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역량강화사업 3개 대학 선정 취소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91개 대학 중 일부를 조사해봤더니 조사 대상의 절반이 넘는 대학이 지원금을 더 타내기 위해 평가지표 등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교과부는 해당 대학의 명단을 공개하고, 지원금을 회수하는 등 강력 제재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올해 26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전국 4년제 대학 91개교에 대학역량강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선정된 대학은 정부의 지원금을 받고 대학 발전전략에 따른 자율적 재정 집행이 보장되는 등 혜택이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과부가 이들 대학중 10곳을 조사한 결과, 한세대와 청주대, 명신대는 선정취소 제재를 받았고 호원대는 경고 건국대와 인천대는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들 대학은 실적을 올려 지원금을 더 타내기 위해 계약직 교원을 전임교원으로 속이거나 취업률을 허위로 신고했습니다. 한세대의 경우 취업률을 부풀리기 위해 두개의 벤처기업을 임시창업해 59명을 취업시킨 뒤, 한달여만에 회사가 폐업했음에도 이들을 취업률에 반영시키는 편법운영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교과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6개 대학에게 지원된 61억 3천여만원을 회수하고 나머지 대학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조사를 펼칠 예정입니다. 교과부는 앞으로 지속적인 사업관리를 통해 교육역량강화 사업을 정착시키고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입니다. KTV 팽재용 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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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추석전 현장 방문 점검해달라"

이명박 대통령이 추석을 앞두고 현장을 방문해 서민물가 점검에 나서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저렴한 재래시장을 많이 찾아달라고도 당부했습니다. 추석을 한 주 앞두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장차관들에게 현장을 찾아 추석 물가를 점검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추석물가 걱정이 많습니다. 장？차관들과 공공기관에서 추석 전에 현장을 많이 방문해서 점검해주세요. 이 대통령은 또 소외된 복지시설이나 조그만 재래시장을 방문하고 위로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많이 알려진 곳보다는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을 많이 찾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저렴한 재래시장을 많이 활용해 달라고도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재래시장을 많이 활용하면 좋겠다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래시장이 물가 20% 정도 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회의 중 체불임금과 하도급 대금 청산 대책을 보고 받은 후 각별히 신경써서 챙겨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에 앞서 대한민국 나눔문화 대축제 추진 계획을 보고 받은 이 대통령은 재능이든 노력이든 자원봉사든 나눔문화가 형성되어야 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격려하는 문화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선진사회 공정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가진 사람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와 기업의 진정한 기부도 필요하다며 회사돈이 아닌 미국의 빌게이츠나 워렌 버핏처럼 개인이 나눔문화에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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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행정자치비서관에 박재영 내정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실 행정자치비서관에 박재영 현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을 내정했습니다. 박재영 내정자는 전남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자치부 균형발전지원본부장과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를 역임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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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온누리상품권 170억원 판매 예상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는 상품권인 '온누리상품권' 이용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추석 전까지 약 170억원 어치가 판매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통시장 전용 상품권인 '온누리상품권' 판매가 당초 예상을 크게 웃돌 전망입니다. 중소기업청은 이달 1일부터 열흘 동안 각 기업과 기관의 추석맞이 온누리상품권 구매 계획을 조사한 결과, 당초 목표치인 130억 원보다 31%가 많은 170억 원 정도가 판매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같은 액수는 올해 설 명절 판매량 130억원보다 늘어난 것은 물론, 지난해 추석 판매량인 68억원보다 크게 증가한 것입니다. 상품권을 구입한 기관을 살펴보면, 한국전력과 자회사가 39억원 어치를 구입해 가장 많았습니다. 추석 상여금의 일부와 복지시설 지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대체 지급하기로 결정한 데 따라 구매실적이 높았다는 분석입니다. 이 밖에 새마을금고가 10억 원, 포스코 6억 7천만 원, 삼성 6억 원 등의 구매실적을 보였습니다. 중기청은 상품권 사용을 늘리기 위해 새마을금고 등 4곳이었던 취급 은행을 6곳으로 확대하고, 사용 가능한 가맹시장도 지난해 670곳에서 올해 805곳으로 크게 늘린 바 있습니다. 상품권 판매가 호조를 보임에 따라 중기청은 발행규모를 올해 500억 원에서 내년에는 700억 원, 오는 2012년에는 1천억 원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특히 온라인을 통해 추석상품이 많이 팔린다는 점에 착안해, 옥션과 G마켓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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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아데노 바이러스' 주의 당부

이번 추석엔 아데노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추석 땐 신종플루 확산이 가장 걱정이었는데, 올핸 아데노 바이러스로 인한 호흡기 질환자가 급증하면서 보건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아데노바이러스 검출률이 지난 4년간 평균보다 8배 이상 증가했다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김기순 / 질병관리본부 호흡기바이러스과장 예년과 달리 올 여름의 경우 검출률이 매우 높고 10주 이상 지속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추석연휴를 앞둔 상황에서 대규모 인구이동이 있을 경우 감염 사례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보건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아데노 바이러스는 호흡기 감염시 기침과 열, 콧물 등 감기 증상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로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들이 감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아이들과 만나기 전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가급적 어린이를 데려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부득이 어린이를 공공장소에 데려갈 때는 마스크등을 씌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데노 바이러스는 유행성 눈병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 발생빈도가 높은 유행성 결막염의 대부분이 아데노 바이러스로 인한 것일 정도로 감염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눈에 손을 대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이라고 조언합니다. 최진석 / 안과전문의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도 수십명씩 환자를 만나지만 눈병에 걸리지 않거든요. 이것은 손으로 눈을 만지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 습관만 잘 들여도 눈병의 상당부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철저한 손씻기와 수건 등 개인 소지품의 공용 금지 등도 눈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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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4천200억원 추석 전 지급

'일하는 저소득층' 55만 가구에, 4천 200여억원의 근로장려금이 추석 이전에 지급됩니다. 가구당 지급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77만원이 지급됩니다. 서울 연희동의 한 건설현장. 올해 43세인 문승오씨는 오늘도 다섯 식구의 생계를 위해 일터로 나왔습니다. 문씨의 본업은 관광버스 운행이지만, 요즘처럼 비수기 때는 어쩔 수 없이 건설현장을 찾습니다. 경기도 어렵다 보니 이번 추석을 어떻게 지낼지 걱정이 많았는데,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을 추석 전에 지급한다는 연락을 받고 큰 시름을 덜었다고 말합니다. 국세청은 전국의 '일하는 빈곤층' 55만여 가구에 대해, 4천200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근로장려금 지급이 결정된 가구는 전체 신청가구 66만8천가구의 82.4%로 가구당 평균 77만원이 지급됩니다. 국세청은 현재 심사중인 7천가구에 대해서도 조속히 심사를 마무리하고, 추석 전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급 대상자들에게 개별통지와 함께 휴대전화 단문 서비스 안내가 이뤄진 뒤, 신청 금융계좌로 해당 금액이 입금됩니다. 한편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수급자에 대해 하반기 중 사후 검증을 실시하고, 고의적인 부정 수급자가 있을 땐 환수와 함께 2년간 지급을 제한할 방침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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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거래 개선 등 상생대책 박차

대통령이 대기업 CEO들과 회동하면서, 곧 발표될 정부 대책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중소 상생 대책에 담길 내용들을 미리 짚어봤습니다. 중소기업들이 한 목소리로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하도급 거래 문제입니다. 서병문 /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상대적 박탈감마저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일부 대기업의 무리한 납품단가 인하와 불공정거래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관련 부처들은 어느 정도 대책의 가닥을 잡은 상태입니다. 하도급법을 2~3차 협력사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과,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침해를 방지하는 방안 등이 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승일 / 중소기업연구원 박사 오늘날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그런 측면에서 공익적인 의무나 사회적인 책임을 보다 더 많이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하도급 거래 개선책을 준비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에 납품단가 집단 신청권을 부여하거나 2~3차 협력사에 대한 하도급 대금을 60일 이내에 결제하는 방안, 또 당사자간 협의 없이 즉각 분쟁조정협의회를 개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필규 / 중소기업연구원 박사 (중소기업이) 하청기업에서 독립기업으로 바꾸는게 쉽지는 않습니다. 대기업들이 막는 경우도 있고 하청기업의 기술이 모자라서 독립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어.. 시민사회도 대중소기업 상생 대책에 함께 고민하는 모습입니다. 경제개혁연대와 한국경제연구원은 각각 하도급 거래에 관한 토론회를 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거래관계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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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공정사회 사정과 연결시킬 생각 추호도 없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대기업 총수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정사회를 사정과 연결시키는 거 아니냐는 말이 있는데 그런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공정사회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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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우편물 반송' 빙자 사기 주의

우정사업본부는 추석을 앞두고, 우편물이 반송됐다며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기행위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소포가 반송됐다면서 중앙우체국을 사칭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를 묻는 등 전화사기가 의심된다는 문의가 이번 달에만 하루 평균 60~70건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본은 우체국에서는 ARS 전화로 반송 안내를 하지 않으며, 카드번호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도 요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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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무원에 중증장애인 첫 특채

행정안전부는 오늘 지체장애 3급 장애인인 지정훈씨가 중증장애인 일괄 특별채용에서 5급으로 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채를 통해 중증장애인이 5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씨를 포함해 올해 중증장애인 특채에서 14명이 최종 합격해 행안부와 고용노동부, 환경부 등 13개 부처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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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G20 정상회의 출입국 안전대책 강화

정부는 오는 11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출입국 안전대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위험인물의 입국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테러분자와 원정시위대의 명단을 입수해 특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등으로부터 명단이 입수되면 즉각 입국규제자 명부에 등재해 입국동향을 감시할 방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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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 세무 멘토링, 82.2% '만족'

국세청이 지난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창업자 멘토링 제도'가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세무절차상 도움을 받은 대상자 중 80% 이상이 만족을 나타냈습니다. 자동차 수리점 종업원으로 일하다 개업한 김씨. 그러나 개업과 동시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기계만 만지던 김씨에게 각종 보험가입과 세금신고 등은 너무도 생소한 분야였기 때문입니다. 세무서를 찾은 김씨는 영세납세자지원단 외부 세무도우미를 만나면서, 각종 세무절차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국세청이 지난 4월부터 시행한 창업자 멘토링제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효성과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원을 받은 대상자 중 82.2%가 실질적으로 창업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습니다. 또 멘토링 제도를 한번 이상 이용한 경우가 전체의 84.1%로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으며, 주로 전화를 통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함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국세청은 이용자로부터 수렴된 의견들을 업무개선에 반영하고, 창업자 멘토링 제도가 맞춤형 납세서비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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