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사고 책임 강화한다

앞으로는 하도급 업자의 잘못된 수리로 승강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원보수업자가 수리업자와 동일하게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승강기 유지관리 상태에 따라 검사주기가 달라집니다. 행정안정부는 전국 41여 만 대 승강기의 안전관리를 유도하기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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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제 2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2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법정 근로시간이 주40시간으로 줄어듭니다. 당장 내년 7월부터2백만명의 근로자가 주5일제 등의 혜택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7월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의 법정 근로시간이 주44시간에서 4시간 줄어듭니다. 고용노동부는 20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던 주40시간제를 20명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30여 만개 사업장은 주당 40시간 범위내에서 주5일제 등을 시행하게 됩니다. 개정안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약 200만 명으로 우리나라의 평균 연간 근로시간을 단축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작년 기준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2천 74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 40시간제는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로 지난 2004년 7월 천 명이상 사업장에 도입된 뒤, 지난 2008년 7월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됐습니다. 고용부는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해 주40시간제의 원활한 정착을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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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단말기 AS, 대리점에서 접수

방송통신위원회가 스마트폰을 포함한 이동전화 단말기 전체에 적용되는 AS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습니다. '단말기 AS 가이드라인'은 구매자가 불편없이 단말기 AS를 받을 수 있도록 판매자인 이동전화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그동안 단말기마다 AS정책이 다르고 또 이동전화 사업자와 제조사간 AS책임을 떠넘기는 경우가 많아 이용자들의 피해가 커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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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총리 "부강한 선진한국에 모든 역량 바치겠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공정하고 따뜻한 공동체를 기반으로 부강한 선진 대한민국을 이루어 가는 데 자신의 모든 역량과 열정을 바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어제 제4342년 개천절 경축식에 참석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 국민의 저력을 하나로 모으는 일이라며 이처럼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불확실한 세계 경제와 사회 양극화 등을 언급하면서 하나하나가 힘겹고 벅찬 도전이지만 우리는 이보다 더한 시련도 이겨낸 자랑스러운 전통을 가지고 있다며 국민의 자신감도 어느 때보다 충만하고 선진일류국가로의 도약이라는 목표도 확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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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약품 판매 '심각'…23곳 적발

앞으로 약품을 구입할 때 약사명찰이나 약사복 등을 반드시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점검한 결과,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약품을 제조 판매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드러났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약국입니다. 약사가 아닌 사람들이 버젓이 약을 제조해 팔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 의심없이 약을 타갑니다. 또 다른 약국도 마찬가지. 무자격자들이 약을 제조하다 적발되자 아예 줄행랑을 칩니다. 식품의약품안정청이 의심되는 전국의 약국 40곳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해 판매하는 약국을 포함해 약사가 약사복이나 명찰을 착용하지 않는 약국 등 모두 23곳이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약사 또는 한약사는 위생복을 입고 명찰을 달아야하고, 종업원 등은 약사로 오인될 수 있는 위생복은 입지 못합니다. 하지만 일부 약국에서 이런 규정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소비자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식약청은 이에 따라 가운의 색상과 디자인 등을 달리해 소비자들이 약사와 종업원을 쉽게 구분할 수 있게 개선할 방침입니다. 식약청은 또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들이 조제한 약물을 복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릴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반드시 약사복과 명찰을 패용한 약사에게서만 의약품을 구매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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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률제 전환으로 불이익 받는 사람 없다"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육아휴직 급여 정률제 전환이 고소득자를 위한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복지부는 정률제 전환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대상은 없을 것이며 보다 많은 혜택을 통해 출산 문화가 확산 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제 2차 저출산 고령사회 계획은 그동안 50만원 정액으로 지급되던 육아휴직 급여를 100만원 한도내에서 휴직 전 임금의 40%로 지급하는 정률제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이러한 제도 변화가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과거처럼 모든 여성이 동일한 금액을 지급 받는 정액제가 바람직 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2차 계획의 경우 1차 계획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정률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제도를 도입했으며 출산에 따른 수혜를 더욱 늘리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 장관은 그러면서 국공립 보육시설이 전혀 없는 지자체에 보육시설을 증설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민간시설을 공공형으로 전환하는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확충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육아휴직 급여 확대가 일자리가 있는 주부나 정규직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보육료와 양육수당지원으로 전업 주부도 지원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애인등급 재심사로 인해 그동안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던 장애인이 더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등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등급 재심사는 보호가 더욱 필요한 사람에게 서비스를 집중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내년도 복지예산과 관련해 진장관은 내년도 전체 예산중 보건복지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28%로 사상최대 규모이며 증가율이 올해보다 조금 낮아진 것은 복지예산 자체의 규모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 증가율을 계속 높은 수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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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사고 책임 강화한다

앞으로는 하도급 업자의 잘못된 수리로 승강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원보수업자가 수리업자와 동일하게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승강기 유지관리 상태에 따라 검사주기가 달라집니다. 행정안정부는 전국 41여 만 대 승강기의 안전관리를 유도하기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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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ESCO, '제주 지질명소' 세계지질공원 인증

한라산, 만장굴, 성산일출봉 등 제주도의 지질명소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는 우리시각으로 오늘 새벽 제주도의 9개 지질명소를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지질명소가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로써 제주도는 2002년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2007년 세계자연유산 등재에 이어 세계지질공원 인증까지 획득해 유네스코의 자연환경 분야 3관왕에 올라섰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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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단풍경관 70선

올해 단풍은 예년보다 열흘정도 늦은 이달 초순 설악산부터 시작될 전망인데요. 설악산과 지리산, 소백산 등 국립공원의 단풍 절정기를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올해 단풍은 이달 초순 설악산을 시작으로 중순엔 소백산과 월악산에서 다음달 초순 경에 이르러 내장산과 지리산으로 남하할 것으로 국립공원 관리공단은 내다봤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은 이달 20일 경 단풍이 절정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 시기 한계령과 중청을 잇는 7.8킬로미터 구간과 백담사와 중청을 잇는 12.9킬로미터 구간 등 6개 탐방로에서 등산객들은 단풍의 절경을 즐길 수 있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박선규/국립공원관리공단 홍보과장 이 가을을 맞이해서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 여러분들이 어디가 단풍이 좋은지 아름다운지를 미리 알고 산행을 한다면 유익한 정보가 될 것이라 생각해서...단풍정보를제공하는 겁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리산 국립공원의 경우 이달 셋째주 부터 마지막주까지 피아골 직전마을에서 피아골삼거리까지 6킬로미터 구간을, 다음달 첫 주 부터 단풍이 절정에 이르는 내장산 국립공원은 공원입구에서부터 내장사까지 3킬로미터 구간 등 탐방로 70구간을 단풍구경의 최적지로 선정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올해 가을은 풍부한 일조량과 큰 일교차로 최적의 단풍이 예상되는 만큼 많은 탐방객이 몰리는 장소와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다 자세한 국립공원 단풍 탐방 정보는 국립공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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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하천, 2015년까지 412곳 복원

정부가 오는 2015년까지 전국 412곳의 생태하천과 800개의 도랑과 실개천 등을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수질 개선은 물론 장기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오는 2015년까지 지방하천 412곳과 200km에 달하는 도랑과 실개천을 깨끗하게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콘크리트 주차장과 인공 구조물 대신 친환경 생태공간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지방하천 정비에만 3조2천억원이 소요될 예정인데, 환경부는 예산당국과 협의를 통해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하천 412곳에 대해서는 여울과 습지 등의 수질 정화 기능을 강화하고, 도심 건천과 복개하천은 수질을 개선한 뒤 친수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또 2012년까지는 마을 앞에 있는 오염된 도랑과 실개천 500곳을 되살리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마을 도랑은 생활오수와 가축분뇨, 쓰레기 소각 등으로 오염에 노출돼 있습니다. 이 밖에도 반딧불이와 열목어 등 생태지리적 특성을 반영하는 상징 동식물을 지정해 생태관광 자원으로 브랜드화하는 한편, 지역기업과 주민이 참여해 하천을 되살리는 1사 1하천 운동도 확산시키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업이 장기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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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내년 예산, 서민에게 희망 주는데 사용"

이명박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의 특징은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어렵고 뒤쳐진 사람이 자립 기반을 마련하도록 가장 어려운 곳부터 먼저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 49차 라디오인터넷 연설내용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의 핵심은 서민들에게 보다 희망을 주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제 49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49차 라디오인터넷 연설 오늘 오전 일부 고소득층 가정을 제외한 모든 가정에 어린이집 보육비를 전액 지원합니다. 저소득 가정에 지원되던 양육수당도 최대 20만원까지로 늘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렇게 되면 전체 보육가정의 70%가 혜택을 보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전문계고교 학생들이 학비 걱정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수업료와 입학금을 전액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마이스터고와 같이 기업과 연계를 강화해 학생들은 졸업 후 바로 취업할 수 있고 기업은 우수한 기술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다문화 가족의 보육료 전액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49차 라디오인터넷 연설 오늘 오전 다문화 가족이 자녀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동등한 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말을 배우는데 드는 비용도 정부가 부담하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예산정책은 복지 측면에서만 생각해 결정한 것은 아니라면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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