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까지 지진·해일 대응시스템 구축

중국과 일본 등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지진과 해일.. 우리나라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만반의 대비책이 강구돼야 하는데요. 정부가 지진해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응시스템 구축에 본격 나섰습니다. 일본에서 규모 7.4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직후 동해안에 미치는 해일피해의 여파를 가상으로 구현한 화면입니다. 지진으로 해일이 내륙을 집어삼킬 듯 덮치고, 사람들은 해안가를 등지고 무조건 내달립니다. 지진해일시스템은 이처럼 우왕좌왕 피해가 커질 수 밖에 없는 지진해일 피해로부터 주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동선을 상세히 안내해줍니다. 기존 대피장소로 지정된 안전지대로 이동하는 동안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까지도 고스란히 구현돼 나타납니다. 지난 1983년과 93년, 동해에서 발생한 지진해일 이후, 정부는 2014년을 목표로 보다 안전한 재난대응을 위한 지진해일 대응체계를 갖추기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국립방재연구소는 지진해일로 인한 범람과 침수량, 대피 동선까지 알 수 있는 만큼 예방차원의 재난대응이 한층 강화될 것을 내다봤습니다. 홍성진 / 국립방재연구소 시설연구관 이전까지의 재난대응이 사후관리 측면이었다면, 앞으론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는 선재적 대응, 효율적 방재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한다. 일본의 지진대 11곳을 근거지로 마련된 '지진해일대응 시스템' 1단계 사업은 동해안 시범지구 네곳에 대한 가상지진해일에 따른 침수예상도 작성으로 마무리 됩니다. 특히, 이시스템엔 지역별 지진해일 전파와 범람 특성, 지정 대피소와 병원 등 유관기관 정보와 재해정보가 상세히 담겨, 유사시 합리적인 재난대응이 가능하도록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후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동해안 40개 지역에 대한 각각의 재해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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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민간인 사찰' 검찰 수사 의뢰

국무총리실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이 사찰 의혹과 관련해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 등 관련직원 4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원동 사무차장은 조사 결과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총리실은 이들 가운데 뒤늦게 팀에 합류해 민간인 조사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조사관 1명을 제외한 3명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하고 일단 직위 해제 조치를 취했습니다. 아울러 형법상 직권남용과 강요,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해당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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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어떤 권력형 비리도 용납 않을 것"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는 마지막 날까지 어떤 형태의 친인척 문제와 권력형 비리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우리정부에서는 지난 2년 반 동안 친인척과 권력형 비리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박선규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어설픈 사람들이 권력을 남용하는 사례가 간혹 발생하고 있어 철저하게 경계하고 예방해야한다며 문제가 확인되면 엄중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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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초혼연령 28.7세…달라진 결혼관

지난해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28.7세로 조사됐고, 연령과 세대에 따라 결혼을 바라보는 시각도 많이 달랐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0 여성통계 결과를 알아봅니다. 지난해 여성의 평균 초혼연령은 28.7세. 한 해전보다 0.4세 높아졌습니다. 같은 여성이라도, 연령과 세대에 따라 결혼관이 많이 달랐습니다. 어머니 세대인 50대 이상은 결혼에 대해, 반드시 해야 하거나 하는 것이 좋다고 답했고, 딸 세대인 20~30대는 반드시 해야 한다가 9.9%뿐, 42.7%는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고 답했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최근 3년간 다소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49.2%, 2004년 이후 5년만에 다시 50%를 밑돌았습니다. 한편 여학생의 대학진학률은 82.4%, 남학생은 81.6%로 나타나, 처음으로 여학생의 진학률이 남학생을 앞질렀습니다. 우리나라 총 인구는 4천887만5천명. 이중 여성은 2천433만4천명인 49.8%로 집계됐고, 기대수명은 83.3세로 10년 전보다 4.8년 늘었습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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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집행 초과달성 '경제회복 밑거름'

국가 역점시책으로 추진된 지방자치단체의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실적이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재정 조기집행은 서민 체감경기의 회복에영향을 미칠 것으로보입니다. 2010년 상반기에 지방재정조기 집행이 초과달성 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상반기 96조 3천억이 집행돼 목표인 91조원 대비 105.8%로, 5.8%p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체 246개 자치단체 중 179개 단체가 조기집행 목표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광역단체 중에는 경상북도, 경기도, 광주광역시가 우수한 실적을 나타냈고, 기초단체 중에는 경기 구리시, 전남 장흥군, 서울 성동구의 집행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경제 불확실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서민체감경기의 조속한 회복 차원에서 국가역점시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서민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일자리 창출민생안정SOC 사업의 조기집행 추진상황을 중점 관리했습니다. 그 결과 목표 대비 114.4% 집행돼 서민체감경기의 효과적 부양에 기여할 것이라는 게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특히 자치단체 공사설계 지원단을 운영해 낭비 없는 건실한 조기집행이 됐다는 점도 주목해야할 대목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또 조기집행 촉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긴급입찰 지속 유지선금 지급 범위 확대 등의 회계계약 제도를 개선했고 중앙부처 관련 각종 절차 및 협의 지연 등 자치단체의 애로사항이 해결되도록 적극 지원해왔습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 목표가 성공적으로 달성됨에 따라, 정부는 실적이 우수한 자치단체에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KTV 최고다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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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계약서로 가맹본부 횡포 차단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부터 외식업과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등 3개 업종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보급에 들어갔습니다. 가맹점에 대한 가맹본부의 일방적 횡포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가맹점 브랜드는 1천 백여개. 지난해 가맹점으로 등록한 점포수만 전국에 걸쳐 13만2천여곳에 이릅니다. 공정위는 가맹점과 이들을 관리하는 가맹본부 사이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이달부터 표준계약서 보급에 들어갔습니다. 대상은 외식업과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등으로, 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별다른 사전통보 없이 인테리어 공사를 지연시키거나 과도한 공사비를 부담하게 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횡포를 막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에 따라 표준가맹계약서에 2개월 이상 기간을 두고 2회 이상 가맹점사업자에 통보해야만 계약 해지가 유효하고, 자칫 부실한 가맹본부에 떼일 위험이 있는 최초 가맹금은 은행 등 제3의 기관에 예치시켜, 가맹점 영업이나 계약이 체결된 2개월 뒤에 입금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시설교체비를 가맹사업자 혼자 떠안지 않도록 하는 등, 빈번히 발생하는 분쟁사례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내용을 표준계약서에 반영한 만큼, 영세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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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우표 출력해 편지 보낸다

앞으로는 직접 우체국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에서 우표를 출력해 편지를 부칠 수 있게 됐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우리나라에서 첫 우표 발행 이후 126년만에 '인터넷 우체국 시대'를 선언하고, 올해 일반 우편물을 시작으로 향후 소포우편물과 기업광고 우편물로 인터넷 우체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인터넷 우표는 받는 사람의 주소와 이름까지 한꺼번에 인쇄되기 때문에, 우편물을 소량으로 보내는 개인이나 중소기업, 기관 등에서 널리 사용될 전망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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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폭력 전담수사대' 발족

경찰청이 아동 성폭력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성범죄를 전담할 성폭력 전담수사대를 발족하는 등 강력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지난해 조두순에 이어 김길태, 김수철 사건까지 국민들을 경악하게 했던 아동 성범죄. 경찰이 아동 성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성 범죄자 근절 대책들을 마련했습니다. 핵심은 아동 성 범죄 사건을 전담하는 별도의 성폭력 전담수사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청마다 80여명 규모로 설치된 원스톱 기동수사대에 성폭력 사건 경험이 있는 전문 수사 인력 60~70명이 보강돼 전담 수사대로 확대 개편됩니다. 강희락 경찰청장은 전국 16개 지방청장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장시간 회의를 열어 일선 지휘관부터 솔선수범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경위급이 맡았던 아동 성폭력 사건의 지휘 체계도 강화됩니다. 아동 성폭력 사건을 모든 업무보다 우선에 두고, 지휘관이 직접 수사를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전담 수사대의 소관 부서는 생활안전국에서 수사 전담부서인 수사국으로 이관됩니다. 경찰청은 이와 함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와 지역 주민, 경찰이 함께 입체적 감시 체제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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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단체, '학업성취도평가 반대 집회' 추진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이 집회？시위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우려했던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청소년 단체가 학업성취도 평가와 교원평가제 등 정부의 교육정책을 반대하는 거리집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취재해봤습니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엔 학생에게 체벌과 모욕적인 발언 금지, 인권을 침해하는 생활규정 삭제, 두발과 복장 규제 완화 등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조항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곽 교육감이 취임 이후 이같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추진하겠다는 밝힌지 불과 하루만에, 한 청소년 인권운동단체가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대규모 야간집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이 학업성취도평가를 거부하고, 교원평가제를 반대하기 위해 오는 9일 밤, 서울 청계광장에서 거리집회를 갖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 단체는 학업성취도 평가가 학생들 줄세우기를 조장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원평가제가 점수매기기 교사를 양산하는 제도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원평가제의 취지를 편향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학생들이 교육정책반대 운동의 전면에 나서 정치세력화 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학생의 정치참여는 본래 의도와는 달리 정치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생인권조례안이 진정 학생을 위한 것인지 도리어 악영향은 없는지 심각하게 고려해 볼 때입니다. KTV 팽재용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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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범부처 고용정책 총괄

노동부가 오늘부터 고용노동부로 명칭이 바뀝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부처별로 흩여져 있는 고용정책을 총괄하는 주무부처로 위상이 강화됩니다. 노동부가 고용노동부로 이름이 바뀌고 고용 정책이 한층 강화됩니다. 노동부는 1948년 11월, 사회부 노동국으로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노동행정의 집행 기능에 주안점을 둬왔습니다. 개편되는 '고용노동부'에선 경제와 산업, 복지와 교육 등 전 분야의 정부 정책이 고용 친화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고용정책'을 총괄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상반기 내에 장기적인 고용창출 방향을 담은 국가고용전략을 수립하고, 희망근로 등 부처마다 중복되는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은 통폐합 위주로 정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지자체와 민간의 참여를 유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회적 기업도 확산시켜나갈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출범은 무엇보다 행정 중심이었던 그간의 고용정책이 시장과 수요자에 맞게 바뀐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노사정책 또한 그간의 '성과 배분 중심'에서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전환해 생산적 노사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용노동부는 또 노사문화 선진화의 양대 축이 될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를 허용하는 것을 산업현장에서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토론회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회 등의 다양한 출범 기념행사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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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시설 특별안전점검 실시

여름방학 등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이 실시됩니다. 행정안전부는 한국시설안전공단,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정공사 등과 함께 전국 707개 청소년 수련시설가운데 21개 시설을 오는 6일부터 나흘간 표본 점검할 계획입니다. 주요 점검내용은 전기가스 시설의 안전규정 준수여부와 소방시설 작동상태 등이며, 위법사항이 드러날 경우 벌금과 과태료 등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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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집행 초과달성 '경제회복 밑거름'

국가 역점시책으로 추진된 지방자치단체의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실적이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재정 조기집행은 서민 체감경기의 회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보입니다. 2010년 상반기에 지방재정조기 집행이 초과달성 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상반기 96조 3천억이 집행돼 목표인 91조원 대비 105.8%로, 5.8%p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체 246개 자치단체 중 179개 단체가 조기집행 목표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광역단체 중에는 경상북도, 경기도, 광주광역시가 우수한 실적을 나타냈고, 기초단체 중에는 경기 구리시, 전남 장흥군, 서울 성동구의 집행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경제 불확실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서민체감경기의 조속한 회복 차원에서 국가역점시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서민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일자리 창출민생안정SOC 사업의 조기집행 추진상황을 중점 관리했습니다. 그 결과 목표 대비 114.4% 집행돼 서민체감경기의 효과적 부양에 기여할 것이라는 게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특히 자치단체 공사설계 지원단을 운영해 낭비 없는 건실한 조기집행이 됐다는 점도 주목해야할 대목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또 조기집행 촉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긴급입찰 지속 유지선금 지급 범위 확대 등의 회계계약 제도를 개선했고 중앙부처 관련 각종 절차 및 협의 지연 등 자치단체의 애로사항이 해결되도록 적극 지원해왔습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 목표가 성공적으로 달성됨에 따라, 정부는 실적이 우수한 자치단체에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KTV 최고다입니다. (KTV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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