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추석 '금품제공'특별단속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부터 다음달 2일까지를 '추석명절 특별감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감시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관위는 10.27 재보궐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활동을 활발히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위법행위 적발시 엄중조치하도록 일선 선관위에 지시했습니다. 선관위는 이번 단속기간 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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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공정사회 사정과 연결시킬 생각 추호도 없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대기업 총수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정사회를 사정과 연결시키는 거 아니냐는 말이 있는데 그런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대통령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공정사회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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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제 어뢰로 침몰' 천안함 보고서 발간

국방부가 오늘 '천안함 피격사건 합동조사결과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공개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조사 보고서에서 천안함이 어뢰가 폭발하면서 생긴 강한 충격파와 버블효과로 두 동강나면서 침몰했다고 결론을 내고 어뢰의 폭발 위치는 정밀 분석 결과 가스터빈실 중앙에서 왼쪽 3m, 수심 6~9m 정도라고 추정했습니다. 천안함을 침몰시킨 수중무기는 지난 5월 20일 발표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고성능 폭약 250kg 를 탑재한 북한제 CHT-02D 어뢰로 확인됐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한글과 영문으로 각각 발간된 보고서는 언론과 국회, 정부기관, 각국 대사관은 물론 국내외 학회와 연구기관 등에 배포되며, 일반인들도 보기 쉽도록 인터넷에도 게재될 계획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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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매표 취소…위약금 내지 마세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예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연표를 취소했는데도 예매금액의 10%를 취소수수료로 부과한 13개 인터넷 공연예매사이트에 경고와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은 청약 뒤 7일 이내에는 철회가 인정되며, 이때 사업자는 청약철회를 이유로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을 물릴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부당하게 취소수수료를 공제한 사례가 인터넷 예매 1위 사업자를 기준으로 2009년 9월부터 2010년 2월까지 6개월간 약 1만3천건에 달했다며 이는 전체 취소수수료 부과건수의 15% 정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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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제수용품 원산지 집중단속

국내 농산물 가격이 많이 올라 수입산이 국산으로 둔갑돼 판매될 우려가 높습니다. 추석 제수용품이나 선물세트의 원산지 표시 단속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원산지 단속반이 쇠고기, 나물류 등, 추석을 앞두고 소비가 늘어나는 품목들의 원산지를 확인합니다. 모두 국내산으로 표기된 나물코너. 거래 내역서를 확인하고, 고사리는 절단면이 울퉁불퉁한지, 도라지는 잘 끊어지는지, 국내산의 특징을 직접 확인해봅니다. 일반 한우보다 13만원이 더 비싼 횡성한우세트는 개체식별번호로 원산지를 확인하고, 정밀검사를 위해 시료도 채취합니다. 김형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기동단속팀장 원산지 표기내용과 실제 원산지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단속하겠습니다. 지난달 30일부터 실시된 추석대비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에서, 현재까지 253건의 허위표시와 미표시가 적발됐습니다. 품목별로는 돼지고기가 42건으로 가장 많았고, 쇠고기와 떡류가 각각 15건, 빵 13건 순이었습니다. 이번 특별단속은 추석 하루전인 21일까지 계속됩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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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온누리상품권 170억원 판매 예상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는 상품권인 '온누리상품권' 이용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추석 전까지 약 170억원 어치가 판매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통시장 전용 상품권인 '온누리상품권' 판매가 당초 예상을 크게 웃돌 전망입니다. 중소기업청은 이달 1일부터 열흘 동안 각 기업과 기관의 추석맞이 온누리상품권 구매 계획을 조사한 결과, 당초 목표치인 130억 원보다 31%가 많은 170억 원 정도가 판매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같은 액수는 올해 설 명절 판매량 130억원보다 늘어난 것은 물론, 지난해 추석 판매량인 68억원보다 크게 증가한 것입니다. 상품권을 구입한 기관을 살펴보면, 한국전력과 자회사가 39억원 어치를 구입해 가장 많았습니다. 추석 상여금의 일부와 복지시설 지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대체 지급하기로 결정한 데 따라 구매실적이 높았다는 분석입니다. 이 밖에 새마을금고가 10억 원, 포스코 6억 7천만 원, 삼성 6억 원 등의 구매실적을 보였습니다. 중기청은 상품권 사용을 늘리기 위해 새마을금고 등 4곳이었던 취급 은행을 6곳으로 확대하고, 사용 가능한 가맹시장도 지난해 670곳에서 올해 805곳으로 크게 늘린 바 있습니다. 상품권 판매가 호조를 보임에 따라 중기청은 발행규모를 올해 500억 원에서 내년에는 700억 원, 오는 2012년에는 1천억 원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특히 온라인을 통해 추석상품이 많이 팔린다는 점에 착안해, 옥션과 G마켓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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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고속전기차, 세계시장 출사표 [정책진단]

지난 9일 정부는 국산 1호 소형 고속전기차 블루온의 공개행사를 열고 2020년까지 100만대를 보급하는 내용의 새 고속전기차 육성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내년부터 우리나라에 고속 전기차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되는데요. 오늘 정책진단에서 친환경 전기차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환경부의 이재현 기후대기정책관 나오셨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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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36경, 오늘부터 지역별 설명회

정부가 4대강 주변 36곳을 선정해 문화와 역사가 공존하는 명소로 만드는 계획을 추진중인데요. 오늘부터 지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전국 순회 설명회가 시작됩니다. 현재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전국적으로 30% 내외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홍수에 대비해 임시물막이를 터 놓고 준설 등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우기가 지나는 10월부터는 사업이 다시금 본궤도에 오르게 됩니다. 정부는 홍수예방의 근본적인 기능 외에도, 4대강을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명소로 만들 계획입니다. 낙동강 12곳, 한강과 금강, 영산강에 각각 8곳 등 총 36곳이, 테마가 있는 수변 명소로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당장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조성 작업이 시작되는데, 정부가 이에 앞서 지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오늘부터 대구 경북지역 수변경관 설명회를 시작으로, 14일 한강, 15일은 영산강, 이튿날인 16일에는 금강 유역에서 지역 명소 발표와 더불어, 4대강에 조성될 친환경 수변경관에 대한 설명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4대강 36경에는 제방을 따라 자전거길을 조성하는 등, 녹색관광산업과 연계한다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설명회는 이 같은 지역의 특성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작업으로, 정부는 이번 기회가 지역주민들의 4대강 사업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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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내년 1월부터 시행

농지를 담보로 노후연금을 받는 농지연금 제도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고령 농업인들의 노후 안정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농지연금은 고령 농업인이 농지를 담보로 맡기고, 매달 일정한 연금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지는 갖고 있지만 일정한 소득이 없는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농지연금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자격은 부부 모두 65세 이상에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며,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총면적이 3만 평방미터 이하인 농업인입니다. 농식품부가 검토 중인 상품 모형을 보면, 70세 농업인이 2억원 상당의 농지를 담보로 맡기면, 농지가격 상승률과 연령, 이자율 등을 감안해, 사망할 때까지 매달 76만원 정도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류이현 농림수산식품부 농지과장 담보로 제공한 농지는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 연금이외의 소득도 올릴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또 농지연금을 받던 농민이 사망해 연금 지급이 종료되더라도, 배우자가 채무를 승계하면 배우자 사망때까지 계속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올해 11월까지 운영시스템을 구축한 뒤,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내년 1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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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천안함 최종보고서 오늘 공개

국방부가 오늘 오전 '천안함 사건 합동조사결과 보고서'를 공개합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보고서는 수상폭발, 기뢰폭발 등의 유형별로 미국과 한국의 조사팀이 분석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하는 한편 미국과 영국, 한국 조사팀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어뢰에 의한 폭발이라고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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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대 미혼 여성 84% "출산 의향 있다"

우리나라 20, 30대 여성 10명 가운데 8명은 아이를 낳을 생각이 있지만 양육비 등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결혼과 출산을 모두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20~30대 여성 대부분이 아이를 낳길 원하지만 사회적 여건이 충족되지 않아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가 한 조사단체에 의뢰해 전국 2~30대 여성 1천13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미혼 여성 10명 가운데 8명 꼴은 결혼 후 또는 결혼과 상관없이 출산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기 위해선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사회적 지원'이 가장 절실하다고 대답해 여전히 미비한 제도적 여건이 여성들의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게 하는 주요인으로 꼽혔습니다. 박재은(25) / 직장인 결혼할 마음은 있는데 여건이 조성안되니까.. 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은 직장 여성들의 경우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육아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자녀 양육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박지혜(31) / 직장인 육아비가 가장 부담... 또 자녀를 둔 여성 가운데 출산휴가제도를 써 본 여성은 25%, 육아휴직제도를 이용해 본 경험은 단 10%에 그쳤고, 여성들의 구직 지원 방안으로는 일 가정 양립이 가능한 일자리 증가를 가장 우선적으로 꼽았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향후 일 가정 양립 정책을 보완하는 데 반영시킨다는 계획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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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각계인사 6천여명에게 추석선물

이명박 대통령이 사회각계 주요 인사와 사회적 배려계층 6천여명에게 추석 선물을 보냈습니다. 추석 선물은 전직대통령과 국회의원,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각층 주요 인사를 비롯해 소년소녀가장과 독거노인, 일본군 위안부, 천안함 희생자 유가족 등 사회적으로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이들에게 전달됩니다. 청와대는 올해 추석선물은 농민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우리 음식이 더욱 사랑받길 바라는 마음으로 된장과 고추창, 참깨, 나물 등 전국 각지의 농산물로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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