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남·충남·북도에 4대강 공식답변 요구

정부가 4대강 사업에 반대의견을 피력해온 경남과 충청남북도 지사에게 4대강 사업의 지속성 여부를 묻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정부는 해당 광역자치단체장의 4대강 사업 추진 의지를 파악한 후 후속조치를 내린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4대강 사업의 평균 공정률은 22.4%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가운데 핵심공정인 보 건설은 43.8%, 준설작업은 25.7% 까지 진행되는 등 당초 계획보다 11%가량 넘어선 공정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선5기 출범직후 일부 공구에선 해당 광역단체장의 반대로 4대강 사업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같은 상황에 정부는 지난달 2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명의로 김두관 경남지사에게, 30일엔 대전국토관리청장 이름으로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시종 충북지사에게 4대강 추진의사를 묻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심명필 /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장 이 사업이 지역의 발전을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에 적극 참여해 줄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참여를 못 할 경우에는 그 관련된 절차에 따라서 추진본부에서 이사업을 직접 추진할 수 도 있겠고요. 4대강 추진본부에 따르면, 한강과 낙동강, 금강과 영산강 등 4대강 공사구간 170곳 가운데 32%에 가까운 54곳이 해당 지방 국토관리청과 지자체간 대행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4대강 추진본부는 경상남도와 충청남북도의 4대강 사업의 지속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사업을 반납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경우 후속 절차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지자체가 4대강 사업을 못하겠다고 밝혀올 경우 보 설치나 준설, 둑 보강 등 치수분야에 대한 공사는 국가가, 지자체가 여건에 따라 하게 돼 있는 습지와 공원 조성 등 생태하천 사업여부는 지자체가 자체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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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급감, 미분양은 소폭 감소

지난달 공동주택 분양실적이 예년보다 크게 감소했습니다. 미분양 상황은 전국적으로 소폭 감소한 모습을 보였지만, 수도권에선 두달째 늘었습니다. 지난달 공동주택 분양실적은 전국 5천718가구, 수도권 4천447가구로, 최근 5년간 같은달 평균보다 전국은 68%, 수도권은 39%가 줄었습니다. 특히 경기도를 제외하면 서울은 절반가량, 인천은 10분의 1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전남과 경남, 울산 등을 제외한 지방은 아예 실적이 없었습니다. 수도권 주택가격 하락과 거래부진 등 최근 시장상황을 감안해 건설사들이 분양을 유보한 데 따른 것으로, 8월에는 수도권에서 5천300여가구, 지방에서 4천300여가구 등, 전국적으로 9천700여가구의 분양이 예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6월말 기준 11만 20가구로, 한달 전보다 소폭 감소했습니다. 지방은 1천여가구가 감소한 8만1천7백여가구를 기록하며 1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지만, 수도권은 전 달보다 2.2%가 늘어난 2만8천2백여가구를 기록하며 두달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성호철 /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 사무관 (지방의 경우) 신규 분양을 최소화했고 건설업계에서 분양가 인하, 전세 전환 등의 미분양 해소를 위한 자구노력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미분양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이른바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후 미분양이 수도권과 지방에서 모두 증가해, 이 부분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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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문화 발전 공동연구 '공동선언문' 채택

세계 주요 강인 아마존강, 미시시피강 나일강 등 6개국 주변도시를 대표하는 지역 대표가 화천군의 초청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세계 주요 강의 강 문화의 소중함을 함께 인식하고 공동 관심사를 진지하게 협의한다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화천군은 미국 이집트 중국 등 6개국 지방정부대표단을 초청해 세계 주요강의 강문화의 소중함을 함께 인식하고 공감하는 강문화 화천포럼을 마련했습니다. 정갑철 화천군수는 환영사를 통해 강 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친환경 생태보존 문화관광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되새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군수는 이어 세계 주요강과 한국의 북한 강의 역사 문화 환경을 집대성하고, 국제적인 관광 콘텐츠 개발을 통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 했습니다. 6개국 대표들은 참가 도시의 상호이해와 강문화의 중요성과 협력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공동 관심사를 진지하게 협의 했습니다 참가국들은 호혜 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강문화 관련 학술 문화 복지 예술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각적인 교류를 추진하고 지역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노력하는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포지룡 / 사천성 랑중시 당서기 하천의 보호와 이용, 강하문화의 승계와 교류는 전체 인류가 직면해 있는 공동의 과제입니다. 이 과제는 하천 유역소재 각국정부와 민간의 공동의 노력으로 풀어 나가야 합니다. 양자강 유역의 중국지방정부로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이번 포럼에 창가한 6개국 대표들은 하천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공감하는 자리가 마련돼 뜻 깊다며 하천 보호에 최선을 다할것을 다짐 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강원도 화천군이 주최하고 아시아문화연구원과 국제아시아 민속학회가 주관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해양부가 후원했습니다. 그동안 물을 주제로 하는 포럼은 많았지만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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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률 등 과장광고 대학 무더기 적발

대학들이 홍보책자에서 자랑하는 졸업생의 높은 취업률과 장학생 비율, 그대로 믿으시면 안되겠습니다. 열아홉개 대학이 과장광고를 하다가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대학들이 배포하는 홍보책자와 상시 운영되는 인터넷 홈페이지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학교 선택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박한별(23) 대학생 학교 홈페이지도 많이 봤고 안내책자도 많이 참고해서 대학정보도 얻었고, 좋은 것 같아서 입학했어요. 하지만 일부 대학들이 청년층이 취업에 관심이 많은 점을 악용해, 특정 지역에서 1위였던 취업률을 전국 1위라며 허위로 광고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정확한 요건을 명시하지 않은 채 마치 대부분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는 것처럼 과장광고를 한 학교도 있었습니다. 김영광(26) 대학생 취업률이나 장학금 혜택들은 학생들이 학교를 선택하는 데 가장 중요한 정보인데 이 정보가 불완전하면 학생들이 학교 선택할 때 많은 혼란을 겪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처럼 해마다 계속돼온 일부 대학들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학교안내책자나 홈페이지 등에 허위과장광고를 싣고 학생을 유치해온 대학들을 무더기로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학교는 총 19개 대학으로 건양대경동대공주대 등 17개 대학이 시정명령을 받았고, 2개 대학에 경고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광고의 내용별로 보면 취업률을 다르게 광고한 경우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장학금 수혜율 과장과 국가고시 등의 합격순위를 부풀려 기재한 경우가 뒤를 이었습니다. 공정위는 학생과 학부모가 홍보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반드시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정보 사이트에서 해당대학들에 대한 정보를 꼼꼼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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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광복절 제한적 특별 개방

경복궁 경회루가 오는 15일 광복절을 맞아 시민들에게 다시 개방됩니다. 꼭 2년 6개월 만에 공개되는 것으로, 건청궁 내부관람까지 연계돼 볼거리가 많습니다. 그 현장을 미리 다녀왔습니다. 조선왕조의 정궁인 경복궁. 여름 휴가를 고궁에서 즐기려는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연못 한 가운데 자리잡은 경복궁의 명소 경회루. 그간 멀찌감치 바라봐야 했던 경회루는 오는 15일, 시민들에게 문을 활짝 엽니다. 지난 2005년, 44년만에 개방됐다가 안전 진단을 이유로 폐쇄된 지 꼭 2년 6개월 만입니다. 국보 제224호로 왕이나 왕세자가 접대를 하거나 연회를 베풀던 장소답게 사방에 그림같은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경회루는 10월 말까지 개방될 예정이며, 인터넷으로 예약을 받아 60명 씩 세 번 관람이 진행됩니다. 다만 5년 전과 달리 무료로 둘러볼 수 있고, 65세 이상 노인은 별도의 관람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광복절을 맞아 경회루 관람과 더불어 명성왕후가 시해된 장소인 건청궁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고종과 명성황후가 생활하던 공간인 장안당과 곤녕합 등 지난 2007년 복원된 건청궁 내부는 최초 공개입니다. 임금이 앉았던 의자나 명성황후가 썼던 침대 등 궁중생활을 재현한 물품도 큰 볼거리입니다. 문화재청은 빗장을 푼 고궁을 찾는 시민들에게 문화재를 더욱 아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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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자율고 취소 시정 조치

전북교육청이 지정된지 불과 두달밖에 되지 않은 자율형 사립고 두곳을 일방 취소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는 일방적 취소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위반이라며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는 지난 30일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렵사리 지정된 자율형 사립고가 지정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새로운 교육감이 오면서 자사고 사업을 재검토했고 두 학교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일방적으로 취소시킨 것입니다. 이에 학교와 학부모측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엄격한 심사를 거쳐 겨우 선정된 것는데 순식간에 결정이 뒤바뀐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전북 남성고 관계자 황당하죠. 한마디로 (학부모들이)이렇게 되면 우리 애들을 보내야 하냐. 우리는 아이를 남성고에 보내려고 했는데 다시 또 취소를 한다고 하면 애들이 혼선만 오지 않느냐... 이에 교육과학기술부는 전북교육청의 일방적 지정 취소에 대해 시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율형 사립고 지정은 교과부와 협의해서 결정하는 사안인 만큼 취소절차 역시 지정시와 동일하게 협의를 이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과부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전북교육청의 취소처분은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 위반에 따른 시정조치 대상에 해당됩니다. 교과부는 앞으로도 시도 교육청의 법령위반에 대해 단호히 대처함으로써 교육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KTV 팽재용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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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뢰추진체 '1번 글씨' 온도 0.1℃도 상승 안해"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천안함을 공격한 것으로 드러난 북한의 어뢰추진체에 쓰인 '1번' 글씨의 온도는 폭발 당시 0.1℃도 상승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송태호 교수는 '천안함 어뢰 1번 글씨 부위 온도 계산'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1번 글씨가 폭발 때 고열의 화염에 타버렸어야 하는데 멀쩡히 남았다는 의문에 대해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송 교수는 어뢰폭발 때 발생하는 버블 내 화염의 고온상태는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며 버블이 단열 팽창하면서 급격히 온도가 낮아지고 폭발 후 0.05초 후에는 도장면에 열손상을 일으킬 수도 없는 약 130℃의 낮은 온도로 급속히 냉각되고 0.1초가 지나면 28℃까지 내려간다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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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北, 목함지뢰 의도적 방출 가능성 낮아"

군 당국은 경기도 연천군과 강화도 일대에서 발견된 북한의 목함지뢰와 관련해 북한이 의도적으로 방출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습니다. 목함지뢰는 가로 20㎝, 세로 9㎝, 높이 4㎝의 나무상자에 들어 있고 폭약 용량은 200ｇ, 살상반경은 2ｍ입니다. 지난달 31일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전동리 민간인출입통제선안에서 목함지뢰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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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제결혼 중개관리·입국검증 내실화"

진영곤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은 국제결혼의 중개에 대한 관리와 입국과정에서의 검증도 내실화해 이로 인해 국가이미지가 실추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 수석은 청와대 정책소식지 '안녕하십니까 청와대입니다'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결혼이민자의 입국 초기 사회 적응 지원에서 나아가 경제적 자활에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적합 직종 발굴,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활성화, 공공부문사회적 일자리 제공 등 취업지원 대책을 대폭 강화해 다문화 가족의 자립에 보탬이 되게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진수석은 이어 다문화 가족의 자녀가 급증할 것을 대비해 거점학교 운영, 특성화 프로그램과 이중언어교육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글로벌 역량이 풍부한 아이들로 키워내겠다고 말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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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G20서 '구체적 이행계획 도출' 총력

오는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가 10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제사회의 눈과 귀가 집중되는 이번 회의의 성공 개최를 위한 발걸음들이 분주한데요.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서울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구체적 성과 도출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남은 100여일 동안 의제별 준비계획 실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토론토 G20 정상회의 결과 주요 의제들이 서울에서 결과가 도출되도록 합의된 만큼, 서울 정상회의에서 회원국들 간에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나오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금융안전망과 개발이슈 등에 대해서도,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역할을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개발 의제는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고 의제 논의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분야여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회의 의제 뿐 아니라 정상회의장의 구성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회의 참가자의 편의와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공간을 배치하고, 회의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서울 G20 정상회의 기간은 전 세계의 이목이 한국에 집중되는 만큼, 한국적 특색을 십분 가미해, 홍보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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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 환자 연평균 10%씩 증가

우리 국민의 고혈압 진료비가 5년 사이 무려 50%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 고령화와 서구화된 식습관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최근 5년간의 고혈압 진료비를 살펴보면 2005년 1조 4천억원이던 고혈압 환자진료비가 매년 조금씩 늘어 2009년에는 2조 3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년 사이 연평균 10%씩 늘어난 겁니다. 인구 1만명 당 고혈압 환자수는 80세 이상이 4천790명으로 가장 많았고, 70대와 60대가 그 뒤를 이어 고령화가 환자 증가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고혈압이 나이가 들수록 발생빈도가 증가하는 질환으로 연령이 늘면 혈관도 노화돼 동맥경화와 고혈압 발생빈도가 높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고혈압이 협심증, 심부전증, 심근경색 등 심장질환과 신장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발생시 적절한 치료를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무엇보다 소금과 지방의 섭취를 줄이고 본인에게 맞는 알맞은 운동으로 체중을 관리하는 것이 고혈압 예방에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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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방조제, '세계 최장' 기네스 등재

새만금 방조제가 네덜란드의 쥬다찌 방조제를 제치고, 세계 최장으로 기네스 기록에 공식 등재됩니다. 국격 향상은 물론 새만금 투자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총 길이 33.9km인 새만금 방조제가,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로 기네스에 기록됩니다. 그 동안 세계 최장 방조제로 알려진 네덜란드의 쥬다찌 방조제보다 1.4km가 더 긴 것으로, 국제적인 공인을 받은 겁니다. 크리스티 친 / 기네스월드레코드 심판관 기네스월드레코드의 공식인증서를 받음으로써 네덜란드가 가지고 있던 지난 레코드를 뛰어 넘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건설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 지 알릴 수 있습니다. 홍문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그 동안은 국내 관광객이 왔다면은 이제 기네스북에 등재됨으로 인해서 세계인이 찾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고 봅니다. 새만금 방조제는 지난 4월 27일 준공된 이후, 현재까지 35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다녀 갈 만큼 이미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 전북 군산시 대한민국의 경제 기반의 기틀이 돼고 주춧돌이 돼서, 세계 인구 60억이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새만금방조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새만금 방조제와 주변의 관광자원을 활용하는 명소화 사업을 통해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전시키는 한편, 새만금 지역을 관광과 산업, 첨단농업이 조화된 복합도시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환경, 농어촌, 문화, 관광 이런 모든 것까지 합해서 산업단지 그 이상 가는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이번 새만금 방조제의 기네스 기록 등재는 우리나라의 국격 제고는 물론, 새만금 투자 유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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