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차관 "부동산대책 이른 시일내 발표"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현재의 부동산 상황을 고려해 이른 시일 안에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차관은 지상파 방송에 잇따라 출연해 현재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해 관계 부처가 실태 조사를 하고 있다면서, 기존에 대한 성과를 분석한 뒤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이른 시일 내 결정해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임 차관은 아울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방안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성과를 검토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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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기후변화, 지구상 가장 중요한 문제"

이명박 대통령이 지구상 어느 나라도 이념과 체제에 상관없이 기후변화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아흐메드 조그라프 유엔생물다양성협약 사무총장을 접견하고 생물다양성협약 공로상을 수상한 후 이 같이 말했습니다. 생물다양성협약 공로상은 생물다양성협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크게 기여한 국가 정상급 인사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이 대통령은 저탄소 녹색성장이 전 세계적인 공감대를 얻는데 리더십을 발휘한 점과 지난 6월 유엔 산하에 생물다양성 국제기구를 설립하도록 합의를 이끌어 낸 점 등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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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만에 전국토 녹지화···한국 놀라워"

산림 분야의 세계적인 학술대회인 세계산림과학대회가 서울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참가국들은 불과 40년만에 전국을 녹색으로 만든 우리나라의 변화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산림 분야의 세계적인 학술대회가 서울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세계가 합심해 사라지는 숲을 보존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함께 이룩해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대한민국 국토 역시 한때 붉은 민둥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과 두 세대만에 붉은 산을 푸른 산으로 바꾸었습니다.아시아 산림협력기구를 설립해 산림보전의 경험과 기술을 이웃나라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세계산림과학대회는 백여개 나라, 3천여명이 참가하는 산림과학 118년 역사상 최대 규모의 행사입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세계 최단기 성공신화를 일궈낸 대한민국의 산림과학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피터 마이어 /세계산림연구기관연합회 사무국장 무엇보다도 한국이 40년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전국을 녹지화했다는 것은 전무후무한 업적이며, 그런 의미에서 한국은 개발도상국의 좋은 롤모델입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논문발표와 토론을 비롯해 우리나라의 산림을 체험하는 '산림학술여행'도 진행되며, 폐막일인 오는 28일에는 산림보호에 대한 실천내용을 담은 '서울선언문'이 채택될 예정입니다. KTV 안건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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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새마을운동중앙회 법질서 확립 MOU 체결

법무부와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오늘 국격 제고와 법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법무부는 두 기관이 '기초질서 지키기' 거리캠페인과 준법 메시지 보내기 운동 등을 진행함으로써 법과 질서의 소중함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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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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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납세자 세법교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납세자 세법교실'의 하반기 교육이 9월부터 본격 운영됩니다. 하반기 세법교실은 9월 2일 국제조세실무 수업을 시작으로 법인세 세무조정, 수정신고 등과 가산세, 창업벤처기업을 위한 세금 교실 등 모두 11개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국세청은 복잡하고 어려운 세법규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납세자 세법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참가를 희망하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받아 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참가자 명단은 수강 신청기간이 종료된 3일 뒤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국세공무원교육원 운영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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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새마을운동중앙회, 법질서 확립 MOU 체결

법무부와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오늘 국격 제고와 법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법무부는 두 기관이 '기초질서 지키기' 거리캠페인과 준법 메시지 보내기 운동 등을 진행함으로써 법과 질서의 소중함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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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징수 실적 공개한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재정운용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내놨는데요. 지방세 징수실적을 공개하고, 세무조사반도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체납된 지방세는 모두 3조 3천억 원. 정부는 올해 상반기 1조 44억 원을 지방세액 징수 목표로 삼았지만, 6월 말까지 실제 거둬들인 금액은 3천348억 원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지방세수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지방세 징수 실적을 매년 두차례씩 지자체별로 순위를 매겨 공개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지방세 체납액 대비 징수실적만 공개해 왔지만, 실적을 공개함으로써 지자체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지방세 징수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집니다. 또한, 현재 시군구에서 각각 1개 반으로 운영되어온 세무조사반을 2개 반으로 확대 편성하고, 시도는 관할 시군구와 함께 광역세무조사반을 편성해 지방세 탈루은닉 업체를 대상으로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또한 5백만원 이상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관리 책임자를 지정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이나 금융계좌, 골프회원권과 대여금고 등을 수시 조회하는 등 재산 소유사실이 확인됨과 동시에 즉시 압류하거나 공매 조치 하는 방법으로 체납된 지방세를 추징 할 방침입니다. 이밖에도, 지방세를 탈루하거나 은닉한 세원을 조사하는데 기여한 공무원과 이 과정에서 결정적인 제보를 한 주민에게 세입포상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세수확충 노력에 따른 인센티브도 함께 제공할 방침입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수 관리 강화 대책은 지난 16일 각 지자체에 전달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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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후보자 "대한민국 선진화 길에 앞장서겠다"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는 국무총리로 일할 기회를 주신다면 변화와 혁신으로 대한민국 선진화의 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호 후보자는 오늘부터 이틀간 계속되는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배포한 모두발언 원고에서 무엇보다 국가 분열의 원인인 이념과 지역과 세대를 과감히 뛰어넘어 새로운 통합의 시대를 열겠다면서 이 같이 말했습니다. 김태호 후보자는 막힌 곳을 뚫고 끊어진 곳을 연결해 진정한 소통의 길을 찾을 것이라며, 고용과 환경문제, 인권과 여성문제, 대북정책과 국제관계 등 어느 한 곳도 소홀함 없이 분명하게 챙겨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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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법' 의결…한식세계화 '탄력'

윤증현 국무총리 직무대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국민 소통에 힘써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한식세계화 산업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윤증현 국무총리 직무대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아무리 취지가 좋고 필요한 정책이라도 충분한 의견수렴이나 사전조율 과정이 소홀하면 불필요한 오해나 논란이 생기기 쉽고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충분한 사전 의견 조율과 대국민 소통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윤증현 국무총리 직무대리 각 부처에서는 이러한 점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주요 정책에 대해 충분한 정부 내 의견조율과, 대국민 소통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윤증현 직무대리는 특히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정책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당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국무회의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한식세계화사업추진기관을 지정하고,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지정 유효기관을 5년으로 정해 관리를 강화하는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또 화장품법 개정안을 의결해 화장품을 제조, 수입, 판매하는 업자가 화장품 표시나 광고를 할 경우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도록 실증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의 종료일시를 2012년 12월 31일 4시로 정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 등에게 디지털 TV 수상기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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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만에 전국토 녹지화…한국 놀라워"

산림 분야의 세계적인 학술대회인 세계산림과학대회가 서울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참가국들은 불과 40년만에 전국을 녹색으로 만든 우리나라의 변화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산림 분야의 세계적인 학술대회가 서울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세계가 합심해 사라지는 숲을 보존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함께 이룩해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이번 세계산림과학대회는 백여개 나라, 3천여명이 참가하는 산림과학 118년 역사상 최대 규모의 행사입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세계 최단기 성공신화를 일궈낸 대한민국의 산림과학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논문발표와 토론을 비롯해 우리나라의 산림을 체험하는 '산림학술여행'도 진행되며, 폐막일인 오는 28일에는 산림보호에 대한 실천내용을 담은 '서울선언문'이 채택될 예정입니다. KTV 안건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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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통위 '정책수립시 시민참여 의무화' 입법추진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정책을 수립할 때 사회 각계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사회통합위원회 관계자는 사회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시스템을 마련하는 법안의 초안을 완성했다면서 올해 안에 입법화시킬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정안 초안에는 공공기관이 정책을 결정할 때 시민배심원제와 여론조사 등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을 활용한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했으며 국무총리와 민간인 한 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갈등관리정책위원회와 실무 차원의 갈등조정협의회, 갈등관리지원단을 총리실 산하에 신설하고 각 부처와 지자체에도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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