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단체, '학업성취도평가 반대 집회' 추진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이 집회시위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교육계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부 중고등 학생들은 학업성취도평가와 교원평가제 등 정부의 교육정책을 반대하는 거리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엔 학생에게 체벌과 모욕적인 발언 금지, 인권을 침해하는 생활규정 삭제, 두발과 복장 규제 완화 등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조항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곽 교육감이 취임 이후 이같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추진하겠다는 밝힌지 불과 하루만에, 한 청소년 인권운동단체가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대규모 야간집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이 학업성취도평가를 거부하고, 교원평가제를 반대하기 위해 오는 9일 밤, 서울 청계광장에서 거리집회를 갖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 단체는 학업성취도 평가가 학생들 줄세우기를 조장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원평가제가 점수매기기 교사를 양산하는 제도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원평가제의 취지를 편향적으로 받아 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학생들이 교육정책반대 운동의 전면에 나서 정치세력화 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학생의 정치참여는 본래 의도와는 달리 정치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생인권조례안이 진정 학생을 위한 것인지 도리어 악영향은 없는지 심각하게 고려해 볼 때입니다. KTV 팽재용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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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교원평가 거부시 법적 조치"

진보 성향의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현행 교원평가제를 폐지하겠다는 뜻을 밝혀 논란이 일자 교육과학기술부가 오늘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과부는 지방선거 이후 일부 지역에서 평가모형 개선에 대한 의견 표명은 있었지만 평가실시 자체를 반대하는 곳은 없었다며 시행도 제대로 해보지 않고 교육감 취임과 동시에 교육규칙 폐지를 서두르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북교육청의 방침은 이미 교원평가제를 시행 중이거나 시행할 예정인 학교 현장에 큰 혼란을 줄 수 있다며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시행 중인 평가제 거부에 대해 가능한 법적 조치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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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3년 안된 성범죄자도 전자발찌

출소한지 3년 이내 성범죄자는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전자발찌를 차야 합니다. 정부는 오늘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형기 만료 또는 가석방으로 출소한 뒤 3년이 안된 경우 법원이 검사의 청구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전자발찌를 부착한 사람이 주거를 이전하거나 출국할 때는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검사 향응 접대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공포안도 처리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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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비교물가, OECD 최저 수준

우리나라의 비교물가가 경제협력 개발기구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보다 낮은 나라는 멕시코 단 한곳 뿐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비교 물가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우리나라의 물가를 100으로 놓고 OECD 서른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2008년 비교 물가를 조사한 결과, 우리보다 물가가 낮은 나라는 멕시코 뿐이었습니다. 서울 등 일부 대도시만 따지면 한국의 물가가 비쌀 수 있지만, 한국 전체를 놓고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는 매우 싸다는 의미입니다. 지난 2005년에 우리보다 물가가 낮은 국가가 7개국이나 됐던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물가는 2000년대 중반 이후 빠른 안정세를 보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교물가는 국가간 물가 수준의 차이를 측정하기 위해 미국 달러를 기준통화로 정해 계산한 수치로, 지수상으로 한국이 100인 경우 다른 나라가 120이라면 그 나라는 한국보다 20% 정도 물가가 비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와 비교해 가장 물가가 높은 나라는 덴마크로 무려 248이었으며, 스위스와 아일랜드, 일본, 핀란드, 노르웨이도 매우 높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찾는 영국은 150, 미국은 152를 기록해 비교적 물가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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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자리사업, 취약계층 30~50% 고용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의 취업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5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각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해온 일자리 사업도 하나로 통합해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희망근로와 청년인턴 등 정부가 지원하는 일자리 사업이 취약계층 위주로 운영되도록 대폭 손질됩니다. 정부는 그동안 여러부처에서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추진해 온 일자리 사업 2백여개를 134개로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턴 노인일자리사업과 환경지킴이, 아동안전지킴이 등 23개의 일자리 창출사업은 취업취약계층을 50%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단 산림서비스나 생활체육지도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8개 사업은 기준을 낮춰 취약계층을 30% 이상 고용하도록 했습니다. 부처마다 중복돼온 일자리 사업들도 단순화 됩니다. 그동안 고용노동부와 문화부, 농림부 등 각 부처마다 산발적으로 추진돼온 중소기업 인턴사업들은 고용노동부가 주도하는 청년인턴사업으로 통합되고, 대학생봉사지원사업과 해외인터넷봉사단 등은 외교통상부의 글로벌 봉사사업에 묶이게 됩니다. 또 대학생을 상대로 추진돼온 해외인턴 사업들도 교과부가 주관하는 인턴사업으로 통합됩니다. 이밖에도 청년층과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통합해 대표적인 일자리 사업으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정부에는 고용정책심의회, 지역에는 노사민정협의체를 만들어 유사중복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조정해나갈 계획입니다. 일자리 사업의 핵심 정책인 이번 효율화 방안은 그 결과를 평가해 매년 예산편성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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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위험 높은 성범죄자 전자발찌 채운다

출소한 지 3년 이내 성범죄자라 할지라도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할 경우 전자발찌를 차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전자발찌 부착법 개정안을 심의.의결 했습니다. 앞으로 출소한지 3년 이내 성범죄자는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전자발찌를 차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형기 만료 또는 가석방으로 출소한 뒤 3년이 안된 경우 법원이 검사의 청구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전자발찌를 부착한 사람이 주거를 이전하거나 출국할 때는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이에따라 이달 중순부터는 공무원의 경조사 휴가 일수를 산정할 때 토요일과 공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성 공무원이 불임치료를 받을 때 특별 휴가를 낼 수 있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결하면 출산휴가일부터 대체인력이 투입됩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큰 위기상황은 벗어난 만큼 내년에는 공무원들의 봉급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현실을 감안해 인상안을 마련하고 예산에 반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년 동안 봉급 동결을 감수하며 묵묵히 일해준 공무원들에게 큰 고마움을 느낀다고 말했다고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경제위기 극복은 모든 국민이 고통을 참으며 정부를 믿고 따라준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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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다른 예산 줄여서라도 취약계층 배려"

이명박 대통령이 경기가 회복세에 있지만 영세자영업자 등 일반 서민의 생활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현장중심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취약계층을 위한 각별한 정책적 배려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전반적인 경기는 분명하게 회복세지만 소상공인들과 영세자영업자 등 일반 서민의 생활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크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안타깝다며 특별한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른 예산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각별한 정책적 배려를 해야한다며 현장 중심의 대책을 세워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경기가 회복돼도 취약계층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면서 6월 종료예정이었던 희망근로사업을 좀 더 연장하는 방법 등이 정책적 배려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제상황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큰 위기 상황은 벗어난 것 같다며 모든 국민이 고통을 참고 정부를 믿고 따라준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2년 동안 봉급 동결을 감수하면서 묵묵히 일해준 공무원들에게 큰 고마움을 느낀다며 위기 상황에서 벗어난 만큼 현실을 감안해 내년 공무원 봉급 인상안을 마련하고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 언제라도 물러날 수 있는 자리라며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해 일하는 것이 국민을 향한 당연한 도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인사철 어수선한 분위기에 흔들리지 말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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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민간인 사찰' 검찰 수사 의뢰

국무총리실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이 사찰 의혹과 관련해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 등 관련직원 4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원동 사무차장은 조사 결과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총리실은 이들 가운데 뒤늦게 팀에 합류해 민간인 조사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조사관 1명을 제외한 3명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하고 일단 직위 해제 조치를 취했습니다. 아울러 형법상 직권남용과 강요,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해당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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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축구대표팀 초청 오찬

월드컵 원정 16강이라는 성과를 들고 금의환향한 태극전사들이 오늘 청와대를 찾아 이명박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선수 한명 한명을 격려하며, 남아공 월드컵 선전은 2022년 월드컵 유치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직원들의 열렬한 환영 속에 사상 첫 원정 16강 진출을 이뤄낸 국가대표 축구팀이 청와대를 방문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선수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올해 청와대를 방문한 최고 반가운 손님이라고 치하했습니다. 2022년 월드컵 유치 의사도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남아공 월드컵에서의 선전은 앞으로 월드컵 유치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포르투갈에 큰 점수차로 진 북한 선수단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기도 했고, 토론토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당시 참석한 정상들이 회의보다 월드컵에 더 관심을 쏟았던 일화도 소개했습니다. 김윤옥 여사는 33살이 되는 다음 월드컵에서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할 것 같다고 걱정하는 박지성 선수의 은퇴를 만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박지성 선수의 유니폼과 주장완장, 싸인볼, 그리고 응원도구 부부젤라를 선물로 받은 이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부부젤라를 직접 불어보며 다시 한번 기쁨을 나눴습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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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기업 하반기 2만9천명 채용

올해 하반기 국내 주요기업의 채용 규모가 3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국경영자총연협회에 따르면 하반기 주요 기업의 채용규모는 신입직원 2만6천여명을 포함해 모두 2만9천여명입니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 9.4% 증가한 것입니다. 하반기에 뽑을 신입직원 가운데 정규직은 전년 대비 11.9% 증가한 1만5천여명으로 전체 신입사원 채용 인력의 56.6%를 차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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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전작권, 다시 늦출 수 없어"

이명박 대통령이 전작권 전환 연기와 관련해 2015년으로 연기된 이후 다시 더 늦출 수 없는 만큼 확실히 준비하고 대비태세를 갖춰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한미 연합작전능력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한민구 합참의장의 보직신고를 받은 뒤 가진 환담자리에서 군의 통합 작전 능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해 달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지난번 천안함 잔해 수색 때도 입증 됐듯이 민간의 역량을 군의 발전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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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자리사업, 취약계층 위주로 개편

정부가 추진 중인 일자리 사업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희망 근로사업이나 청년인턴 등 정부가 직접 재정을 지출하는 일자리 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을 30~50%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또 각 부처에서 유사중복으로 진행하던 일자리 사업도 단순화해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경제 위기극복과정에서 24개 부처가 추진해온 일자리 사업 202개를 134개로 통합하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효율화 방안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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