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대통령 실장 임태희 장관 내정

이명박 대통령이 신임 대통령 실장에 임태희 고용노동부 장관을 내정했습니다. 대통령 실장이 인선이 마무리됨에 따라 수석급 인사도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신임 대통령 실장에 임태희 고용노동부 장관을 내정했습니다. 임 내정자는 올해 54세로 3선국회의원이며 한나라당 대변인과 여의도 연구소장, 정책위의장 등 당 주요 보직을 역임했습니다. 특히 대통령 후보 및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을 지냈고 고용노동부 장관을 역임하는 등 이명박 정부의 국정철학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젊은 대통령 실장 인선으로 청와대에도 새로운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은 임 내정자 인선배경과 관련해 정통 관료출신이며 당 주요 보직을 역임하면서 정무적 감각과 정책 수행역량을 발휘했으며 국민 소통과 서민 친화라는 청와대 조직개편 취지에 가장 부합한 인선이고 중도실용과 친서민 정책을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당정과 국회와의 관계도 대화와 조정능력을 통해 대통령을 원만히 보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실장 인선이 마무리 됨에 따라 잇따를 청와대 수석급인사도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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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성취도 평가 거부 땐 법적조치"

오는 13일과 14일 이틀간 치러지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앞두고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시험 거부 의사를 밝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계속해서 평가를 거부할 경우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 마련된 1, 2학년 돌봄교실입니다. 학력향상중점학교로 지정되면서 화상영어와 종이접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단순한 돌봄에서 벗어나 학원 역할까지 하는 겁니다. 임한빈 / 서울 한서초교 2학년 학원도 다니는데 학교에 있는 게 더 좋아요. 김준형 / 서울 한서초교 1학년 다같이 할 수 있고 많이 움직일 수 있어서 다 좋아해요. 담임의 개별지도와 함께 독서통장, 영어 인증제 등을 도입해 학력수준이 많이 높아졌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아이들의 자신감이 높아진 겁니다. 문영혜 / 한서초교 교장 수준 미달자가 61명에서 16명으로 줄었고, 학부모 만족도도 높고 이처럼 학생들이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토대로 전국 1천여 개 학교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실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많이 나온 학교를 이른바 학력향상 중점학교로 선정해 보충학습이 가능한 추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지정된 1천 440곳의 학력향상 중점학교 가운데 90%에 가까운 1200여개 학교가 기초학력 미달 기준을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학업성취도평가를 앞두고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시험을 거부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성적을 올리기 위한 집중 수업 등 파행수업이 생기는 데다 지나친 경쟁을 통해 학교와 학생의 줄세우기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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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온상 수학여행' 계약방식 바꾼다

수학여행 선정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아온 교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비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계약방식을 전자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수학여행이나 수련행사를 열면서 선정업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전현직 초중고등학교장 138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교장들은 관광업체로부터 적게는 40만원에서 많게는 2천9백만원까지 뒷돈을 챙겼습니다. 정부가 교육비리 근절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버젓이 뒷돈을 챙긴 것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관행처럼 이어져온 수학여행 비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계약방식을 완전히 뜯어 고치기로 했습니다. 우선, 조달청이 수학여행과 수련활동 수행에 대한 업체의 적격성과 가격심사를 맡도록 했습니다. 조달청은 한국관광공사가 개발한 47개 수학여행 코스를 우선 상품으로 개발해 나라장터에 탑재하는 등 다수 업체와 미리 계약된 여행상품을 학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성삼제 / 교육비리근절제도개선 추진단장 2천만원 이상 관련계약을 진행할 경우 학교는 반드시 전자공개경쟁을 통해야 합니다. 상품을 선택하는 선생님들은 물론, 기존 공개경쟁 입찰 방식의 번거로움을 덜 수 있고. 검증된 상품 중에 선택할 수 있는 만큼 편리 성과 투명성은 높아질 수 있다고 판단 합니다. 학교별로 가칭 수학여행수련활동 활성화 위원회도 마련됩니다. 이를 통해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 학부모의 참여기회를 넓히고, 학교운영위원회는 반드시 복수의 안을 심의하도록 해 계약 전과정에서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복안입니다. 교과부는 이같은 내용의 법령개정과 함께 '학교 청렴계약제'를 법제화 할 방침입니다. 청렴계약제는 지난 1993년 국제투명성 기구가 금품향응 수수 등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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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민평기 상사 모친 기부성금 무기구입"

천안함 희생용사 고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 윤청자 여사 기억하시죠. 윤청자 여사가 아들을 잃은 슬픔을 딛고 나라를 지키는데 써 달라고 기부한 성금이 무기구입에 쓰이게 됩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을 이겨내고 조국의 국토방위를 위해 성금을 기탁한 윤청자 여사. 윤청자 여사의 성금이 그의 뜻대로 국토방위에 쓰입니다. 해군은 윤 여사가 두 차례에 걸쳐 기부한 성금 1억8백98만8천원을 무기구입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여사는 지난 6월 청와대에 사망보상금 가운데 1억원을, 지난 5일 2함대에 898만8천원을 각각 전달했습니다.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자들을 응징해달라는 당부와 함께 전달된 성금. 당시 이명박 대통령도 머리숙여 거듭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특히 윤 여사의 미담이 알려진 후 경기도의 한 중소기업 직원들이 윤 여사의 나라사랑 마음에 감동해 전달한 898만 8천원까지 다시 해군에 기부해 주위를 놀라게 했습니다. 당시 윤 여사는 돈다발을 들고 2함대를 찾아가 너무나 감사한 분들이 보내준 소중한 돈을 하루도 집에 둘 수 없었다며 해군을 위해 써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해군은 고가의 무기는 아니더라도 윤 여사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기념할 수 있는 무기를 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최고다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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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주요소식(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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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온상 수학여행' 계약방식 바꾼다

수학여행 선정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아온 교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비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계약방식을 전자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수학여행이나 수련행사를 열면서 선정업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전현직 초중고등학교장 138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교장들은 관광업체로부터 적게는 40만원에서 많게는 2천9백만원까지 뒷돈을 챙겼습니다. 정부가 교육비리 근절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버젓이 뒷돈을 챙긴 것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관행처럼 이어져온 수학여행 비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계약방식을 완전히 뜯어 고치기로 했습니다. 우선, 조달청이 수학여행과 수련활동 수행에 대한 업체의 적격성과 가격심사를 맡도록 했습니다. 조달청은 한국관광공사가 개발한 47개 수학여행 코스를 우선 상품으로 개발해 나라장터에 탑재하는 등 다수 업체와 미리 계약된 여행상품을 학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성삼제 / 교육비리근절제도개선 추진단장 2천만원 이상 관련계약을 진행할 경우 학교는 반드시 전자공개경쟁을 통해야 합니다. 상품을 선택하는 선생님들은 물론, 기존 공개경쟁 입찰 방식의 번거로움을 덜 수 있고. 검증된 상품 중에 선택할 수 있는 만큼 편리 성과 투명성은 높아질 수 있다고 판단 합니다. 학교별로 가칭 수학여행수련활동 활성화 위원회도 마련됩니다. 이를 통해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 학부모의 참여기회를 넓히고, 학교운영위원회는 반드시 복수의 안을 심의하도록 해 계약 전과정에서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복안입니다. 교과부는 이같은 내용의 법령개정과 함께 '학교 청렴계약제'를 법제화 할 방침입니다. 청렴계약제는 지난 1993년 국제투명성 기구가 금품향응 수수 등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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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민평기 상사 모친 기부성금 무기구입"

천안함 희생용사 고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 윤청자 여사 기억하시죠. 윤청자 여사가 아들을 잃은 슬픔을 딛고 나라를 지키는데 써 달라고 기부한 성금이 무기구입에 쓰이게 됩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을 이겨내고 조국의 국토방위를 위해 성금을 기탁한 윤청자 여사. 윤청자 여사의 성금이 그의 뜻대로 국토방위에 쓰입니다. 해군은 윤 여사가 두 차례에 걸쳐 기부한 성금 1억8백98만8천원을 무기구입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여사는 지난 6월 청와대에 사망보상금 가운데 1억원을, 지난 5일 2함대에 898만8천원을 각각 전달했습니다.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자들을 응징해달라는 당부와 함께 전달된 성금. 당시 이명박 대통령도 머리숙여 거듭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특히 윤 여사의 미담이 알려진 후 경기도의 한 중소기업 직원들이 윤 여사의 나라사랑 마음에 감동해 전달한 898만 8천원까지 다시 해군에 기부해 주위를 놀라게 했습니다. 당시 윤 여사는 돈다발을 들고 2함대를 찾아가 너무나 감사한 분들이 보내준 소중한 돈을 하루도 집에 둘 수 없었다며 해군을 위해 써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해군은 고가의 무기는 아니더라도 윤 여사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기념할 수 있는 무기를 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최고다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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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가짜 세금계산서 엄정 단속

상반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가 이달 26일로 마감됩니다. 국세청은 특히 가짜 세금계산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되면 엄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개인과 법인 총 528만 명이 오는 26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를 마감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신고제도 시행 이후 첫번째 확정신고가 실시되는 만큼, 영세 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소득 탈루를 시도하거나 불성실 신고 혐의가 확인된 고소득 전문직 등 문제 사업자에 대해선 수정신고를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특히 신고기간 중에 가짜 세금계산서 매매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최근 5년간 관련 현행범 1만3천여 명에 대해 5조2천266억 원을 추징했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어, 지난 2007년부터는 판매상뿐 아니라 이를 산 사업자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3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대상에 포함된 기존 고소득 전문직 외에도, 유흥주점과 공인노무사, 산후조리원 등도 빠짐없이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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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디도스 공격 탐지…정부 긴급차단

어제 오후 6시부터 외교통상부와 국방부, 국회 사무처 등 국가기관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한 DDoS공격이 탐지돼 수사기관이 이에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DDoS 공격 대응 인프라를 충분히 확충한 만큼 별다른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행안부는 일반 PC사용자들의 DDoS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백신프로그램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고 점검해 줄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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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주요소식(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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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대역사, 4대강 살리기와 닮은꼴

앞서 전해드린대로 경부고속도로가 개통한 지 40주년을 맞았습니다. 시행 당시 환경파괴 논란과 예산 문제 등 숱한 반대와 우여곡절을 극복한 대역사는, 현재의 4대강 살리기 사업과 닮은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40년 역사가 주는 의미와 교훈을 되짚어봤습니다. 아침을 맞은 궁내동 서울 요금소. 이른 아침부터 고속도로를 이용하려는 차량들이 가득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5시간 이내. 이 도로를 통해 전 국토가 반나절 생활권으로 묶이면서, 이제 단순한 도로를 넘어 국민들의 삶의 터전으로 자리잡은 지 오래입니다. 김성범(33) 출근 할 때, 출장 갈 때 고속도로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김정기(61) 돈을 내더라도 업무의 필요성 때문에 시간 단축을 위해 많이 이용한다. 연간 총 수출입 화물의 40%를 담당하는 부산과 주요 대도시를 연결하면서, 수출 중심의 중화학공업으로 산업구조를 개편시켰고, 철강과 자동차 산업 등의 발전을 촉진시켜 우리 경제의 눈부신 성장을 견인했습니다. 배인철/ 도로교통연구원 박사 정량화 할 수 있는 부분은 '직접적 효과'라 할 수 있음 시간, 유류, 환경오염의 절감비용 등인데 2006년 기준 360조원에 달한다. 그러나 시행 당시에는 지금의 4대강 살리기와 마찬가지로, 예산과 환경파괴와 관련한 완강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국민소득이 142달러에 불과했던 1967년 당시, 국가 예산의 23%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들어 국가 재정이 파탄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고, 그 돈으로 농산물 가격안정과 중소기업 육성에 투자해야 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산을 깎거나 농지를 훼손하는 등 환경파괴가 심각할 것이란 의견도 지금의 4대강 살리기와 닮은꼴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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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8천500원이면 끊는다

우리나라 남성의 10명 가운데 4명은 여전히 담배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OECD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흡연율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의 흡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담뱃값 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준웅/서울 중곡동 지금도 한달에 담배값으로 7~8만원 정도 나가거든요. 한 갑 가격이 1만원 넘으면 부담되서 못 피울거 같아요. 심재철/경기도 부천시 저는 1만원이건 10만원이건 끊지는 못할 것 같아요. 피우는 양을 줄이면 몰라도.. 보건복지부가 올해 상반기 성인의 흡연실태를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흡연자들은 담배 한갑의 가격이 8천5백원을 넘으면 담배를 끊을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담배가격 인상을 금연구역 확대에 이어 효과적인 금연정책으로 꼽기도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성인남성의 흡연율은 42.6%로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다양한 금연정책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흡연율이 여전히 답보 상태인 가운데 정부의 담배값 인상 시기와 인상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흡연율의 획기적인 하락을 위해 가격과 비가격 정책을 병행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양동교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장 흡연경고그림 부착, 금연구역 확대 등 다양한 비가격 정책과 더불어 가격 담배값을 인상하는 방안도 시급히 도입해야할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제 담배값 인상과 각종 비가격 금연 정책이 병행됐던 지난 2004년 이후 성인남성 흡연율은 불과 2년만에 13%p 이상의 큰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가격과 비가격 정책이 시너지를 나타낸 겁니다. 정부는 흡연경고그림 도입, 금연구역 확대 등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금연관련 법률도 연내에 통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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