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토착비리 단속으로 6천208명 검거

경찰청은 올해 상반기에 토착권력교육 비리를 집중 단속해 6천2백여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2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인사청탁 등과 관련된 금품수수가 1천2백40여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무원은 2천9백여명이 검거됐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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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취약층 30~50% 고용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의 취업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5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각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해온 일자리 사업도 하나로 통합해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희망근로와 청년인턴 등 정부가 지원하는 일자리 사업이 취약계층 위주로 운영되도록 대폭 손질됩니다. 정부는 그동안 여러부처에서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추진해 온 일자리 사업 2백여개를 134개로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턴 노인일자리사업과 환경지킴이, 아동안전지킴이 등 23개의 일자리 창출사업은 취업취약계층을 50%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단 산림서비스나 생활체육지도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8개 사업은 기준을 낮춰 취약계층을 30% 이상 고용하도록 했습니다. 부처마다 중복돼온 일자리 사업들도 단순화 됩니다. 그동안 고용노동부와 문화부, 농림부 등 각 부처마다 산발적으로 추진돼온 중소기업 인턴사업들은 고용노동부가 주도하는 청년인턴사업으로 통합되고, 대학생봉사지원사업과 해외인터넷봉사단 등은 외교통상부의 글로벌 봉사사업에 묶이게 됩니다. 또 대학생을 상대로 추진돼온 해외인턴 사업들도 교과부가 주관하는 인턴사업으로 통합됩니다. 이밖에도 청년층과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통합해 대표적인 일자리 사업으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정부에는 고용정책심의회, 지역에는 노사민정협의체를 만들어 유사중복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조정해나갈 계획입니다. 일자리 사업의 핵심 정책인 이번 효율화 방안은 그 결과를 평가해 매년 예산편성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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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기업·소상공인 6천억원 추가 지원

영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올 하반기 추진 과제들이 발표됐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례보증이 시행되고, 6천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이 추가로 조성됩니다. 당장 이번달부터 3천억원 규모의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이 시행됩니다. 지원 대상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소상공인이나 1인 창조기업, 영세한 수출기업 등으로, 금리는 5~6% 수준입니다. 특히 6천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추가로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하반기에 출구전략이 시행될 경우, 우수한 기술창업이나 설비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김동선/ 중소기업청장 다양한 범위 내에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것이고, 아울러서 그동안에 대출되어있던 정책자금 상환도 유예를 하는 등 그런 지원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도 별도로 시행됩니다. 정보가 부족한 소상공인을 위해 시중은행의 서민 금융상품들을 종합해 제공하고, 오는 10월까지 영업환경 개선책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청은 그 동안 노동부에서 운영해 오던 창업점포 지원 등의 사업을 이관받아, 창업정책을 한층 통일성 있게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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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이번엔 반드시 성공한다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 결정이 꼭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동계올림픽 유치 삼수째, 강원도 평창이 이번엔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캐나다 벤쿠버와 러시아 소치에 밀려 동계올림픽 유치에 실패했던 강원도 평창. 8년 후 열릴 동계올림픽 개최지 결정을 1년 앞두고, 평창이 세번째 도전에 결의를 다졌습니다. 평창유치위원회는 유치 명분과 비전을 보여줄 새 슬로건을 발표하고, IOC위원의 표심을 잡는 데 전력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평창의 경쟁 상대는 프랑스의 안시와 독일의 뮌헨. 이 도시들은 내년 1월 경기장과 선수촌 건립계획 등의 서류를 IOC에 제출해야 하고, IOC 평가단은 내년 2~3월 중 후보도시를 방문해 현지 실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평창 주민들도 두 번의 아픔을 딛고 반드시 염원을 이루겠다는 각오입니다. 벤쿠버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낸 모태범, 이상화 선수를 비롯해 이 자리에서 임명된 홍보대사도 힘을 보탭니다.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는 내년 7월 6일 남아공 더반에서 열리는 IOC 총회에서 결정됩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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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친인척·권력형 비리 용납 않겠다"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는 마지막 날까지 어떤 형태의 친인척 문제나 권력형 비리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의혹과 관련해 엄중한 조치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친인척 비리와 권력형 비리에 대한 강도 높은 척결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임기를 마치는 마지막 날까지 어떤 형태의 친인척 문제와 권력형 비리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 2년 반 동안 친인척과 권력형 비리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지만 어설픈 사람들이 권력을 남용하는 사례가 간혹 발생하고 있고 또 정부를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위에 권력을 남용하는 사례가 없는지 철저하게 경계하고 예방해야 한다며 문제가 확인되면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파문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이와 관련해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군림하지 말 것과 비리는 용서하지 않겠다. 그리고 의욕이 지나쳐 오버하지 말아달라는 것을 항상 참모들에게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휴가철과 인사철이 겹쳐 업무가 소홀해질 수 있다며 국정에 한 치의 소홀함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집권후반기에 교육과 토착 권력형 비리 등 이른바 3대 비리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해왔습니다. 따라서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임과 동시에 참모진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해석됩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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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친인척·권력형 비리 용납 않겠다"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는 마지막 날까지 어떤 형태의 친인척 문제나 권력형 비리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의혹과 관련해 엄중한 조치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친인척 비리와 권력형 비리에 대한 강도 높은 척결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임기를 마치는 마지막 날까지 어떤 형태의 친인척 문제와 권력형 비리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 2년 반 동안 친인척과 권력형 비리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지만 어설픈 사람들이 권력을 남용하는 사례가 간혹 발생하고 있고 또 정부를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위에 권력을 남용하는 사례가 없는지 철저하게 경계하고 예방해야 한다며 문제가 확인되면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파문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이와 관련해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군림하지 말 것과 비리는 용서하지 않겠다. 그리고 의욕이 지나쳐 오버하지 말아달라는 것을 항상 참모들에게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휴가철과 인사철이 겹쳐 업무가 소홀해질 수 있다며 국정에 한 치의 소홀함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집권후반기에 교육과 토착 권력형 비리 등 이른바 3대 비리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해왔습니다. 따라서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임과 동시에 참모진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해석됩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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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기업·소상공인 6천억원 추가 지원

영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올 하반기 추진 과제들이 발표됐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례보증이 시행되고, 6천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이 추가로 조성됩니다. 당장 이번달부터 3천억원 규모의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이 시행됩니다. 지원 대상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소상공인이나 1인 창조기업, 영세한 수출기업 등으로, 금리는 5~6% 수준입니다. 특히 6천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추가로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하반기에 출구전략이 시행될 경우, 우수한 기술창업이나 설비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김동선/ 중소기업청장 다양한 범위 내에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것이고, 아울러서 그동안에 대출되어있던 정책자금 상환도 유예를 하는 등 그런 지원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도 별도로 시행됩니다. 정보가 부족한 소상공인을 위해 시중은행의 서민 금융상품들을 종합해 제공하고, 오는 10월까지 영업환경 개선책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청은 그 동안 노동부에서 운영해 오던 창업점포 지원 등의 사업을 이관받아, 창업정책을 한층 통일성 있게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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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식 출범…"고용의 질 높인다"

노동부가 오늘 29년만에 고용노동부로 이름을 바꾸고 첫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임태희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자들과 소통하며 고용의 질을 높여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출범과 함께 임태희 장관이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새벽 인력시장이었습니다. 임 장관은 하루 일감을 찾기 위해 모여든 일용직 근로자들의 애환을 들으며 고용노동부의 첫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고용 사각지대에 놓인 일용직 근로자 한명 한명과 눈높이를 맞춘 임 장관은 일용직 근로자도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어 과천청사로 이동해 직원과 국민대표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갖고, 앞으로 고용의 질을 높이는 일자리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함께 청년과 고령자, 여성 등에게 더 많은 일자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하고, 구직자들이 보다 쉽게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일자리 중개 서비스도 유망산업으로 키워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달부터 시행중인 노조전임자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통해 노사가 상생하는 새로운 한국형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소통'을 주제로 각계전문가와 청년들의 의견을 듣는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이번주 수요일까지 출범을 알리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노동부로 승격된지 29년만에 이름을 바꾸게 된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일자리 정책의 주무부처로 그 위상이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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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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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확장 국면 지속…고용시장 개선"

최근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 속에서도, 우리 경제는 경기확장 국면과 고용 개선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정부는 이런 지표경기 개선이 서민생활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최근 들어 유럽 재정위기의 장기화와 미국과 중국의 경기둔화 가능성 등, 세계경제 하강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경제는 1분기 성장률이 2.7%로 하향 수정됐고 고용과 주택시장의 지표가 부진하며, 중국은 산업생산 증가율과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가 2개월 연속 하락하는 등, 경기 상승세가 다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과 내수 호조가 지속되고 고용 회복세가 강화되는 가운데, 물가도 안정세를 이어가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 또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속에서도 우리 경제가 경기 확장 국면과 고용 개선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같은 지표경기의 개선이 서민생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보완에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이달 소비판매는 소비심리 호조와 월드컵의 소비 진작효과 등으로 전달대비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으며, 설비투자 역시 주요 선행지표인 기계수주와 설비투자조정압력 등의 호조세를 고려해, 증가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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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교원평가 거부시 법적 조치"

진보 성향의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현행 교원평가제를 폐지하겠다는 뜻을 밝혀 논란이 일자 교육과학기술부가 오늘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과부는 지방선거 이후 일부 지역에서 평가모형 개선에 대한 의견 표명은 있었지만 평가실시 자체를 반대하는 곳은 없었다며 시행도 제대로 해보지 않고 교육감 취임과 동시에 교육규칙 폐지를 서두르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북교육청의 방침은 이미 교원평가제를 시행 중이거나 시행할 예정인 학교 현장에 큰 혼란을 줄 수 있다며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시행 중인 평가제 거부에 대해 가능한 법적 조치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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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폭력 전담수사대' 발족

경찰청이 아동 성폭력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성범죄를 전담할 성폭력 전담수사대를 발족하는 등 강력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지난해 조두순에 이어 김길태, 김수철 사건까지 국민들을 경악하게 했던 아동 성범죄. 경찰이 아동 성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성 범죄자 근절 대책들을 마련했습니다. 핵심은 아동 성 범죄 사건을 전담하는 별도의 성폭력 전담수사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청마다 80여명 규모로 설치된 원스톱 기동수사대에 성폭력 사건 경험이 있는 전문 수사 인력 60~70명이 보강돼 전담 수사대로 확대 개편됩니다. 강희락 경찰청장은 전국 16개 지방청장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장시간 회의를 열어 일선 지휘관부터 솔선수범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경위급이 맡았던 아동 성폭력 사건의 지휘 체계도 강화됩니다. 아동 성폭력 사건을 모든 업무보다 우선에 두고, 지휘관이 직접 수사를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전담 수사대의 소관 부서는 생활안전국에서 수사 전담부서인 수사국으로 이관됩니다. 경찰청은 이와 함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와 지역 주민, 경찰이 함께 입체적 감시 체제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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