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전작권, 다시 늦출 수 없어"

이명박 대통령이 전작권 전환 연기와 관련해 2015년으로 연기된 이후 다시 더 늦출 수 없는 만큼 확실히 준비하고 대비태세를 갖춰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한미 연합작전능력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한민구 합참의장의 보직신고를 받은 뒤 가진 환담자리에서 군의 통합 작전 능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해 달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지난번 천안함 잔해 수색 때도 입증 됐듯이 민간의 역량을 군의 발전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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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 청사' 막는다…인구 맞춰 면적 제한

지방자치단체가 호화과대 청사를 짓는 것을 막기 위해 지자체 인구에 맞춰 신축 청사의 최대 면적이 제한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새로 짓는 지자체와 지방의회 건물의 면적을 주민과 공무원 수에 비례해 건립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말 최종 기준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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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아이폰 앱 서비스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는 4대강 사업을 알리기 위해 아이폰 애플리케이션인 '행복4강'을 국내와 국외용으로 제작해 서비스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용은 4대강 살리기에 대한 만화 설명과 추천 1박2일 여행지, 4대강 바로 알기, 블로그와 트위터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국내용 신규 사용자는 앱 스토어에서 '4대강'이나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등의 검색어를 친 뒤 '행복4강'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면 되고, 기존 사용자는 아이폰 앱 스토어에서 업데이트를 하면 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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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청년·NGO 대상 천안함 설명회

국방부가 20~30대 청년층과 비정부기구 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천안함 사건' 알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1일 대학생 79명에 이어 8일에도 20~30대 청년층 50여명을 대상으로 천안함 설명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오는 15일에는 40여개 NGO 단체 회원 80여명을 국방부와 평택 2함대로 초청해 천안함 조사와 관련해 제기되는 각종 의혹을 해소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8일 열리는 설명회에 참석할 대상자는 트위터와 미투데이를 통해 접수하고 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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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상 사업장 94.2%, 타임오프 한도 준수

고용노동부는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노조가 있는 1320 곳을 조사한 결과, 362곳에서 타임오프를 적용해 단체협상을 마무리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타임오프 한도를 준수한 사업장은 현대중공업 등 341곳으로 94.2%를 차지했고, 한도를 초과해 단체협약을 체결한 곳은 금속 노조 소속 사업장 등 21곳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부는 위법한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에는 즉각 시정 명령을 내리고 이달 임금지급 이후 핵심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행점검에 나설 방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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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정비사업, 수해에 대비하는 것"

4대강 살리기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들어보는 미니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수해예방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연세대 조원철 교수와 인터뷰를 나눠봤습니다. Q. 기존 하천관리의 문제점은? 구조가 어떻게 되어있냐하면 소하천들이 모여서 중하천을 이루고, 중하천이 모여서 대하천을 이루는데 이 대하천에 주로 문제가 되는것이 많은 토사가 쌓이게 되거든요. 토사가 쌓여서 강바닥이 높아지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는 문제가 연중 비가 골고루 오는 것이 아니고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보면 집중해서 옵니다. 예를 들어 한강에 많이오고 낙동강에 적게오고, 또 여름에 많이오고 봄가을, 겨울에는 비가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모든 것이 집중성이기 때문에 하천관리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관리를 하기위해서는 관리시설이 필요합니다. 흔히들 관리시설 그러면 댐을 이야기하는데, 댐 만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공간이 넓고 크고, 가장 중요한 공간인 하천자체 '하도'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하도에 물이 있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천은 기본적으로 여섯가지 기능을 합니다. 뭔가가 서식하는 서식기능이있고요, 뭔가 흘려보내는 통수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다보면 하천이 막히면 못 건너가거든요 그런 장벽기능도 있고 또 능력이 있다보면 건너가기도 하고, 그것을 여과기능 걸름기능이라고도 하고, 또 하천에서 뭔가 생산이 되죠, 식물도 생산이 되고 자원도생산이 되기 때문에 공급기능이라고도하는것하고, 하천에가면 없애지는 소멸기능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관리 시설이라든지, 관리기법 가장중요한 관리 개념이아직도 바르게 정립되지 못한것이 우리 현실이라 생각하고 문제를 낳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Q. 4대강사업 유역별 기대효과는? 영산강 사업의 경우에는 하도준설을 통해서 수질을 개선하는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더욱이 그쪽지역은 전부 농업지역이거든요 농업활동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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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85.7% 석면 검출…개보수 적극 진행

전국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10곳 가운데 8곳 이상에서 석면 물질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해 대대적인 개보수 작업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교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모두 1만 7천여 개 학교에서 석면이 검출됐습니다. 10개 학교 가운데 8개 이상의 학교에서 석면의심물질이 발견된 겁니다. 석면은 1980년대 산업화를 거치면서 건축자재와 단열재, 방화재 등에 폭 넓게 활용됐지만 폐암과 폐증 등 발암물질로 알려지면서 함유량에 따라 취급금지물질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채관 인제대 산업의학과 교수 석면은 주로 호흡기를 통해서 노출될 때 문제가 되는데 학교 건물에 석면을 함유한 건축자재가 있을 경우 이 자재들이 파손돼서 공기 중으로 분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생들의 호흡기로 노출될 기회 또한 그만큼 많을 것입니다. 하루중 가장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생활하는 학생과 교직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학교 건물의 석면은 특별히 관리돼야 하는 겁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석면이 나온 1만 7천 개 학교 가운데 80%가 넘는 1만 6천개 학교가 석면 활용 건물의 훼손 부위가 없거나 적어 3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훼손 부위가 10% 미만으로 2등급을 받은 학교 700곳을 비롯해 전체 면적의 10% 이상 훼손돼 1등급 판정을 받은 학교도 22개에 달했습니다. 정부는 학생들이 활동하는 공간인 만큼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적극적인 개보수 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먼저 1등급과 2등급을 받은 720개 학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340개 학교에 대한 개보수 작업을 끝냈고, 3등급 판정을 받은 학교의 반 이상인 8천개 학교에도 응급조치를 취한 상탭니다. 또 공사에 따라 2차 위험물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는 본격적인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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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민간인 사찰' 검찰 수사 의뢰

국무총리실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이 사찰 의혹과 관련해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 등 관련직원 4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원동 사무차장은 조사 결과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총리실은 이들 가운데 뒤늦게 팀에 합류해 민간인 조사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조사관 1명을 제외한 3명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하고 일단 직위 해제 조치를 취했습니다. 아울러 형법상 직권남용과 강요,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해당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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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기업·소상공인 6천억원 추가 지원

영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올 하반기 추진 과제들이 발표됐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례보증이 시행되고, 6천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이 추가로 조성됩니다. 당장 이번달부터 3천억원 규모의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이 시행됩니다. 지원 대상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소상공인이나 1인 창조기업, 영세한 수출기업 등으로, 금리는 5~6% 수준입니다. 특히 6천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추가로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하반기에 출구전략이 시행될 경우, 우수한 기술창업이나 설비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김동선/ 중소기업청장 다양한 범위 내에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것이고, 아울러서 그동안에 대출되어있던 정책자금 상환도 유예를 하는 등 그런 지원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도 별도로 시행됩니다. 정보가 부족한 소상공인을 위해 시중은행의 서민 금융상품들을 종합해 제공하고, 오는 10월까지 영업환경 개선책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청은 그 동안 노동부에서 운영해 오던 창업점포 지원 등의 사업을 이관받아, 창업정책을 한층 통일성 있게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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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단체, '학업성취도평가 반대 집회' 추진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이 집회？시위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우려했던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청소년 단체가 학업성취도 평가와 교원평가제 등 정부의 교육정책을 반대하는 거리집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취재해봤습니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엔 학생에게 체벌과 모욕적인 발언 금지, 인권을 침해하는 생활규정 삭제, 두발과 복장 규제 완화 등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조항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곽 교육감이 취임 이후 이같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추진하겠다는 밝힌지 불과 하루만에, 한 청소년 인권운동단체가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대규모 야간집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이 학업성취도평가를 거부하고, 교원평가제를 반대하기 위해 오는 9일 밤, 서울 청계광장에서 거리집회를 갖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 단체는 학업성취도 평가가 학생들 줄세우기를 조장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원평가제가 점수매기기 교사를 양산하는 제도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원평가제의 취지를 편향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학생들이 교육정책반대 운동의 전면에 나서 정치세력화 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학생의 정치참여는 본래 의도와는 달리 정치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생인권조례안이 진정 학생을 위한 것인지 도리어 악영향은 없는지 심각하게 고려해 볼 때입니다. KTV 팽재용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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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민간인 사찰' 검찰 수사 의뢰

국무총리실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이 사찰 의혹과 관련해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 등 관련직원 4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원동 사무차장은 조사 결과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총리실은 이들 가운데 뒤늦게 팀에 합류해 민간인 조사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조사관 1명을 제외한 3명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하고 일단 직위 해제 조치를 취했습니다. 아울러 형법상 직권남용과 강요,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해당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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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디도스(DDoS) 보안책임자 의무화

정부가 디도스 공격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행정기관에 보안책임자를 의무화 했습니다. 정부는 또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디도스 대응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지난해 7월 7일 시작돼 불과 3일만에 전국을 혼란에 빠뜨렸던 분산서비스 거부, 디도스 공격. 최근 '7.7 디도스 대란 1주년'을 앞두고 크고 작은 중국발 디도스 공격이 잇따르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제2 제3의 디도스 공격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모든 공공기관에 보안책임자를 의무화 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4일 현재 16개 시 도 중 11곳이, 43개 중앙부처 중 9개 부처가 보안전담 부서를 신설했다고 밝히고 가급적 이른 시간내 모든 기관에 보안책임자를 의무적으로 둘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안책임자와 보안전담 부서가 있으면 디도스 같은 사이버 공격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응할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국민의 정부 시절 폐지했던 국방정보체계연구소를 다시 신설하는 것도 검토중입니다. 한편, 정부는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르는 디도스 공격에 대비해 132개 행정기관에 디도스 대응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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