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제수용품 등 '소비자 피해 주의보'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추석 제수용품과 상품권, 건강기능식품, 선물세트 등 각 품목별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주의보가 내려진 품목은, 추석 제수용품과 상품권, 건강기능식품, 선물세트 등 4개 분야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쇠고기와 굴비 등 구입한 제수용품의 품질에 이상이 있으면, 피해 입증을 위해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한 뒤, 즉시 판매업체에 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부패하거나 변질된 식품을 섭취한 뒤 부작용 증세가 있으면, 약품 구입이나 병원 진료를 받은 영수증, 진단서 등을 반드시 보관해 둬야 합니다. 상품권을 살 때는, 발행일자와 유효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 상품권을 사용할 때, 매장에서 할인기간 중이라는 이유로 상품권 상환을 거부하거나 사용금액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은 방문판매를 통한 구매를 삼가고, 가급적 전문상가에서 충분한 설명을 들은 뒤 구매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추석 명절기간, 소비자 피해 신고나 구제신청은 전국 단일번호 1372로 문의하면 됩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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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전 임금 40% 정률 지급

그 동안 50만원 정액으로 지급되던 육아휴직급여가 100만원 한도 내에서 휴 직전 임금의 40%까지 지급됩니다. 보육비 전액지원 대상도 소득하위 70%까지 확대되는데요. 정부가 오늘 발표한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전해드립니다. 보건복지부는 점진적 출산율 회복과 고령사회 대응체계 확립을 2차 계획의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먼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현행 월 50만원 정액으로 지급되고 있는 육아휴직급여를 100만원 한도 내 에서 임금의 40%로 제공하는 육아휴직급여 정률제가 도입됩니다. 최원영 보건복지부 차관 육아휴직급여를 육아휴직 전 임금의 40%로 지급하는 정률제로 개선하고 근로시간단축제를 이용하는 근로자들에게 육아휴직급여의 일부를 지급할 계획으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보육과 교육비 전액지원 대상자도 현행 소득하위 50%에서 하위 70%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셋째아이 이상 가정에 대한 민영주택 특별공급을 현행 3%에서 5%로 확대하고 주택구입 자금 대출이율도 4.2%로 낮출 방침입니다. 또한 내년부터 태어나는 둘째아이 이상부터는 고등학교 수업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고령사회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적극 추진됩니다. 먼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이후 대비를 위해 신설사업장의 퇴직연금 우선설정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고령층의 특성을 반영한 시니어 창업지원을 실시해 퇴직자의 창업 어려움을 해소해나갈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번 계획안을 14일 사회각층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거쳐 다음달 중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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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중단 제도화 초석 마련

연명치료는 생명의 존엄성과 보호자의 삶의 질 등 여러 문제가 얽히면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채 일선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연명치료 제도화를 위한 표준운영지침서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7월 기준으로 전국 242개 대형병원에서 연명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는 1천341명. 전체 입원환자의 1.45%로 병원 한 곳당 5명이 넘는 환자가 연명치료를 받고 있는 셈입니다. 이처럼 적지 않은 환자가 연명치료로 삶을 이어가고 있지만 일선 의료기관 의 연명치료 관련 인식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중환자실 근무 의사들중 70% 이상이 지난해 9월 의료계가 발표한 연명치료 관련 지침을 모르거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연명치료중단의 객관성 확보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병원윤리위원회도 응답병원의 71.5%인 138곳에만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임의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연명치료의 제도화를 위한 기준 정립에 나섰습니다. 우선 엄격한 기준을 통한 병원윤리위원회 운영을 위해 표준운영지침서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임을기 /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안전과장 현재 윤리위원회에는 명확하게 제시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병원마다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성인원이나 운영방안 등에 대한 기준을 표준운영지침서를 통해 제시할 예정입니다. 또 종교계와 의료계 시민단체로부터 연명치료 제도화를 위한 의견수렴도 지속적으로 펼칠 방침입니다. 국회가 연명치료와 관련한 사회적 합의안을 토대로 관련 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향후 제도화의 방향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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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드라마어워즈 2010' 시상식 개최

'서울드라마어워즈 2010'시상식이 오늘 여의도 KBS홀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시상식엔 43개국 172개 작품이 출품돼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는데, 추노가 한류 드라마 대상과 남우주연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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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대한민국 취업박람회 '성황'

일자리를 찾지 못한 구직자, 그리고 쓸만한 인재를 찾아나선 중소기업들. 이런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구인과 구직자간의 만남의 장을 마련했는데요. 대한민국 취업박람회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기업 채용부스 곳곳마다 상담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우수 인재를 찾기위해 직접 채용에 나선 기업들. 하지만 중소기업은 구직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같은 구인과 구직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취업박람회를 열어 만남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박람회에선 우수 중소기업 등 70여개의 기업이 참가해 구직자들에게 500여개의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상담부스 한편에서는 입사시험에 대비한 모의 면접이 실시됐는데 실전을 방불케 할만큼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또 40여명의 민간전문가들이 참가하는 직업컨설팅을 비롯해 이색 직종을 소개하는 직업 체험관도 마련됐습니다.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꾸려진 이번 박람회는 내일까지 계속됩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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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 총리·장관 새 인사검증시스템 적용"

청와대가 정무직 공직자에 대해 사전 청문회를 도입하는 등 인사 검증 절차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임태희 대통령 실장은 후임 총리와 국무위원부터 이 인사시스템을 적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무직 고위공직자 후보들에 대한 인사검증이 대폭 강화됩니다. 청와대는 분야별로 인사검증 기준을 만들어서 추천 평가시 엄격하게 적용하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고위직 인사시스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시스템 개선안을 후임 총리, 국무위원 인선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선안은 크게 3가지로 먼저 후보자의 자질 검증이 강화됩니다. 인사 검증 막판 단계에서 2~3배수로 압축된 유력 후보자들로부터 받던 '자기 검증서'를 예비후보 단계부터 요구해 접수하고, 자기검증서의 항목도 기존 150여개에서 200개로 확대합니다. 질적 검증도 강화됩니다. 관계기관에서 28종의 서류를 받아 종합 판단하던 양적 검증 중심에서 자기검증서와 서류검증 사항에 대해 현장 확인, 주변탐문 등 인사검증위원회를 활성화해 강화된 판단기준을 적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사청문 면담제도를 도입해 청문회에 준하는 검증을 실시합니다. 인사청문 면담은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주재하고 관계 수석들과 인사비서관이 참여합니다. 청와대는 인사검증시스템 보완을 통해 공정한 사회 구현을 바라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적 자질과 업무역량을 지닌 참신한 인재가 공직에 임용되는 관행이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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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 위한 평생교육의 역할' 세미나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네번째로 사회갈등이 심각한 나라로 나타났는데요. 정부부처 지자체 현장 전문가 등이 모여 우리사회의 계층간 갈등 해소를 위한 교육안전망 구축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소득수준과 세대, 지역에 따라 나뉜 계층간 갈등과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평생교육진흥원은 '사회통합을 위한 평생교육의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는 정부 관계자와 지자체 현장 전문가 등이 참석해 계층간 갈등 해소를 위한 교육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습니다. 이창기 대전발전연구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사회 갈등양상을 진단하고 사회통합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유선상 교수는 평생교육의 공공성 강화방안으로 취약계층의 학습접근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한편, 8개관련 교육기관은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사회통합을 주제로한 세미나를 릴레이로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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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관광개발 국제학술대회 개최

강을 어떻게 하면 명품 관광명소로 개발할 수 있을지, 대학생들이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행사가 열렸는데요. 학생들의 시각으로 바라본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태양광 보트를 타고 강변을 도는 녹색 상품. 상주의 고인돌을 스토리텔링한 테마 공원, 물은 치유의 원천이라는 의미를 담아 한방의학단지를 만드는 건 어떨까? 강을 명품 관광자원으로 만들기 위해 대학생들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놨습니다. 전국에 있는 대학생 400여명이 내놓은 제안 중 15개팀이 선정돼 학술대회를 가졌습니다. 관광분야 전공자들로 지난 8개월 간 한강과 영산강, 낙동강, 금강 등 강 주변을 둘러보고 얻어낸 다양한 제안들이 쏟아졌습니다. 송송이 / 부산대 관광컨벤션학부 신재생에너지 이용한 수변관광 활성화를 제안했다 지역개발이나 콘텐츠 발굴 등 학생들이 여러 관점에서 내놓은 의견들은 실제 정책에 반영됩니다. 정부는 실효성있고 창의적인 제안에 연구기금을 지원해 완성도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부여 정림사지 석탑에 조명을 설치한 사례에서 보듯 학생들의 참신한 제안들이 지자체나 정부의 사업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판단에섭니다. 한범수 / 한국관광학회 회장 정부가 용역비 지원해 새로운 사업모델 제시한 것 대학생들의 톡톡튀는 제안들이 문화가 흐르는 강 살리기사업에 좋은 이정표가 될 전망입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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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환 장관 "4대강 계획변경·속도조절 없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KTV 정책대담에 출연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현 정부 임기내 추진하겠다는 뜻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지자체의 요구를 협의하고 수렴하되, 속도조절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KTV 정책대담에 출연해, 최근 제기되고 있는 4대강 속도조절론 등의 대안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직도 일부 자치단체장들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지역 주민들은 찬성인 상황에서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이 사업을 늦출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4대강은 지방 사업 아니다 국가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다. 다만 지자체의 추가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예산등의 문제를 검토한 뒤 사업에 반영하겠다고 말해, 중앙과 지자체가 긴밀히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또 최근에 불거진 4대강 사업 턴키 발주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4대강 턴키 발주의 평균 낙찰률이 최근 3년간 조달청을 통해 발주된 턴키 평균낙찰률 93.6%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이 사업은 제대로 해야 한다. 품질관리. 공정관리 등 신경써야한다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턴키 발주를 하고. 4대강 사업으로 문화재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미 시작 단계서부터 환경영향평가와 더불어 문화재의 훼손 영향을 따졌으며, 문화재를 훼손하면 안된다는 것을 전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아무리 4대강을 살리더라도 문화재를 훼손 시키는것은 안된다는게 기조이다. 필요하다면 계획을 바꿀 수 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문화재 훼손되지 않도록 사업 진행한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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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 부산 화명지구 첫 준공

부산 화명지구 생태하천 조성 사업이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처음으로 마무리되면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2007년 7월 착공한 화명지구 생태하천 조성 사업의 준공식이 오늘 열렸습니다. 화명지구 생태하천 사업은 400억원을 들여 농약과 비료, 쓰레기, 비닐하우스 등으로 뒤덮인 북구 화명동의 낙동강 둔치 141만 9000㎡를 자연생태계로 복원했으며, 시민가족공원과 생태학습장과 야구장, 테니스장, 자전거도로 등도 들어섰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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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관광개발 국제학술대회 개최

강을 어떻게 하면 명품 관광명소로 개발할 수 있을지, 대학생들이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행사가 열렸는데요. 학생들의 시각으로 바라본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태양광 보트를 타고 강변을 도는 녹색 상품. 상주의 고인돌을 스토리텔링한 테마 공원, 물은 치유의 원천이라는 의미를 담아 한방의학단지를 만드는 건 어떨까? 강을 명품 관광자원으로 만들기 위해 대학생들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놨습니다. 전국에 있는 대학생 400여명이 내놓은 제안 중 15개팀이 선정돼 학술대회를 가졌습니다. 관광분야 전공자들로 지난 8개월 간 한강과 영산강, 낙동강, 금강 등 강 주변을 둘러보고 얻어낸 다양한 제안들이 쏟아졌습니다. 송송이 / 부산대 관광컨벤션학부 신재생에너지 이용한 수변관광 활성화를 제안했다 지역개발이나 콘텐츠 발굴 등 학생들이 여러 관점에서 내놓은 의견들은 실제 정책에 반영됩니다. 정부는 실효성있고 창의적인 제안에 연구기금을 지원해 완성도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부여 정림사지 석탑에 조명을 설치한 사례에서 보듯 학생들의 참신한 제안들이 지자체나 정부의 사업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판단에섭니다. 한범수 / 한국관광학회 회장 정부가 용역비 지원해 새로운 사업모델 제시한 것 대학생들의 톡톡튀는 제안들이 문화가 흐르는 강 살리기사업에 좋은 이정표가 될 전망입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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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장관 "대학 입학사정관제 특혜의혹 조사"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대학 입학사정관제 특혜 시비를 차단할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지 주요 대학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입학사정관제를 운용하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대학에 대해서는 교과부가 감사에 나서 사실로 드러나면 행정 제재를 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하반기 교육 정책의 큰 화두는 공정한 교육 기회라며 입학사정관제를 학생의 구성을 다양화하고 개천에서 용 나게 하는 제도로 정착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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