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수변 생태공원 조성 본격 추진

다음은 KTV와 협력관계에 있는 TBC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낙동강 살리기 사업과 연계해 수변공간을 생태공원으로 꾸미는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낙동강을 따라 12곳에 자연과 역사, 문화가 어우러지는 공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확보된 수자원과 보 시설물이 생태공원으로 거듭납니다. 국토해양부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일부분인 수변 생태공간을 역사와 지역, 구조물, 생태경관 거점으로 나눠 주제가 있는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심명필 /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장 수변공간 주민 의견 반영해 지역 특성 맞게 조성합니다. 경관 거점에는 지역 역사성과 연계한 시설이나 레저시설을 조성하고 대규모 습지, 모래톱 등에 식생을 보완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조성됩니다. 다음달로 예정된 수변생태공간 조성에 앞서 주민설명회가 구미에서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국토해양부는 낙동강 지역 문화.경관자원과 생태자원을 활용해 낙동강 12경을 만들겠다고 밝혔고 주민들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구미시민 (구미 수변공원) 별다른 계획이 있는지 없으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홍기 / 용역업체 직원 12경에 관련된 부분하고 이 도면하고 중복되는 부분 있어서 12경에 관련된 것은 거기에 반영돼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낙동강 12경 가운데 경북에 조성될 7곳을 지역을 상징하는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TBC 박 석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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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 체계-성과 관리 강화

정부 산하 기관장에게 운영 자율권을 주고 성과에 따라 책임지게 하는 제도, 바로 책임운영기관제도인데요, 이들 책임운영기관의 관리체계와 성과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주요 내용 살펴봤습니다. 정부가 책임운영기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관리 체계와 성과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제도 확산이 어려운데다 중장기적 관리시스템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책임운영기관제도는 기관장을 계약직으로 공모해 조직과 예산 운영에 자율성을 주고, 운영 성과에 따라 성과급이나 계약해지의 형태로 책임지게 하는 제도로, 현재 국립중앙극장과 경찰병원 등 38개 기관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책임운영기관을 정의할 때 경쟁원리에 전문성을 함께 규정해 전문성을 살리도록 하고, 문화형과 의료형, 조사연구형 등 6개 유형으로 재분류해 기관별 특성에 맞게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그 동안에는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만 기관장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성과가 좋지 않으면 과실이 없어도 계약을 중단할 수 있고, 매년 평가가 아닌 5년 단위의 평가 계획을 통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이 달 안에 국회에 제출하고 올해 안에 입법이 완료되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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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4천200억원 추석 전 지급

'일하는 저소득층' 55만 가구에, 4천 200여억원의 근로장려금이 추석 이전에 지급됩니다. 가구당 지급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77만원이 지급됩니다. 서울 연희동의 한 건설현장. 올해 43세인 문승오씨는 오늘도 다섯 식구의 생계를 위해 일터로 나왔습니다. 문씨의 본업은 관광버스 운행이지만, 요즘처럼 비수기 때는 어쩔 수 없이 건설현장을 찾습니다. 경기도 어렵다 보니 이번 추석을 어떻게 지낼지 걱정이 많았는데,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을 추석 전에 지급한다는 연락을 받고 큰 시름을 덜었다고 말합니다. 국세청은 전국의 '일하는 빈곤층' 55만여 가구에 대해, 4천200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근로장려금 지급이 결정된 가구는 전체 신청가구 66만8천가구의 82.4%로 가구당 평균 77만원이 지급됩니다. 국세청은 현재 심사중인 7천가구에 대해서도 조속히 심사를 마무리하고, 추석 전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급 대상자들에게 개별통지와 함께 휴대전화 단문 서비스 안내가 이뤄진 뒤, 신청 금융계좌로 해당 금액이 입금됩니다. 한편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수급자에 대해 하반기 중 사후 검증을 실시하고, 고의적인 부정 수급자가 있을 땐 환수와 함께 2년간 지급을 제한할 방침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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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거래 개선 등 상생대책 박차

대통령이 대기업 CEO들과 회동하면서, 곧 발표될 정부 대책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중소 상생 대책에 담길 내용들을 미리 짚어봤습니다. 중소기업들이 한 목소리로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하도급 거래 문제입니다. 서병문 /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상대적 박탈감마저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일부 대기업의 무리한 납품단가 인하와 불공정거래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관련 부처들은 어느 정도 대책의 가닥을 잡은 상태입니다. 하도급법을 2~3차 협력사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과,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침해를 방지하는 방안 등이 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승일 / 중소기업연구원 박사 오늘날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그런 측면에서 공익적인 의무나 사회적인 책임을 보다 더 많이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하도급 거래 개선책을 준비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에 납품단가 집단 신청권을 부여하거나 2~3차 협력사에 대한 하도급 대금을 60일 이내에 결제하는 방안, 또 당사자간 협의 없이 즉각 분쟁조정협의회를 개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필규 / 중소기업연구원 박사 (중소기업이) 하청기업에서 독립기업으로 바꾸는게 쉽지는 않습니다. 대기업들이 막는 경우도 있고 하청기업의 기술이 모자라서 독립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어.. 시민사회도 대중소기업 상생 대책에 함께 고민하는 모습입니다. 경제개혁연대와 한국경제연구원은 각각 하도급 거래에 관한 토론회를 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거래관계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KTV 김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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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아데노 바이러스' 주의 당부

이번 추석엔 아데노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추석 땐 신종플루 확산이 가장 걱정이었는데, 올핸 아데노 바이러스로 인한 호흡기 질환자가 급증하면서 보건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아데노바이러스 검출률이 지난 4년간 평균보다 8배 이상 증가했다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김기순 / 질병관리본부 호흡기바이러스과장 예년과 달리 올 여름의 경우 검출률이 매우 높고 10주 이상 지속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추석연휴를 앞둔 상황에서 대규모 인구이동이 있을 경우 감염 사례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보건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아데노 바이러스는 호흡기 감염시 기침과 열, 콧물 등 감기 증상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로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들이 감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아이들과 만나기 전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가급적 어린이를 데려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부득이 어린이를 공공장소에 데려갈 때는 마스크등을 씌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데노 바이러스는 유행성 눈병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 발생빈도가 높은 유행성 결막염의 대부분이 아데노 바이러스로 인한 것일 정도로 감염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눈에 손을 대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이라고 조언합니다. 최진석 / 안과전문의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도 수십명씩 환자를 만나지만 눈병에 걸리지 않거든요. 이것은 손으로 눈을 만지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 습관만 잘 들여도 눈병의 상당부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철저한 손씻기와 수건 등 개인 소지품의 공용 금지 등도 눈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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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이하 모든 사업장 퇴직급여제 시행

오는 12월부턴 4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도 퇴직연금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150만명 이상의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12월부터 4인이하 사업장 근로자들도 퇴직연금이나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 4인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은 전국에 모두 91만여 곳. 이들의 절반이상이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있지만 이에 반해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주는 사업장은 10곳 가운데 4곳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이처럼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소규모 사업장까지 퇴직급여제도를 확대해 사실상 모든 사업장에서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올해 말부터 1년 이상 일한 근로자들은 2012년까지 평균 임금의 50%를 정산해 퇴직금을 탈 수 있고, 2013년부턴 급여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각 사업장별로 퇴직연금제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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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주요소식(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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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수변 생태공원 조성 본격 추진

다음은 KTV와 협력관계에 있는 TBC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낙동강 살리기 사업과 연계해 수변공간을 생태공원으로 꾸미는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낙동강을 따라 12곳에 자연과 역사, 문화가 어우러지는 공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확보된 수자원과 보 시설물이 생태공원으로 거듭납니다. 국토해양부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일부분인 수변 생태공간을 역사와 지역, 구조물, 생태경관 거점으로 나눠 주제가 있는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심명필 /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장 수변공간 주민 의견 반영해 지역 특성 맞게 조성합니다. 경관 거점에는 지역 역사성과 연계한 시설이나 레저시설을 조성하고 대규모 습지, 모래톱 등에 식생을 보완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조성됩니다. 다음달로 예정된 수변생태공간 조성에 앞서 주민설명회가 구미에서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국토해양부는 낙동강 지역 문화.경관자원과 생태자원을 활용해 낙동강 12경을 만들겠다고 밝혔고 주민들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구미시민 (구미 수변공원) 별다른 계획이 있는지 없으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홍기 / 용역업체 직원 12경에 관련된 부분하고 이 도면하고 중복되는 부분 있어서 12경에 관련된 것은 거기에 반영돼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낙동강 12경 가운데 경북에 조성될 7곳을 지역을 상징하는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TBC 박 석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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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부부, 21일 KBS 아침마당 출연

이명박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가 오는 21일 추석특집 KBS 아침마당 대통령 부부의 사람사는 이야기에 출연합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최초로 방송 토크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이 대통령 부부는 방송을 통해 특별하면서도 평범한 부부로서의 고민과 삶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배운교훈과 손주사랑 등 가족에 대해서도 이야기 할 예정입니다. 또, 인사동 풀빵장수부부와 구리 시장할머니 등 서민 정책 현장에서 만났던 사람들과 재회해 생생한 이야기를 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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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아데노 바이러스' 주의 당부

이번 추석엔 아데노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추석 땐 신종플루 확산이 가장 걱정이었는데, 올핸 아데노 바이러스로 인한 호흡기 질환자가 급증하면서 보건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아데노바이러스 검출률이 지난 4년간 평균보다 8배 이상 증가했다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김기순 / 질병관리본부 호흡기바이러스과장 예년과 달리 올 여름의 경우 검출률이 매우 높고 10주 이상 지속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추석연휴를 앞둔 상황에서 대규모 인구이동이 있을 경우 감염 사례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보건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아데노 바이러스는 호흡기 감염시 기침과 열, 콧물 등 감기 증상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로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들이 감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아이들과 만나기 전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가급적 어린이를 데려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부득이 어린이를 공공장소에 데려갈 때는 마스크등을 씌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데노 바이러스는 유행성 눈병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 발생빈도가 높은 유행성 결막염의 대부분이 아데노 바이러스로 인한 것일 정도로 감염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눈에 손을 대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이라고 조언합니다. 최진석 / 안과전문의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도 수십명씩 환자를 만나지만 눈병에 걸리지 않거든요. 이것은 손으로 눈을 만지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 습관만 잘 들여도 눈병의 상당부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철저한 손씻기와 수건 등 개인 소지품의 공용 금지 등도 눈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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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추석물가 걱정…현장 점검해 달라"

이명박 대통령이 추석물가가 걱정된다며 장차관들과 공공기관에서 추석 전에 현장을 많이 방문해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이 말하고 소외된 복지시설이나 조그만 재래시장을 방문하고 위로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추석에 교통사고로 많은 사람이 희생되는데 철저히 신경써달라며 국토부와 행안부에서 추석 귀향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사고와 화재 방지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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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특별 관리

수십억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건강보험료를 상습 체납한 얌체 체납자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특별관리에 들어갑니다. 특히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직 체납자에 대해서는 보다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벌일 방침입니다. 경기도에 사는 K모씨는 350억원 상당의 상가건물 등을 보유하면서 2003년 이후 건강보험료 88개월 분, 7천 9백만원을 체납했습니다. 20억원 상당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H모씨 역시 35개월 동안 1935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했지만, 각종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면서 1672만원의 보험급여 혜택을 받았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보험료 체납 건수는 지난 7월을 기준으로 155만여건, 체납액도 1조 8천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이처럼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고의상습 체납자에 대한 재산예금압류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선 건강보험공단 6개 지역본부에 설치된 채납관리 전담팀을 활용해 보험료 월 10만원 이상 체납, 총 체납액 150만원 이상 세대를 특별 관리대상으로 선정해 관리할 방침입니다. 특히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직 체납자 235명에 대해서는 보다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김금찬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사무관 의사 변호사등 전문직 체납자들은 고소득자임에도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은 채 보험혜택을 누리는 등 도덕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관리 대상으로 정하고 재산에 대한 공매 등을 통해 지속적인 징수 활동을 펼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보험료 징수와 더불어 부도, 폐업, 파산 등으로 보험료 납부능력을 상실한 세대에 대해서는 보험료 경감과 보험료 지원 사업 등을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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