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지평 확대 '세계 중심국' 부상

이명박 정부의 전반기 외교적 성과는 대한민국의 세계 중심국 부상입니다. 특히 한미동맹 강화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4강 외교의 확대는 우리 외교의 지평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 후 제시한 외교비전은 '글로벌 코리아' '성숙한 세계국가'였습니다. 그로부터 2년 반... 대한민국이 지역적으로 동북아 또는 한반도에 국한된 것을 탈피해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세계 평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중심국가로 우뚝섰다는 평가 입니다. 미국과 중국 일본 중국과의 외교에 있어서는 외교역랑을 한단계 끌어올리고 적극적인 국제활동으로 국가 위상을 제고 시켰습니다. 특히 우리외교의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는 한미동맹을 '21세기 전략적 동맹'으로 한단계 격상시킨 것은 글로벌 외교의 큰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일본과의 성숙한 동반자 관계를 개척하고 중국.러시아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구축한 것은 외교적 지평을 넓혔다는 평갑니다. 이명박 정부들어 국제활동 참여도 크게 늘었습니다. 정부는 아프가니스탄에 지방재건팀(PRT) 경호를 담당할 `오쉬노' 부대를 파병하는 등 국제사회의 평화유지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금융개혁과 녹색성장의 이슈를 주도한 것도 눈에 띕니다. 오는 11월 서울에서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2012년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가 우리나라에서 열립니다. 그러나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의 한반도 평화안정구축과 한반도 비핵화 등 집권 후반기 이명박 정부의 외교적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가 집권 전반기 4강 외교를 성공적으로 이끈 만큼 11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대한민국이 한단계 더 도약하는 틀을 만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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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지원 절차 간소화…학생 노출 없애

앞서 보신 것처럼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정부가 급식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원 과정에서 학생들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정부가 인터넷망을 활용해 대상자 접수와 선정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는 급식비와 방과후학교 수업료, 인터넷 통신비 등 다양한 교육비가 지원됩니다. 학교 생활 대부분에 영향을 주는 만큼 학교 현장에서 는 철저한 검토를 통해 교육비 지원 학생을 선별하고 있습니다. 이해규 / 강원 오안초등학교 교무부장 각 담임이 추천한 아이들이 취합이 되겠죠. 그럼 그 자료를 갖고 기초수급 대상 아동이라든가 특수아동들(과 같은)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순위가 결정이 되고 (학교복지)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순위가 확정되면 그 기준에 의해서 지원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교육비 지원 절차가 대폭 개선됩니다. 지원 대상을 가리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섭니다. 실제로 지금까지는 학생이 직접 학교에 신청서를 내면 교내에서 취합해 지원하고 있어 담임교사가 배려해도 지원 학생이 노출될 가능성이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학부모가 주민센터에 지원 신청을 하면 주민센터가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통해 소득-재산 정보를 조회한 뒤 교육행정 정보 시스템과 연계해 학교에 정보를 보내주면 학생복지심사위에서 대상자를 정하게 됩니다. 학생이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인터넷 망을 활용하는 만큼 학생들의 개인 정보가 새나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담임과 교장 등 일부 관계자만 소득 수준과 재산 조회와 같은 학생들의 개인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정보 유출 자체를 차단한다는 겁니다. 또 학부모가 직접 신청하게 되면서 조손 가정이나 다문화가정 등 일부 대상 학생들이 누락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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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체크카드 편취 금융사기 주의보

최근 현금카드나 체크카드를 편취해 사기에 이용하는 신종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대출이나 구직을 미끼로 카드를 가로채, 범죄에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출이나 구직을 미끼로 체크카드 등을 받아내, 이를 전화금융사기 등에 이용하는 신종사기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신종사기 수법을 보면,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대출 또는 구직 희망자를 모집한 뒤, 건네받은 체크카드의 IC칩을 교체해 현금을 빼돌리는 방법입니다. 그런가 하면, 인터넷 정보교류 사이트에 대출을 받고 싶다는 글을 올린 사람에게 연락해 대출을 해준다면서, 입금받을 계좌의 인증을 위해 현금카드가 필요하다는 구실로 가로채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기 피해자가 본의 아니게 체크카드 등을 사기범에게 넘겨줬다고 하더라도, 타인에게 체크카드 등을 대여나 양도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되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저신용저소득자를 대상으로 이 같은 신종사기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어떤 경우에도 타인에게 체크카드나 현금카드를 빌려주거나, 예금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줘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햇살론 등을 알아보거나, 서민금융 119 사이트를 방문해 서민대출안내 코너를 이용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한편 금감원은 이 같은 사기가 발생했을 경우 금감원 사이버금융감시반 또는 관할 경찰서에 곧바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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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영어 공부방' 첫 개설

소외계층을 위한 IPTV공부방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IPTV로 원어민과 화상으로 영어교육을 받을수 있는 공부방이 개설돼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서대문구에 위치한 한 지역아동센터 방과후학교를 이용하는 초등학생들이 IPTV를 통해 원어민 영어 선생님을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화면을 통해 필리핀 영어 선생님과 대화하고 공부하는 것이 아이들은 마냥 신기하기만 합니다.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는 서대문구청 KT와 공동으로 서대문구 지역아동센터 방과후교실에 IPTV공부방 10곳을 개설하고 원어민 화상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원어민 영어 프로그램으로 서대문구 지역아동센터 방과후교실을 이용하는 소외계층 학생들이 현장감 있는 영어공부를 할 수 있게 된겁니다. 지난해 2월부터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가 개설하고 있는 IPTV 공부방에 원어민 영어교육 프로그램이 도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소외계층 아동 청소년의 교육환경 개선과 방과후 돌봄이 역할을 위한 IPTV 공부방은 지차체와 정부의 노력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IPTV 공부방은 전국적으로 160여 개가 운영중이며 올해 말까지 900여 개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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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체크카드 편취 금융사기 주의보

최근 현금카드나 체크카드를 편취해 사기에 이용하는 신종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대출이나 구직을 미끼로 카드를 가로채, 범죄에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출이나 구직을 미끼로 체크카드 등을 받아내, 이를 전화금융사기 등에 이용하는 신종사기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신종사기 수법을 보면,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대출 또는 구직 희망자를 모집한 뒤, 건네받은 체크카드의 IC칩을 교체해 현금을 빼돌리는 방법입니다. 그런가 하면, 인터넷 정보교류 사이트에 대출을 받고 싶다는 글을 올린 사람에게 연락해 대출을 해준다면서, 입금받을 계좌의 인증을 위해 현금카드가 필요하다는 구실로 가로채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기 피해자가 본의 아니게 체크카드 등을 사기범에게 넘겨줬다고 하더라도, 타인에게 체크카드 등을 대여나 양도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되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저신용저소득자를 대상으로 이 같은 신종사기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어떤 경우에도 타인에게 체크카드나 현금카드를 빌려주거나, 예금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줘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햇살론 등을 알아보거나, 서민금융 119 사이트를 방문해 서민대출안내 코너를 이용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한편 금감원은 이 같은 사기가 발생했을 경우 금감원 사이버금융감시반 또는 관할 경찰서에 곧바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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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대학 학자금 대출 제한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의 질이 떨어져 학자금 대출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B급과 C급 대학을 선별해 다음 주 초 발표할 예정입니다. 교과부가 학자금대출제도심의위원회를 열어 전국 345개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취업률과 정원충원율, 재정건전성 등을 심의한 결과 하위 15%에 해당하는 50여개 대학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과부는 다음 달 8일 2011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에 앞서 이 학교들의 명단을 공개할 방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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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유용 민간단체 무더기 적발

보건복지부가 국가 보조금을 지원 받는 민간단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는데, 단 한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보조금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국고 보조금 지원을 받는 A 사회복지센터는 2008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회계서류를 허위로 만든 뒤 당초 지원목적과 다른 용도로 보조금 4억 5천만원을 유용했습니다. B 단체는 시설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받은 보조금을 사전 승인없이 임직원의 업무추진비와 직책보조비 등으로 모두 현금 지급했습니다. 연간 보건복지부의 보조금을 8천만원 이상 받는 민간단체 29곳에 대한 감사결과 무려 28곳에서 보조금 부당집행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분별 없이 쓰이고 있는 보조금의 집행 실태 개선을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 하기로 했습니다. 정종갑 /보건복지부 감사담당관실 사무관 부당 집행된 7억 5천만원에 대해 즉각 회수 조치를 요구하고 보조금 지원 민간단체에 대해서도 보조금 관련 법령과 지침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복지부는 또 적발된 단체의 임직원 12 명에 대해 파면과 징계를 보조금 부당집행과 관련된 45명에 대해서는 주의 또는 경고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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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차관 "부동산대책 이른 시일내 발표"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현재의 부동산 상황을 고려해 이른 시일 안에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차관은 지상파 방송에 잇따라 출연해 현재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해 관계 부처가 실태 조사를 하고 있다면서, 기존에 대한 성과를 분석한 뒤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이른 시일 내 결정해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임 차관은 아울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방안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성과를 검토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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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유용 민간단체 무더기 적발

보건복지부가 국가 보조금을 지원 받는 민간단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는데, 단 한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보조금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국고 보조금 지원을 받는 A 사회복지센터는 2008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회계서류를 허위로 만든 뒤 당초 지원목적과 다른 용도로 보조금 4억 5천만원을 유용했습니다. B 단체는 시설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받은 보조금을 사전 승인없이 임직원의 업무추진비와 직책보조비 등으로 모두 현금 지급했습니다. 연간 보건복지부의 보조금을 8천만원 이상 받는 민간단체 29곳에 대한 감사결과 무려 28곳에서 보조금 부당집행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분별 없이 쓰이고 있는 보조금의 집행 실태 개선을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 하기로 했습니다. 정종갑 /보건복지부 감사담당관실 사무관 부당 집행된 7억 5천만원에 대해 즉각 회수 조치를 요구하고 보조금 지원 민간단체에 대해서도 보조금 관련 법령과 지침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복지부는 또 적발된 단체의 임직원 12 명에 대해 파면과 징계를 보조금 부당집행과 관련된 45명에 대해서는 주의 또는 경고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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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영 장관 "北 도발시 2~3배로 대응"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북한이 북방한계선, NLL에서 포 사격을 가하면 지상에서 하는 것과 동일하게 2~3배의 조치를 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국회 국방위에서 최근 이런 내용으로 해상 교전규칙을 개정했다면서 앞으로 지상에서와 같은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포병 화력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군은 지난 1월 북한이 서해 NLL을 향해 400여발 가까이 무더기로 포 사격을 가한 이후 '대응포격' 논란이 일자 해상에서의 교전규칙을 수정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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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선도사업으로 달라진 낙동강

4대강 살리기의 기대효과는 홍수예방 외에도 생태 습지와 공원 등 친수공간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4대강 선도사업으로 시민들의 친환경 수변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낙동강의 모습을 취재했습니다. 부산 화명지구 내 생태공원입니다. 지난해 2월 낙동강 살리기 선도사업지구로 지정돼, 오는 9월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낙동강 하구의 대표적인 하천 경작지역으로 비닐하우스가 즐비했던 이곳을, 생태습지와 자전거길, 체육시설 등을 갖춰 시민의 쉼터로 가꿨습니다. 부산 삼락지구는 어린이들의 물놀이 천국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연일 30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계속되면서 이곳을 찾는 시민들은 주말 평균 2천여명, 날씨가 선선한 오후에는 각종 체육시설도 이용하면서 강 주변 휴식공간을 만끽합니다. 삼락지구는 현재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일부 하천을 정비하고, 생태습지를 확대하는 등의 추가 계획이 예정된 상태입니다. 낙동강 하구 을쑥도 철새도래지에는 시민들이 철새를 관찰하고 체험할 수 있는 에코센터가 들어섰습니다. 지난 2007년 문을 연 이후 이곳을 찾는 시민들은 연간 9만명 가까이 됩니다. 이처럼 부산시가 친환경 수변공간으로 하천 둔치를 정비하고 있는 곳은 모두 4곳. 경작지를 생태 습지로, 또 시민들의 쉼터로 가꾸면서, 우기만 되면 범람하던 강이 생명이 태동하는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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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기료 '연료비 연동제' 도입

정부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전력산업구조 발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전기요금 현실화를 위해, 내년부터 연료비의 변동에 따라 전기요금이 함께 결정되는 '연동제'가 도입됩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국제 에너지 값이 오를 경우 국내 전기요금도 같이 오르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처럼 원가 이하의 전기요금 수준으로는, 각 발전회사간 전력판매 경쟁이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아울러 2012년부터는, 현재 용도별로 구분되는 전기요금체계 대신에, 쓰는 만큼 요금을 내는 이른바 '전압별 요금제'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전력산업의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공기업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한다는 정책방향을 정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한국수력원자력과 화력발전 5개사는 통합하지 않고, 현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해, 경영 계약과 평가 주체를 정부가 맡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력가격을 왜곡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던 양수발전소를 한수원으로 통합 이관하고, 신인천발전소와 서인천발전소도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한국전력에는 원자력 전문가들을 모은 원전수출본부를 신설해, 국외 원전수주 창구를 일원화하도록 했습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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