"

이명박 대통령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파문과 관련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밝히고 위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엄중하게 문책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관계 수석들로부터 부재중 업무보고를 받던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청와대 핵심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자체 감찰조사도 있고 공직기강 차원에서 조사도 하지만, 필요하다면 검찰 수사를 통해서라도 투명하고 의혹없이 조사하라는 뜻으로 말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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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폭력 전담수사대' 발족

경찰청이 아동 성폭력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성범죄를 전담할 성폭력 전담수사대를 발족하는 등 강력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지난해 조두순에 이어 김길태, 김수철 사건까지 국민들을 경악하게 했던 아동 성범죄. 경찰이 아동 성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성 범죄자 근절 대책들을 마련했습니다. 핵심은 아동 성 범죄 사건을 전담하는 별도의 성폭력 전담수사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청마다 80여명 규모로 설치된 원스톱 기동수사대에 성폭력 사건 경험이 있는 전문 수사 인력 60~70명이 보강돼 전담 수사대로 확대 개편됩니다. 강희락 경찰청장은 전국 16개 지방청장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장시간 회의를 열어 일선 지휘관부터 솔선수범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경위급이 맡았던 아동 성폭력 사건의 지휘 체계도 강화됩니다. 아동 성폭력 사건을 모든 업무보다 우선에 두고, 지휘관이 직접 수사를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전담 수사대의 소관 부서는 생활안전국에서 수사 전담부서인 수사국으로 이관됩니다. 경찰청은 이와 함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와 지역 주민, 경찰이 함께 입체적 감시 체제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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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집행 초과달성 '경제회복 밑거름'

국가 역점시책으로 추진된 지방자치단체의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실적이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재정 조기집행은 서민 체감경기의 회복에영향을 미칠 것으로보입니다. 2010년 상반기에 지방재정조기 집행이 초과달성 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상반기 96조 3천억이 집행돼 목표인 91조원 대비 105.8%로, 5.8%p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체 246개 자치단체 중 179개 단체가 조기집행 목표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광역단체 중에는 경상북도, 경기도, 광주광역시가 우수한 실적을 나타냈고, 기초단체 중에는 경기 구리시, 전남 장흥군, 서울 성동구의 집행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경제 불확실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서민체감경기의 조속한 회복 차원에서 국가역점시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서민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일자리 창출민생안정SOC 사업의 조기집행 추진상황을 중점 관리했습니다. 그 결과 목표 대비 114.4% 집행돼 서민체감경기의 효과적 부양에 기여할 것이라는 게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특히 자치단체 공사설계 지원단을 운영해 낭비 없는 건실한 조기집행이 됐다는 점도 주목해야할 대목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또 조기집행 촉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긴급입찰 지속 유지선금 지급 범위 확대 등의 회계계약 제도를 개선했고 중앙부처 관련 각종 절차 및 협의 지연 등 자치단체의 애로사항이 해결되도록 적극 지원해왔습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 목표가 성공적으로 달성됨에 따라, 정부는 실적이 우수한 자치단체에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KTV 최고다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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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상 사업장 94.2%, 타임오프 한도 준수

고용노동부는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노조가 있는 1320 곳을 조사한 결과, 362곳에서 타임오프를 적용해 단체협상을 마무리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타임오프 한도를 준수한 사업장은 현대중공업 등 341곳으로 94.2%를 차지했고, 한도를 초과해 단체협약을 체결한 곳은 금속 노조 소속 사업장 등 21곳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부는 위법한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에는 즉각 시정 명령을 내리고 이달 임금지급 이후 핵심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행점검에 나설 방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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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 브리핑

조간 브리핑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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