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논란 경부고속도로 당시와 흡사"

경부고속도로는 40년 동안 국가의 대동맥 역할을 하면서 산업발전의 초석이 됐는데요. 경부고속도로의 보고서를 썼던 백영훈 한국산업개발연구원장으로부터 당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백 원장은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했던 경부고속도로는 눈물의 대역사였다고 회고하면서 국책사업으로 추진중인 '4대강 살리기 사업' 에 대한 찬반 논란을 보면 경부고속도로 건설 당시가 생각난다고 말했습니다. Q. 경부고속도로 개통 40주년에 대한 감회는? 광부 간호사를 독일에 파견하게 되고, 그때 독일에 광부와 간호사가 없을 때입니다. 광부와 간호사들이 눈물겹게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연이 돼 1964년 12월 6일 서독의 에르하르트 총리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초청합니다. 국빈으로 가죠.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에 가서 에르하르트 수상 만나고 참 눈물겨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때 에르하르트가 하는 이야기가 '한국에 장관하던 시절 다녀왔는데 한국에 갔더니 산이 많았습니다. 산악지형은 경제발전이 안됩니다. 독일에도 산이 많습니다. 독일의 아우토반을 히틀러가 건설했습니다. 독일의 경제 원동력은 아우토반입니다. 히틀러가 했습니다. 한국도 경제발전을 하려면 동맥을 뚫고 자동차 공장을 세우고 철을 만드십시오. 어려운 사업이지만 하십시오. 지도자가 굳은 각오를 가지고 하십시오.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의 아우토반을 달리며 하나하나 기록하고 현지 폭스바겐 공장을 가고 돌아와서 최초에 작심한 사업이 경부고속도로 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사업을 하자. 그래서 부평에 군인들이 자동차 공장을 만들게 됩니다. 그 공장이 신진자동차 대우자동차로 바뀝니다. 포항제철도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반대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고속도로 역사를 이야기하면 참 눈물이 납니다. 당시 누가 감히 서울에서 부산까지 근 500킬로미터... 자동차가 달리게 하는 고속도로를 생각했겠습니까? 지금 생각하면 당시 대통령이 독일에 가서 현장을 보고 조국 근대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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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장관 "경제 교과서, 이론 중심서 생활경제로"

경제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초중고교의 경제 관련 교과서가 이론 위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바뀝니다. 또 경제 관련 수업시간도 늘어납니다.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가 선진화되려면 국민 개개인의 경제 현상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경제교육이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개개인이 소비자이자 생산자, 투자자로서 경제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제교육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내년부터 초중고교의 경제 관련 교과서를, 이론 위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경제교과서에 실생활 사례를 대폭 늘리고 저축과 투자 등 개인금융 관련 내용을 새로 담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31시간인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경제 수업 시간이 내년부터 41시간으로 확대되고, 산업현장 방문 등 체험교육도 강화됩니다. 또 전직 경제관료나 은퇴 기업인 등으로 구성된 경제교육 봉사단을 150명에서 400명까지 늘리고, 표준화된 경제 교재와 프로그램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윤 장관은 노사간 타임오프제 이면합의에 대해선 엄중하게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이달 하순 쯤 시행 현황을 모니터링해 보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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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계 공개토론…4대강 살리기 '소통'

4대강 살리기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는 취지에서, 기독교계와 함께 하는 4대강 살리기 공개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하천 자체에 대한 논의에서 신앙적 해석까지, 열띤 논의가 이뤄진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물 부족 위험국으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우려를 시작으로 포문을 연 4대강 살리기 공개토론회.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물그릇을 키워 홍수위를 낮추고, 다양한 생태환경을 보전하는 등, 물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준설과 보 건설로 홍수기에는 수위를 낮추고 갈수기에는 수량을 확보해 확실한 치수가 가능하다는 정부의 설명에, 반대측은 4대강 살리기는 댐공사에 다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현재의 한강을 예로 들며, 4대강 살리기는 과거의 잘못을 답습하는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4대강 살리기는 과거 한강보다 한층 환경친화적인 사업이며, 콘크리트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일각에서 제기한 단양쑥부쟁이 등 멸종위기 동식물도, 대체 서식지에서 문제없이 보존되고 있다고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아울러, 4대강 살리기는 있는 그대로 놓아두는 보존이 아니라 후세에 맑은 물을 전하는 '보전'의 개념이라며, 환경은 지속적으로 가꾸어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공개토론회가 국민과의 소통을 이끌어내는 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하고, 앞으로도 4대강 사업에 대한 다양한 공개토론회에 참석해 국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안건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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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주요소식(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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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장관 "제2의 경부고속도로 고민할 때"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거 경부고속도로 건설의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향후 우리 경제 발전의 토대가 될 유무형의 '제2의 경부고속도로'를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오늘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경부고속도로 개통 40주년을 맞아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여당 내에서조차 반대가 있었지만 경부고속도로는 국가의 대동맥이자 우리 사회를 최빈국에서 세계경제 10위권으로 이끌어 준 지름길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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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천안함 조사단 이달 말까지 운용"

천안함 침몰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구성된 민군 합동조사단이 이달 말 '종합보고서' 발간을 마지막으로 활동을 종료합니다. 국방부는 당초 지난달 말 임무를 마칠 예정이던 합조단이 이달 말까지 연장 운용된다며 종합보고서 발간 등 마무리 작업이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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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조직개편 '소통 강화' 초점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오전 청와대 조직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청와대는 국민과의 소통 강화와 미래준비, 서민체감 정책개발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친 서민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했습니다. 기존 대통령실장과 정책실장 아래 8수석체제는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국정기획수석을 폐지하고 시민사회를 담당할 사회통합수석과 미래성장을 견인할 미래전략기획관이 신설됐습니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국민소통비서관을 선임으로 시민사회비서관과 민원관리비서관으로 구성된 사회통합 수석실의 신설입니다. 그동안 지적됐던 소통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포석으로 국민과 시민사회단체와의 소통을 확대하고 사회 통합업무를 주도하게 됩니다. 신설된 미래전략기획관도 과학기술과 방송정보통신, 환경녹색성장 등 미래전략산업을 총괄하게 됐고 기존 사회정책수석을 사회복지수석으로 개편하고 서민정책비서관을 신설함으로서 친서민 정책 추진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별도 조직이었던 메시지기획관은 홍보수석실로 기능이 통합됐으며 두명이던 대변인도 한명으로 줄고 온라인 소통을 주도하게 될 뉴미디어 홍보비서관의 기능도 한층 강화됐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은 집권 후반기 효율적인 국정운영에 중점을 뒀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조직개편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이번 주말을 시작으로 대통령 실장과 수석비서관 등 청와대 인적개편 작업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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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천안함 조사단 이달 말까지 운용"

천안함 침몰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구성된 민군 합동조사단이 이달 말 '종합보고서' 발간을 마지막으로 활동을 종료합니다. 국방부는 당초 지난달 말 임무를 마칠 예정이던 합조단이 이달 말까지 연장 운용된다며 종합보고서 발간 등 마무리 작업이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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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다른 예산 줄여서라도 취약계층 배려"

이명박 대통령이 경기가 회복세에 있지만 영세자영업자 등 일반 서민의 생활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현장중심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취약계층을 위한 각별한 정책적 배려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전반적인 경기는 분명하게 회복세지만 소상공인들과 영세자영업자 등 일반 서민의 생활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크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안타깝다며 특별한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른 예산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각별한 정책적 배려를 해야한다며 현장 중심의 대책을 세워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경기가 회복돼도 취약계층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면서 6월 종료예정이었던 희망근로사업을 좀 더 연장하는 방법 등이 정책적 배려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제상황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큰 위기 상황은 벗어난 것 같다며 모든 국민이 고통을 참고 정부를 믿고 따라준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2년 동안 봉급 동결을 감수하면서 묵묵히 일해준 공무원들에게 큰 고마움을 느낀다며 위기 상황에서 벗어난 만큼 현실을 감안해 내년 공무원 봉급 인상안을 마련하고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 언제라도 물러날 수 있는 자리라며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해 일하는 것이 국민을 향한 당연한 도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인사철 어수선한 분위기에 흔들리지 말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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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대역사, 4대강 살리기와 닮은꼴

앞서 전해드린대로 오늘로 경부고속도로가 개통한 지 40주년을 맞았습니다. 시행 당시 환경파괴 논란과 예산 문제 등 숱한 반대와 우여곡절을 극복한 대역사는, 현재의 4대강 살리기 사업과 닮은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40년 역사가 주는 의미와 교훈을 되짚어봤습니다. 아침을 맞은 궁내동 서울 요금소. 이른 아침부터 고속도로를 이용하려는 차량들이 가득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5시간 이내. 이 도로를 통해 전 국토가 반나절 생활권으로 묶이면서, 이제 단순한 도로를 넘어 국민들의 삶의 터전으로 자리잡은 지 오래입니다. 김성범(33) 출근 할 때, 출장 갈 때 고속도로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김정기(61) 돈을 내더라도 업무의 필요성 때문에 시간 단축을 위해 많이 이용한다. 연간 총 수출입 화물의 40%를 담당하는 부산과 주요 대도시를 연결하면서, 수출 중심의 중화학공업으로 산업구조를 개편시켰고, 철강과 자동차 산업 등의 발전을 촉진시켜 우리 경제의 눈부신 성장을 견인했습니다. 배인철/ 도로교통연구원 박사 정량화 할 수 있는 부분은 '직접적 효과'라 할 수 있음. 시간, 유류, 환경오염의 절감비용 등인데 2006년 기준 360조원에 달한다. 그러나 시행 당시에는 지금의 4대강 살리기와 마찬가지로, 예산과 환경파괴와 관련한 완강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국민소득이 142억원에 불과했던 1967년 당시, 국가 예산의 23%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들어 국가 재정이 파탄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고, 그 돈으로 농산물 가격안정과 중소기업 육성에 투자해야 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산을 깎거나 농지를 훼손하는 등 환경파괴가 심각할 것이란 의견도 지금의 4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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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공직윤리지원관실 조직 쇄신"

정운찬 국무총리는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파문과 관련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즉각 조직 쇄신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오전 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비록 과거의 일이지만 총리실 내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데 대해 총리로서 큰 책임과 부끄러움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세종시 후속 조치와 관련해 이제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법 취지에 맞게 세종시를 잘 만들기 위한 후속 조치를 착실히 밟아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앙행정기관 이전 변경 고시와 청사 건축 공사를 서두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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