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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4대강 사업, 강 생태계 복원하는 것"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은 강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강을 복원하는 것이고 강의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집권 후반기에도 4대강 사업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저탄소 녹색성장이 전 세계적인 공감대를 얻게 하는데 리더십을 발휘한 성과 등을 인정받아 유엔생물다양성협약으로부터 공로상을 수상했습니다. 수상 후 이어진 아흐메드 조글라프 유엔생물다양성협약 사무총장과의 환담에서 이 대통령은 현재 진행중인 4대강 사업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은 강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강과 강의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후에 산림이 회복되고 잘 가꾸어졌지만 강은 보존이 안되고 주위 생태계가 파괴됐다며 주요 4대강의 생태를 복원하고 주변 산림을 조성하는 사업이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젊은시절 경험을 떠올리며 한때 환경보다는 개발에 중점을 두고 일했던 적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며 산림조성 등 생태계 복원이나 환경보존이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개발과 자연환경 보존이 공존하면 가장 좋지만 상충할 때는 환경 보존에 중점을 둬야한다며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강과 생태계를 복원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집권후반기에도 4대강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굳은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외교지평 확대 '세계 중심국' 부상
이명박 정부의 전반기 외교적 성과는 대한민국의 세계 중심국 부상입니다. 특히 한미동맹 강화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4강 외교의 확대는 우리 외교의 지평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 후 제시한 외교비전은 '글로벌 코리아' '성숙한 세계국가'였습니다. 그로부터 2년 반... 대한민국이 지역적으로 동북아 또는 한반도에 국한된 것을 탈피해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세계 평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중심국가로 우뚝섰다는 평가 입니다. 미국과 중국 일본 중국과의 외교에 있어서는 외교역랑을 한단계 끌어올리고 적극적인 국제활동으로 국가 위상을 제고 시켰습니다. 특히 우리외교의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는 한미동맹을 '21세기 전략적 동맹'으로 한단계 격상시킨 것은 글로벌 외교의 큰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일본과의 성숙한 동반자 관계를 개척하고 중국.러시아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구축한 것은 외교적 지평을 넓혔다는 평갑니다. 이명박 정부들어 국제활동 참여도 크게 늘었습니다. 정부는 아프가니스탄에 지방재건팀(PRT) 경호를 담당할 `오쉬노' 부대를 파병하는 등 국제사회의 평화유지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금융개혁과 녹색성장의 이슈를 주도한 것도 눈에 띕니다. 오는 11월 서울에서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2012년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가 우리나라에서 열립니다. 그러나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의 한반도 평화안정구축과 한반도 비핵화 등 집권 후반기 이명박 정부의 외교적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가 집권 전반기 4강 외교를 성공적으로 이끈 만큼 11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대한민국이 한단계 더 도약하는 틀을 만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KTV
어린이집 공기질 기준치 미달 최다
정부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공기질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보육시설의 실내공기가 최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섰습니다. 경기도 내에 있는 한 어린이집. 이 곳의 어린이들은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은 가구, 발암물질이 나오지 않는 벽지 덕분에 깨끗한 교실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박미소(7), 최지우(7) 먼지도 없고, 눈도 따갑지 않고 좋아요! 지금 보시는 어린이집은 시공단계에서부터 친환경자재를 사용해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보육시설은 사정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전국 1천514곳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오염도를 검사해 봤더니, 보육시설의 38%가 실내 공기질이 기준치에 미치지 못해 조사시설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고, 입방미터당 세균수치도 전체 평균치를 훨씬 웃돌았습니다. 의료기관과 대규모 점포가 보육시설의 뒤를 이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환경이 어린이들의 건강과도 직결되는 만큼, 오염원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임수영 환경부 생활환경과 사무관 건축자재의 유해물질 자율표시제를 시행하고 목질판상의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하일 경우에는 환경부 장관의 인증서를 부여.. 아울러 이런 기준을 의료기관이나 박물관 등 다중이용시설 전반으로 확대 적용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KTV 안건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군복무 중 순직 사망보상금 차등
국방부가 군 복무 중 순직한 장병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사망보상금 최저 지급액을 인상하고 특수직무 순직 사망보상금을 신설하는 군인연금법 시행령을 개정 공포했습니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공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에 일괄적으로 보수월액의 36배를 보상금으로 지급받지 않고 특수직무순직과 일반순직으로 구분해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이 따르는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특수직무순직의 경우에는 소령 10호봉 보수월액의 55배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일반순직인 경우에는 현행대로 본인 보수월액의 36배를 지급하게 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 집권 후반기 친서민·소통 강화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로 취임한 지 2년 반을 맞았습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2년 반 동안 천9백여 건의 국내외 행사에 참석하고 47만 5천여 킬로미터, 지구 12바퀴를 이동하는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습니다. 그 동안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천백60여 건으로 참여정부와 국민의 정부 때보다 배 이상 많았습니다. 세계 금융위기 여파로 2008년 2.3%까지 떨어졌던 경제성장률은 신속한 재정 집행 노력 등으로 올해는 5.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동시다발 FTA 추진 세계시장 개척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은 한층 높아졌습니다. 기여외교를 통해 한국의 역할을 확대해가고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을 통해 세계시장을 개척해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명박 정부의 외교성과 전해드립니다. 이명박 정부는 특히 기여외교를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1월 'OECD 개발원조위원회' 2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해,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국격'을 높였습니다. 공적개발원조, ODA 규모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에는 GNI, 국민 총소득 대비 0.1%에 해당하는 8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0년간 4배나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올해를 공적개발원조 선진화 원년으로 선포하고, 국민순소득 대비 ODA 규모를 2012년 0.15% 2015년 0.25%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권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개발협력팀장 우리나라가 OECD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으로 활동하면서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다. 작년 말에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을 마련했고 올해 7월부터 시행령이 추진되면서 본격적인 원조 공여국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었다. 국제연합평화유지활동 참여법을 제정해 평화유지군을 신속하게 파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도 기여외교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의 총 교역에서 차지하는 FTA 교역비중도 크게 늘어 동아시아에서 FTA 허브 국가로 인정받으면서 경제외교에서도 성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의 40%, 세계 GDP의 61%에 해당하는 경제권과 FTA를 체결해 우리의 총 교역에서 차지하는 FTA 교역비중이 35.3%에 도달했고, 참여정부와 비교하면 세계 인구비중
대형마트 일회용 비닐봉투 안 판다
10월부터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5개 유통업체 매장에서 일회용 비닐 쇼핑백을 살 수 없게 돼, 소비자들은 미리 장바구니를 준비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5개 대형 유통업체와 '1회용 비닐 쇼핑백 없는 점포'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와 각 유통업체는 소비자의 불편을 줄이고 일회용 비닐봉투가 없는 점포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규격과 재질의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제작해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용부, 무능·태만 공무원 40여명 재교육
고용노동부는 근무태도가 불량하고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직원 40여명에게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인사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들은 직급에 따라 3-5개월 동안 중간 관리자 역할 정립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교육을 받고 사업장 근로감독 등 현장 실무 과정도 수행하게 됩니다. 고용부는 교육과정이 끝나고 자체 평가와 분석을 거쳐 추가로 인사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방선진화위, 軍 복무기간 24개월 환원 의견"
대통령 직속의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가 18개월로 단축되는 병사 복무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육군의 해안경계 임무를 해양경찰로 이관하는 군의 계획에도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 소식통은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는 최근 병사 복무기간 24개월로 환원하고 육군의 해안경계 임무 해경 이관 반대, 병력규모 축소 방안 재검토, 공세적 대북억제 개념 구현 등 10여개 과제를 1차 선별했다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용부, 무능·태만 공무원 40여 명 재교육
부동산 활성화 대책 다음주중 발표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이 다음주 중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오늘 청와대에서 긴급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실수요자의 거래 활성화를 담은 부동산 대책을 조율했으며, 다음주에 당정협의 등을 통해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실수요자의 거래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정책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뤄진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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