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조직개편, 사회통합수석 신설

이명박 대통령은 국정기획수석을 폐지하고, 시민사회를 담당하는 사회통합수석과 서민정책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수석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와대 조직개편을 단행했습니다. 폐지되는 국정기획수석 소관 업무는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한 미래전략기획관과 정책실장 직속의 정책지원관에 이관됐습니다. 또 메시지기획관이 폐지되고 관련 업무는 홍보수석과 대통령실장 직속의 연설기록비서관으로 분리됐으며 홍보수석 산하 2명이던 대변인은 1명으로 조정되고 해외홍보비서관이 신설됐습니다. 조직개편으로 청와대 조직은 `1대통령실장1정책실장8수석3기획관' 체계를 갖추게 됐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윤증현 장관 "경제 교과서, 이론 중심서 생활경제로"

경제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초중고교의 경제 관련 교과서가 이론 위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바뀝니다. 또 경제 관련 수업시간도 늘어납니다.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가 선진화되려면 국민 개개인의 경제 현상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경제교육이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개개인이 소비자이자 생산자, 투자자로서 경제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제교육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내년부터 초중고교의 경제 관련 교과서를, 이론 위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경제교과서에 실생활 사례를 대폭 늘리고 저축과 투자 등 개인금융 관련 내용을 새로 담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31시간인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경제 수업 시간이 내년부터 41시간으로 확대되고, 산업현장 방문 등 체험교육도 강화됩니다. 또 전직 경제관료나 은퇴 기업인 등으로 구성된 경제교육 봉사단을 150명에서 400명까지 늘리고, 표준화된 경제 교재와 프로그램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윤 장관은 노사간 타임오프제 이면합의에 대해선 엄중하게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이달 하순 쯤 시행 현황을 모니터링해 보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40년 대역사, 4대강 살리기와 닮은꼴

앞서 전해드린대로 오늘로 경부고속도로가 개통한 지 40주년을 맞았습니다. 시행 당시 환경파괴 논란과 예산 문제 등 숱한 반대와 우여곡절을 극복한 대역사는, 현재의 4대강 살리기 사업과 닮은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40년 역사가 주는 의미와 교훈을 되짚어봤습니다. 아침을 맞은 궁내동 서울 요금소. 이른 아침부터 고속도로를 이용하려는 차량들이 가득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5시간 이내. 이 도로를 통해 전 국토가 반나절 생활권으로 묶이면서, 이제 단순한 도로를 넘어 국민들의 삶의 터전으로 자리잡은 지 오래입니다. 김성범(33) 출근 할 때, 출장 갈 때 고속도로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김정기(61) 돈을 내더라도 업무의 필요성 때문에 시간 단축을 위해 많이 이용한다. 연간 총 수출입 화물의 40%를 담당하는 부산과 주요 대도시를 연결하면서, 수출 중심의 중화학공업으로 산업구조를 개편시켰고, 철강과 자동차 산업 등의 발전을 촉진시켜 우리 경제의 눈부신 성장을 견인했습니다. 배인철/ 도로교통연구원 박사 정량화 할 수 있는 부분은 '직접적 효과'라 할 수 있음. 시간, 유류, 환경오염의 절감비용 등인데 2006년 기준 360조원에 달한다. 그러나 시행 당시에는 지금의 4대강 살리기와 마찬가지로, 예산과 환경파괴와 관련한 완강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국민소득이 142억원에 불과했던 1967년 당시, 국가 예산의 23%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들어 국가 재정이 파탄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고, 그 돈으로 농산물 가격안정과 중소기업 육성에 투자해야 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산을 깎거나 농지를 훼손하는 등 환경파괴가 심각할 것이란 의견도 지금의 4대강

한국정책방송원

경부고속도로 개통 40주년

경부고속도로가 건설된 지 오늘로 40주년을 맞았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기념식에 참석해 경부고속도로는 당장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조국의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을 가져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된 지 40주년을 맞았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기념식에 참석해 경부고속도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특유의 긍정적 사고방식과 불굴의 도전정신, 단결과 투지로 쌓아올린 금자탑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당시 1인당 국민소득은 142달러에 불과했으며, 정치권과 언론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의 반대가 있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 정부는 강한 반대여론 속에서도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30년, 50년뒤의 미래를 내다보며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냈습니다. 정 총리는 이어 대한민국의 내일을 좌우할 과제 또한 신념과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일관되게 추진한다면 해결되지 못할 것이 없다고 본다면서 포항종합제철소와 경부고속철도, 인천국제공항 건설 등 심각한 반대를 극복하고 성공시켜온 국책사업들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경부고속도로가 주는 교훈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 경부고속도로는 당장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긴 안목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고 조국의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을 가져아 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428km 구간을 관통하는 경부고속도로는 지난 1968년 착공돼 2년 5개월 만인 1970년 7월 7일 완공됐습니다. 공사에는 연인원 892만 명과 165만 대의 장비가 투입돼 세계 고속도로 건설 역사상 최단시간에 완공됐습니다. 한국 도로공사는 경부 고속도로의 건설로 통행시간과 차량운행 비용 등이 줄면서 연간 13조 5천억 원의 직접적인 경제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

한국정책방송원

정 총리 "공직윤리지원관실 조직쇄신"

정운찬 국무총리는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파문과 관련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즉각 조직 쇄신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오전 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비록 과거의 일이지만 총리실 내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데 대해 총리로서 큰 책임과 부끄러움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총리는 세종시 후속 조치와 관련해 이제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법 취지에 맞게 세종시를 잘 만들기 위한 후속 조치를 착실히 밟아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앙행정기관 이전 변경 고시와 청사 건축 공사를 서두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담뱃값 8천500원이면 끊는다

우리나라 남성의 10명 가운데 4명은 여전히 담배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OECD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흡연율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의 흡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담뱃값 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준웅/서울 중곡동 지금도 한달에 담배값으로 7~8만원 정도 나가거든요. 한 갑 가격이 1만원 넘으면 부담되서 못 피울거 같아요. 심재철/부천시 저는 1만원이건 10만원이건 끊지는 못할 것 같아요. 피우는 양을 줄이면 몰라도.. 보건복지부가 올해 상반기 성인의 흡연실태를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흡연자들은 담배 한갑의 가격이 8천5백원을 넘으면 담배를 끊을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담배가격 인상을 금연구역 확대에 이어 효과적인 금연정책으로 꼽기도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42.6%로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다양한 금연정책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흡연율이 여전히 답보 상태인 가운데 정부의 담배값 인상 시기와 인상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흡연율의 획기적인 하락을 위해 가격과 비가격 정책을 병행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양동교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장 흡연경고그림 부착, 금연구역 확대 등 다양한 비가격 정책과 더불어 가격 담배값을 인상하는 방안도 시급히 도입해야할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제 담배값 인상과 각종 비가격 금연 정책이 병행됐던 지난 2004년 이후 성인남성 흡연율은 불과 2년만에 13%p 이상의 큰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가격과 비가격 정책이 시너지를 나타낸 겁니다. 정부는 흡연경고그림 도입, 금연구역 확대 등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금연관련 법률도 연내에

한국정책방송원

"故 민평기 상사 모친 기부성금 무기구입"

천안함 희생용사 고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 윤청자 여사 기억하시죠. 윤청자 여사가 아들을 잃은 슬픔을 딛고 나라를 지키는데 써 달라고 기부한 성금이 무기구입에 쓰이게 됩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을 이겨내고 조국의 국토방위를 위해 성금을 기탁한 윤청자 여사. 윤청자 여사의 성금이 그의 뜻대로 국토방위에 쓰입니다. 해군은 윤 여사가 두 차례에 걸쳐 기부한 성금 1억8백98만8천원을 무기구입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여사는 지난 6월 청와대에 사망보상금 가운데 1억원을, 지난 5일 2함대에 898만8천원을 각각 전달했습니다.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자들을 응징해달라는 당부와 함께 전달된 성금. 당시 이명박 대통령도 머리숙여 거듭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특히 윤 여사의 미담이 알려진 후 경기도의 한 중소기업 직원들이 윤 여사의 나라사랑 마음에 감동해 전달한 898만 8천원까지 다시 해군에 기부해 주위를 놀라게 했습니다. 당시 윤 여사는 돈다발을 들고 2함대를 찾아가 너무나 감사한 분들이 보내준 소중한 돈을 하루도 집에 둘 수 없었다며 해군을 위해 써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해군은 고가의 무기는 아니더라도 윤 여사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기념할 수 있는 무기를 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최고다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아동성범죄 꼼짝마' 특별수사대 가동

`아동 성범죄와 전쟁'을 선포한 경찰이 오늘 오전 경찰청사에서 '성폭력 특별수사대'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여성과 아동 대상 범죄 수사를 전담해온 `원스톱기동수사대'에 전문 수사요원을 보강해 만든 특별수사대는 최근 빈발하고 있는 아동 성범죄를 수사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특별수사대는 여름철에 성폭력 범죄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12일부터 석달간 일제 활동기간으로 정하고, 학교와 지역주민과 함께 입체 감시체제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미래형 국책사업, 반대 이겨낸 대역사들

앞서 갖은 반대를 이겨내고 대역사를 이룬 경부고속도로 건설 과정을 살펴봤는데요. 사실 대형 국책사업과 관련한 비판과 반대는 비단 그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역대 국책사업에 대한 근거없는 반대와 이를 극복한 과정을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입니다. 국토의 대동맥 경부고속도로가 오늘로 개통 40년을 맞았습니다. 이 길의 개통으로 전국이 1일 생활권이 되고 물류혁명이 촉발돼, 우리 경제가 대도약을 이루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는 사실은, 이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 됐습니다. 하지만 건설 당시에는 극심한 반대여론에 직면해야만 했는데,반대자들은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 드러누워서, 쌀도 모자란 판에 웬 고속도로냐고 외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사실상 국력의 일대 도약을 일궈낸 대형 국책사업의 역사는, 반대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부고속도로 반대자들은 서울-부산간 복선 철도가 있는데 도로를 건설하는 건 중복투자라고 비난하면서, 고속도로를 만들어 봐야 달릴 차도 없어, 부유층을 위한 호화시설이 될 뿐이라고 주장했고요. 인천국제공항을 지을 땐 갯벌을 매립해 활주로를 만들면 비행기 이착륙 때 지반이 가라앉게 될 것이라면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만큼 공항 건설은 안된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그런가 하면, 포항제철을 건설 할 땐 철강산업은 수지가 안맞으니 차라리 밥 문제를 해결하자고 했고, KTX 천성산 터널 공사 땐 도롱뇽 보호 명목으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이 제기돼，심각한 차질을 빚기도 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의 40년 역사는 그 자체로 우리 경제에 기여한 공적만큼이나, 국가의 백년대계가 되는 국책사업 추진과 관련해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물길을 살리고 바로 잡아 지역경제 발전의 동력으로 삼고, 후세들에게 생존의 위협이 될 물 문제를 근원

한국정책방송원

"학업성취도 평가 거부 땐 법적조치"

학업성취도 평가를 일주일 앞둔 가운데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시험 거부 의사를 밝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계속해서 평가를 거부할 경우 법적조치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 마련된 1, 2학년 돌봄교실입니다. 학력향상중점학교로 지정되면서 화상영어와 종이접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단순한 돌봄에서 벗어나 학원 역할까지 하는 겁니다. 임한빈 / 서울 한서초교 2학년 학원도 다니는데 학교에 있는 게 더 좋아요. 김준형 / 서울 한서초교 1학년 다같이 할 수 있고 많이 움직일 수 있어서 다 좋아해요. 담임의 개별지도와 함께 독서통장, 영어 인증제 등을 도입해 학력수준이 많이 높아졌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아이들의 자신감이 높아진 겁니다. 문영혜 / 한서초등학교 교장 수준 미달자가 61명에서 16명으로 줄었고, 학부모 만족도도 높고 이처럼 학생들이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토대로 전국 1천여 개 학교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실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많이 나온 학교를 이른바 학력향상 중점학교로 선정해 보충학습이 가능한 추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지정된 1천 440곳의 학력향상 중점학교 가운데 90%에 가까운 1200여개 학교가 기초학력 미달 기준을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학업성취도평가를 앞두고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시험을 거부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성적을 올리기 위한 집중 수업 등 파행수업이 생기는 데다 지나친 경쟁을 통해 학교와 학생의 줄세우기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한국정책방송원

문화소외계층과 함께한 문화햇살 콘서트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가 다문화가정 이주여성과 함께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는 문화햇살콘서트에 참석해 바이올린 오케스트라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예술의 전당과 예술의 전당 후원회는 저소득층과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에 대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에 관심을 기울여 온 김윤옥 여사를 명예후원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김윤옥 여사는 취임사에서 문화예술을 통한 화합과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문화예술의 발전과 기부문화 확산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조선왕릉 세계유산 등재 후 관람객 7배 증가

지난해 조선왕릉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전국의 왕릉을 찾는 관람객 수가 7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뒤주에 갖혀 죽음을 맞이한 사도세자와 효성이 지극한 그의 아들, 정조 그리고 그의 왕후들이 한 데 묻힌 융건릉. 봉분 좌우로 겹겹이 에워싼 소나무 숲은 왕릉을 호위하듯 산등성이를 따라 길게 뻗어 있습니다. 신의 정원이란 찬사를 받고 있는 조선왕릉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계기로 방문객 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융건릉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320명에 불과했던 방문객 수가 올해 상반기에만 무려 1만1천 6백여명 까지 늘었습니다. 특히 일본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는데, 영.정조 시대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 '이산'의 인기가 크게 한 몫했습니다. 에노모토 / 일본 나고야 일본에도 비슷한 시설이 있지만 무덤이다 보니 보다 신성한 느낌도 들고 마음이 엄숙해지는 느낌입니다. 에노모토 메구미 / 일본 나고야 한국 드라마나 기타 역사자료를 보고 왔는데 일본과 한국의 대립이 다소 남아있구나 생각했습니다. 유네스코 등재로 왕릉을 관광상품화한 관광업계는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만족입니다. 신욱경 / 'ㅅ' 여행사 가이드 아무래도 유네스코 문화유산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자부심도, 전문성도 더욱 갖게 되어 관광객 들도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실제로 경기관광공사는 사도세자와 수원 화성의 이야기를 스토리텔링으로 엮어 관광상품화했고, 한류열풍에 이어 한글창시자인 세종대왕릉도 패키지 관광상품화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같은 분위기에 힘입어, 추후 유네스코등재 문화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