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위험 높은 성범죄자 전자발찌 채운다

출소한 지 3년 이내 성범죄자라 할지라도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할 경우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게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자발찌 부착법 개정안이 심의의결 했습니다. 앞으로 출소한지 3년 이내 성범죄자는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전자발찌를 차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형기 만료 또는 가석방으로 출소한 뒤 3년이 안된 경우 법원이 검사의 청구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전자발찌를 부착한 사람이 주거를 이전하거나 출국할 때는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이에따라 이달 중순부터는 공무원의 경조사 휴가 일수를 산정할 때 토요일과 공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성 공무원이 불임치료를 받을 때 특별 휴가를 낼 수 있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결하면 출산휴가일부터 대체인력이 투입됩니다. KTV 강필성 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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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내 일체형 주거복지동 건립

영구국민 임대주택 등 기존 장기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여유부지에, 임대주택과 복지시설이 통합된 일체형 주거복지동 건립이 추진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장기 공공임대주택입주자 삶의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장기임대주택 단지의 남는 땅이나 이용률이 낮은 놀이터 등을 철거한 자리에 재활치료실, 보육시설 같은 생활복지시설과 주택 기능을 겸한 주거복지동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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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위험높은 성범죄자 전자발찌 채운다

출소한 지 3년 이내 성범죄자라 할지라도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할 경우 전자발찌를 차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전자발찌 부착법 개정안을 심의.의결 했습니다. 앞으로 출소한지 3년 이내 성범죄자는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전자발찌를 차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형기 만료 또는 가석방으로 출소한 뒤 3년이 안된 경우 법원이 검사의 청구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전자발찌를 부착한 사람이 주거를 이전하거나 출국할 때는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이에따라 이달 중순부터는 공무원의 경조사 휴가 일수를 산정할 때 토요일과 공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성 공무원이 불임치료를 받을 때 특별 휴가를 낼 수 있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결하면 출산휴가일부터 대체인력이 투입됩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큰 위기상황은 벗어난 만큼 내년에는 공무원들의 봉급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현실을 감안해 인상안을 마련하고 예산에 반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년 동안 봉급 동결을 감수하며 묵묵히 일해준 공무원들에게 큰 고마움을 느낀다고 말했다고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경제위기 극복은 모든 국민이 고통을 참으며 정부를 믿고 따라준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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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내 일체형 주거복지동 건립

영구국민 임대주택 등 기존 장기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여유부지에, 임대주택과 복지시설이 통합된 일체형 주거복지동 건립이 추진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장기 공공임대주택입주자 삶의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장기임대주택 단지의 남는 땅이나 이용률이 낮은 놀이터 등을 철거한 자리에 재활치료실, 보육시설 같은 생활복지시설과 주택 기능을 겸한 주거복지동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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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폭력 전담수사대' 발족

경찰청이 아동 성폭력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성범죄를 전담할 성폭력 전담수사대를 발족하는 등 강력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지난해 조두순에 이어 김길태, 김수철 사건까지 국민들을 경악하게 했던 아동 성범죄. 경찰이 아동 성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성 범죄자 근절 대책들을 마련했습니다. 핵심은 아동 성 범죄 사건을 전담하는 별도의 성폭력 전담수사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청마다 80여명 규모로 설치된 원스톱 기동수사대에 성폭력 사건 경험이 있는 전문 수사 인력 60~70명이 보강돼 전담 수사대로 확대 개편됩니다. 강희락 경찰청장은 전국 16개 지방청장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장시간 회의를 열어 일선 지휘관부터 솔선수범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경위급이 맡았던 아동 성폭력 사건의 지휘 체계도 강화됩니다. 아동 성폭력 사건을 모든 업무보다 우선에 두고, 지휘관이 직접 수사를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전담 수사대의 소관 부서는 생활안전국에서 수사 전담부서인 수사국으로 이관됩니다. 경찰청은 이와 함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와 지역 주민, 경찰이 함께 입체적 감시 체제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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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바로 알리기, 청년들이 나섰다"

한강과 낙동강, 영산강, 금강 등 4대강 지역의 대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바로 알고 물의 소중함을 직접 체험하기 위해 '청년 서포터즈'들이 나섰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남녀 대학생들. 앞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바로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대형 국책사업에 관해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한 사실을 널리 알린다는 책임감이 막중하지만, 젊음의 패기와 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나섰습니다. 박현우 부경대 4학년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보니 신문방송을 통해 많이 접해 평소 관심이 많았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직접 체험한 것을 알리는데 주력하겠다. 이영희 계명대 4학년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낙동강이 위치하다 보니 학생으로써 지역발전이라던가 관광산업 같은데 관심을 갖게됐다. 거리홍보, 온라인 홍보 열심히 하겠다. 한강과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지역 199명의 학생들이 선발됐습니다. 3~4명씩 팀을 이뤄 직접 공사현장을 견학하고, 울산 태화강, 한강 등지에서의 체험학습을 통해 물의 소중함도 배우게 됩니다. 블로그 홍보나 거리 홍보같은 주어진 과제를 모두 마무리하면, 우수 참여자에게는 해외배낭 여행의 특전도 주어집니다. 김태갑 /K-water 홍보실 차장 활동 완료 뒤에는 평가를 통해 학생들이 유럽, 일본 등 해외 선진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계획임. 국가 100년 대계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직접 체험하고 바로 알리는 대학생 서포터즈. 이들은 오는 12월까지 6개월 동안, 4대강 살리기 현장의 굵은 땀방울에 젊음의 열정을 더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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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단체, '학업성취도평가 반대 집회' 추진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이 집회시위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교육계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부 중고등 학생들은 학업성취도평가와 교원평가제 등 정부의 교육정책을 반대하는 거리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엔 학생에게 체벌과 모욕적인 발언 금지, 인권을 침해하는 생활규정 삭제, 두발과 복장 규제 완화 등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조항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곽 교육감이 취임 이후 이같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추진하겠다는 밝힌지 불과 하루만에, 한 청소년 인권운동단체가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대규모 야간집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이 학업성취도평가를 거부하고, 교원평가제를 반대하기 위해 오는 9일 밤, 서울 청계광장에서 거리집회를 갖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 단체는 학업성취도 평가가 학생들 줄세우기를 조장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원평가제가 점수매기기 교사를 양산하는 제도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원평가제의 취지를 편향적으로 받아 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학생들이 교육정책반대 운동의 전면에 나서 정치세력화 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학생의 정치참여는 본래 의도와는 달리 정치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생인권조례안이 진정 학생을 위한 것인지 도리어 악영향은 없는지 심각하게 고려해 볼 때입니다. KTV 팽재용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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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기업 하반기 2만9천명 채용

올해 하반기 국내 주요기업의 채용 규모가 3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국경영자총연협회에 따르면 하반기 주요 기업의 채용규모는 신입직원 2만6천여명을 포함해 모두 2만9천여명입니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 9.4% 증가한 것입니다. 하반기에 뽑을 신입직원 가운데 정규직은 전년 대비 11.9% 증가한 1만5천여명으로 전체 신입사원 채용 인력의 56.6%를 차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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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다른 예산 줄여서라도 취약계층 배려"

이명박 대통령이 경기가 회복세에 있지만 영세자영업자 등 일반 서민의 생활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현장중심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취약계층을 위한 각별한 정책적 배려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전반적인 경기는 분명하게 회복세지만 소상공인들과 영세자영업자 등 일반 서민의 생활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크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안타깝다며 특별한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른 예산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각별한 정책적 배려를 해야한다며 현장 중심의 대책을 세워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경기가 회복돼도 취약계층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면서 6월 종료예정이었던 희망근로사업을 좀 더 연장하는 방법 등이 정책적 배려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제상황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큰 위기 상황은 벗어난 것 같다며 모든 국민이 고통을 참고 정부를 믿고 따라준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2년 동안 봉급 동결을 감수하면서 묵묵히 일해준 공무원들에게 큰 고마움을 느낀다며 위기 상황에서 벗어난 만큼 현실을 감안해 내년 공무원 봉급 인상안을 마련하고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 언제라도 물러날 수 있는 자리라며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해 일하는 것이 국민을 향한 당연한 도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인사철 어수선한 분위기에 흔들리지 말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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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주요소식(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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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기업·소상공인 6천억원 추가 지원

영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올 하반기 추진 과제들이 발표됐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례보증이 시행되고, 6천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이 추가로 조성됩니다. 당장 이번달부터 3천억원 규모의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이 시행됩니다. 지원 대상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소상공인이나 1인 창조기업, 영세한 수출기업 등으로, 금리는 5~6% 수준입니다. 특히 6천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추가로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하반기에 출구전략이 시행될 경우, 우수한 기술창업이나 설비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김동선/ 중소기업청장 다양한 범위 내에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것이고, 아울러서 그동안에 대출되어있던 정책자금 상환도 유예를 하는 등 그런 지원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도 별도로 시행됩니다. 정보가 부족한 소상공인을 위해 시중은행의 서민 금융상품들을 종합해 제공하고, 오는 10월까지 영업환경 개선책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청은 그 동안 노동부에서 운영해 오던 창업점포 지원 등의 사업을 이관받아, 창업정책을 한층 통일성 있게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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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자리사업, 취약계층 30~50% 고용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의 취업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5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각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해온 일자리 사업도 하나로 통합해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희망근로와 청년인턴 등 정부가 지원하는 일자리 사업이 취약계층 위주로 운영되도록 대폭 손질됩니다. 정부는 그동안 여러부처에서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추진해 온 일자리 사업 2백여개를 134개로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턴 노인일자리사업과 환경지킴이, 아동안전지킴이 등 23개의 일자리 창출사업은 취업취약계층을 50%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단 산림서비스나 생활체육지도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8개 사업은 기준을 낮춰 취약계층을 30% 이상 고용하도록 했습니다. 부처마다 중복돼온 일자리 사업들도 단순화 됩니다. 그동안 고용노동부와 문화부, 농림부 등 각 부처마다 산발적으로 추진돼온 중소기업 인턴사업들은 고용노동부가 주도하는 청년인턴사업으로 통합되고, 대학생봉사지원사업과 해외인터넷봉사단 등은 외교통상부의 글로벌 봉사사업에 묶이게 됩니다. 또 대학생을 상대로 추진돼온 해외인턴 사업들도 교과부가 주관하는 인턴사업으로 통합됩니다. 이밖에도 청년층과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통합해 대표적인 일자리 사업으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정부에는 고용정책심의회, 지역에는 노사민정협의체를 만들어 유사중복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조정해나갈 계획입니다. 일자리 사업의 핵심 정책인 이번 효율화 방안은 그 결과를 평가해 매년 예산편성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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