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일회용 비닐봉투 안 판다

10월부터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5개 유통업체 매장에서 일회용 비닐 쇼핑백을 살 수 없게 돼, 소비자들은 미리 장바구니를 준비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5개 대형 유통업체와 '1회용 비닐 쇼핑백 없는 점포'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와 각 유통업체는 소비자의 불편을 줄이고 일회용 비닐봉투가 없는 점포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규격과 재질의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제작해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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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4대강 사업, 강 생태계 복원하는 것"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은 강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강을 복원하는 것이고 강의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집권 후반기에도 4대강 사업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저탄소 녹색성장이 전 세계적인 공감대를 얻게 하는데 리더십을 발휘한 성과 등을 인정받아 유엔생물다양성협약으로부터 공로상을 수상했습니다. 수상 후 이어진 아흐메드 조글라프 유엔생물다양성협약 사무총장과의 환담에서 이 대통령은 현재 진행중인 4대강 사업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은 강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강과 강의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후에 산림이 회복되고 잘 가꾸어졌지만 강은 보존이 안되고 주위 생태계가 파괴됐다며 주요 4대강의 생태를 복원하고 주변 산림을 조성하는 사업이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젊은시절 경험을 떠올리며 한때 환경보다는 개발에 중점을 두고 일했던 적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며 산림조성 등 생태계 복원이나 환경보존이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개발과 자연환경 보존이 공존하면 가장 좋지만 상충할 때는 환경 보존에 중점을 둬야한다며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강과 생태계를 복원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집권후반기에도 4대강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굳은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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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일회용 비닐봉투 안 판다

10월부터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5개 유통업체 매장에서 일회용 비닐 쇼핑백을 살 수 없게 돼, 소비자들은 미리 장바구니를 준비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5개 대형 유통업체와 '1회용 비닐 쇼핑백 없는 점포'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와 각 유통업체는 소비자의 불편을 줄이고 일회용 비닐봉투가 없는 점포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규격과 재질의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제작해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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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4대강 사업, 강 생태계 복원하는 것"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은 강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강을 복원하는 것이고 강의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집권 후반기에도 4대강 사업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저탄소 녹색성장이 전 세계적인 공감대를 얻게 하는데 리더십을 발휘한 성과 등을 인정받아 유엔생물다양성협약으로부터 공로상을 수상했습니다. 수상 후 이어진 아흐메드 조글라프 유엔생물다양성협약 사무총장과의 환담에서 이 대통령은 현재 진행중인 4대강 사업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은 강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강과 강의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후에 산림이 회복되고 잘 가꾸어졌지만 강은 보존이 안되고 주위 생태계가 파괴됐다며 주요 4대강의 생태를 복원하고 주변 산림을 조성하는 사업이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젊은시절 경험을 떠올리며 한때 환경보다는 개발에 중점을 두고 일했던 적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며 산림조성 등 생태계 복원이나 환경보존이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개발과 자연환경 보존이 공존하면 가장 좋지만 상충할 때는 환경 보존에 중점을 둬야한다며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강과 생태계를 복원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집권후반기에도 4대강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굳은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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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기료 '연료비 연동제' 도입

정부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전력산업구조 발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전기요금 현실화를 위해, 내년부터 연료비의 변동에 따라 전기요금이 함께 결정되는 '연동제'가 도입됩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국제 에너지 값이 오를 경우 국내 전기요금도 같이 오르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처럼 원가 이하의 전기요금 수준으로는, 각 발전회사간 전력판매 경쟁이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아울러 2012년부터는, 현재 용도별로 구분되는 전기요금체계 대신에, 쓰는 만큼 요금을 내는 이른바 '전압별 요금제'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전력산업의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공기업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한다는 정책방향을 정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한국수력원자력과 화력발전 5개사는 통합하지 않고, 현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해, 경영 계약과 평가 주체를 정부가 맡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력가격을 왜곡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던 양수발전소를 한수원으로 통합 이관하고, 신인천발전소와 서인천발전소도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한국전력에는 원자력 전문가들을 모은 원전수출본부를 신설해, 국외 원전수주 창구를 일원화하도록 했습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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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선도사업으로 달라진 낙동강

4대강 살리기의 기대효과는 홍수예방 외에도 생태 습지와 공원 등 친수공간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4대강 선도사업으로 시민들의 친환경 수변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낙동강의 모습을 취재했습니다. 부산 화명지구 내 생태공원입니다. 지난해 2월 낙동강 살리기 선도사업지구로 지정돼, 오는 9월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낙동강 하구의 대표적인 하천 경작지역으로 비닐하우스가 즐비했던 이곳을, 생태습지와 자전거길, 체육시설 등을 갖춰 시민의 쉼터로 가꿨습니다. 부산 삼락지구는 어린이들의 물놀이 천국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연일 30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계속되면서 이곳을 찾는 시민들은 주말 평균 2천여명, 날씨가 선선한 오후에는 각종 체육시설도 이용하면서 강 주변 휴식공간을 만끽합니다. 삼락지구는 현재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일부 하천을 정비하고, 생태습지를 확대하는 등의 추가 계획이 예정된 상태입니다. 낙동강 하구 을쑥도 철새도래지에는 시민들이 철새를 관찰하고 체험할 수 있는 에코센터가 들어섰습니다. 지난 2007년 문을 연 이후 이곳을 찾는 시민들은 연간 9만명 가까이 됩니다. 이처럼 부산시가 친환경 수변공간으로 하천 둔치를 정비하고 있는 곳은 모두 4곳. 경작지를 생태 습지로, 또 시민들의 쉼터로 가꾸면서, 우기만 되면 범람하던 강이 생명이 태동하는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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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PD수첩 근거없는 대운하론' 일축

4대강 살리기가 운하를 위한 것이라는 MBC PD수첩의 주장에 대해, 정부가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특히 관건이 된 '6미터 수심'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대운하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는 PD수첩의 '4대강 수심 6미터의 비밀' 편과 관련해, 4대강 살리기가 운하가 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추진본부는 먼저 PD수첩이 청와대 개입 의혹을 제기한 4대강 수심은, 공청회와 간담회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시권 /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정책총괄팀장 100년 빈도의 홍수를 대비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급격한 기후변화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학계와 논의를 거쳐 200년 빈도의 홍수를 대비하는 안으로 바뀐 것 아울러 4대강 살리기는 한강과 낙동강의 물길을 연결하는 구상이 전혀 없고, 화물선이 다닐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는 점에서 운하가 불가능하다고 일축했습니다. 실제로 화물선 운항이 가능한 수심 6미터 이상이 적용된 구간은 361.2킬로미터로, 4대강 전체 구간의 4분의 1에 불과합니다. 또 낙동강의 경우 운하가 되려면 건설 중인 보의 대부분을 철거하고 60여개의 교량을 교체해야 하는 만큼, 운하 연결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추진본부는 이번에 재연된 본류와 지류 논란에 대해서도 명확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낙동강 본류의 수위가 낮아지면 지류인 남강은 80킬로미터 구간에 걸쳐 최대 1.75미터까지 홍수위가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된 만큼, 본류 정비가 전체 지류를 안전하게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설명입니다. 또 현재도 지류 정비에 연간 1조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오는 2011년부터는 종합정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는 PD수첩이 여전히 객관성과 공정성 면에서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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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시·도 "낙동강 살리기 힘 모은다"

낙동강을 끼고 있는 대구와 경북 부산과 경남 등 4개 시도가 낙동강연안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낙동강 살리기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4개 시도는 협의회를 통해 낙동강 살리기 사업 성공과 낙동강 연안권의 상생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방침입니다. 대구와 경북 부산 경남 등 낙동강 연안 4개 광역단체장들이 낙동강 연안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4개 광역단체장들은 첫 회의에서 낙동강 연안 광역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고 낙동강 본류와 지천 살리기 그리고 오염물유입을 차단하는데 공동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낙동강 하천구역내 수변생태 공간 조성사업을 공동 추진하고 국비지원건의 등 대정부 활동에도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를 위해 4개 시도에 실무협의단을 구성해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보 건설을 반대하는 김두관 경남지사도 방법의 차이는 있지만 낙동강을 살려야 한다는데는 입장을 같이했습니다. 낙동강 연안 정책협의회는 앞으로 일년에 두차례 시도별로 돌아가며 개최될 예정입니다. 오는 11월 경남에서 열리는 2차 회의 때부터는 4개 시도 뿐만 아니라 낙동강 살리기사업을 추진하는 영남권 22개 기초단체들도 참여하게 됩니다. TBC 송태섭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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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선도사업으로 달라진 낙동강

4대강 살리기의 기대효과는 홍수예방 외에도 생태 습지와 공원 등 친수공간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4대강 선도사업으로 시민들의 친환경 수변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낙동강의 모습을 취재했습니다. 부산 화명지구 내 생태공원입니다. 지난해 2월 낙동강 살리기 선도사업지구로 지정돼, 오는 9월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낙동강 하구의 대표적인 하천 경작지역으로 비닐하우스가 즐비했던 이곳을, 생태습지와 자전거길, 체육시설 등을 갖춰 시민의 쉼터로 가꿨습니다. 부산 삼락지구는 어린이들의 물놀이 천국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연일 30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계속되면서 이곳을 찾는 시민들은 주말 평균 2천여명, 날씨가 선선한 오후에는 각종 체육시설도 이용하면서 강 주변 휴식공간을 만끽합니다. 삼락지구는 현재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일부 하천을 정비하고, 생태습지를 확대하는 등의 추가 계획이 예정된 상태입니다. 낙동강 하구 을쑥도 철새도래지에는 시민들이 철새를 관찰하고 체험할 수 있는 에코센터가 들어섰습니다. 지난 2007년 문을 연 이후 이곳을 찾는 시민들은 연간 9만명 가까이 됩니다. 이처럼 부산시가 친환경 수변공간으로 하천 둔치를 정비하고 있는 곳은 모두 4곳. 경작지를 생태 습지로, 또 시민들의 쉼터로 가꾸면서, 우기만 되면 범람하던 강이 생명이 태동하는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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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중 순직 사망보상금 차등

국방부가 군 복무 중 순직한 장병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사망보상금 최저 지급액을 인상하고 특수직무 순직 사망보상금을 신설하는 군인연금법 시행령을 개정 공포했습니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공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에 일괄적으로 보수월액의 36배를 보상금으로 지급받지 않고 특수직무순직과 일반순직으로 구분해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이 따르는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특수직무순직의 경우에는 소령 10호봉 보수월액의 55배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일반순직인 경우에는 현행대로 본인 보수월액의 36배를 지급하게 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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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올해 수능시험 원서 접수 시작

2011학년도 수능시험의 응시 원서 접수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다음달 9일까지 실시되는데, 수험생들이 유의해야 할 점 등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는 11월 18일에 실시되는 수능시험의 응시 원서접수가 25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진행됩니다. 원서 접수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만큼 반드시 기간 내에 원서를 내야 올해 수능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원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기간을 뒀는데, 접수 마감 전 3일 동안 이미 접수한 원서의 시험영역이나 과목을 바꿀 수 있습니다. 김보엽 / 교과부 대학입학선진화과장 예년에는 변경일을 두지 않았을 경우에 학생들이 진학 때 대학이라든가 자기 수험 준비 수준에 따라서 맘이 바뀔 경우 바꾸고 싶어도 못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변경 기간을 두게 됐습니다. 원서 배부와 접수는 전국 82개 시험지구 교육청과 일선 고등학교에서 이뤄집니다. 이에 따라 졸업예정자는 재학 중인 학교에서, 졸업자나 기타 학력 인정자는 현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모든 지원자는 여권용 사진 2매와 응시 수수료를 준비해야 하며, 해당자에 한해 졸업증명서나 장애인등록증 등도 추가로 챙겨야 합니다. 또 졸업자 가운데 군대에 있거나 입원중인 경우, 해외 거주자 등을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접수해야 합니다. 2011학년도 수능시험 성적은 오는 12월 8일, 수험생에게 통지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나 해당 시험지구 교육청에 문의하면 됩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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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량감경 제한 등 형법 전면 개정

법관이 함부로 형량을 줄일 수 없도록 작량감경 요건을 명확히 하고, 인권침해 논란으로 폐지됐던 보호감호제도를 재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형벌의 종류도 9개에서 사형과 징역, 벌금, 구류 등 4개로 대폭 축소하는 한편 기존 형법에는 없는 공범 규정도 신설됩니다. 법무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 시안을 공개했는데,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개정안을 확정한 뒤 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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