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없앤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살을 에는 듯한 강추위가 이어지는 한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추위나 더위는 모든 사람에게 예외없이 찾아오는 것이지만, 이런 때 유독 더 고통을 당하는 게 바로 저소득 서민들이죠. 어려운 형편으로 에너지 성수기의 기름값이나 전기료를 부담하기가 힘에 부치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저소득층에 대한 기존의 에너지 지원 정책을 개선해서, 사각지대를 없애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지식경제부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저소득 가구당 17만2천원의 에너지 쿠폰을 지급해, 전기와 가스, 등유, 연탄 등을 구입하게 할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시행 첫해 기초생활 수급자 95만가구를 대상으로 추진되는데, 천300억원의 재원은 한전이나 가스공사 등 에너지공기업이 기여금 형태로 부담하게 됩니다. 현재 에너지공기업들이 저소득층에 전기와 가스 요금을 할인해주고 있는데, 이 할인이 없어지고 쿠폰의 형태로 지급되는 만큼, 공기업의 재원 부담도 그리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기존의 할인 제도와 크게 달라지는 게 있겠나 싶을 수도 있지만, 문제는 기존 방식에 복지혜택의 사각지대가 존재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 할인 대상이지만 계량기를 달지 않은 저소득층은 혜택에서 배제되고, 또 도시가스를 쓰지 않는 저소득층은 가스요금 할인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보니 연탄을 사용하는 저소득 가구엔 보조금을 책정해 지급하고 있는데, 별도의 예산 책정에 따른 비효율 또한 개선 대상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감안할 때, 에너지쿠폰을 도입하면 요금 할인의 사각지대가 없어지고 에너지 가격의 변동이 곧바로 연동되며, 더불어 할인제보다 에너지 절약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식경제부는 현재 기획재정부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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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배우 신영균씨 500억 재산 기부

배우 신영균씨가 한국 영화발전에 써 달라며 500억원을 기부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팔순을 넘긴 노배우는 평생 영화를 위해 살았던 만큼 당연한 일을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960년 영화계에 입문해 300여 편의 영화에 출연한 신영균씨. 60-70년대 스타배우로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미워도 다시 한번 등의 작품을 남겼고, 15, 16대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한국 예술발전에 힘썼습니다. 이처럼 한국영화를 위해 평생을 지낸 신영균 씨가 500억 원 상당의 재산을 영화와 문화계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충무로의 명보 아트홀과 국내 최대 영화 박물관인 제주 신영영화 박물관을 공유 재산으로 기증한 겁니다. 이 규모는 역대 영화계의 기부 금액중 가장 많은 액수입니다. 신씨는 자신의 기부가 영화계 발전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 돈이 후진 양성을 위해 쓰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몸소 실천한 노배우의 아름다운 기부가 우리 사회에서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KTV 팽재용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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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대한민국 온천대축제' 개막

침체된 온천산업의 활성화와 지역경기회복을 위한 대한민국 온천대축제가 내일부터 닷새동안 전국에서 개최됩니다. 이기간 동안 전국 160여개 온천업소는 목욕료를 10~50% 인하할 방침이며, 수안보 온천제와 온천가요제, 온천 건강미인 선발대회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함께 열립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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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단말기 대리점서 A/S 접수

이동전화 단말기가 고장 났을 때 시간없는 직장인들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앞으로는 이동전화 대리점에서도 이동전화 단말기 A/S 접수를 받아 수리를 도와줍니다. 지방 소도시에 사는 A씨. 이동전화 단말기가 고장나 이동전화 대리점을 찾았지만 어떤 조치도 받지 못했습니다. 대신 A/S센터가 있는 대도시로 직접 찾아가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이처럼 비싼 이동전화 단말기를 구입하고도 농촌 등 AS센터가 없는 지역의 구매자들은 단말기가 고장나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동전화 단말기 수리가 수월해 집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폰을 포함한 모든 단말기를 정식으로 등록된 대리점에서 AS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이에따라 누구든지 이동전화 단말기가 고장났을 경우 지정 AS센터에 가지 않고 구입 대리점에서 단말기 A/S 요청을 접수해 단말기를 인도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송시원 / QOOK가이드 라인이 시행되면 모든 대리점에서 A/S접수를 받게 돼 구매자가 편리해질 것 같습니다. 3이내에 유 무상 판정하고 15일 이내에 AS를 완료하게 됩니다 또한 단말기 판매자는 품질 보증기간과 제조사의 A/S 무상수리 보증기간 등 A/S 관련 주요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방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단말기 구매자의 A/S 편익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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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G20 취재진 4천명…사상 최대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서울 G20 정상회의에는 세계 각국에서 4천명에 이르는 역대 최대의 취재진이 몰려들 전망입니다. 취재를 돕기 위한 미디어 지원 시스템도 준비가 한창입니다. 서울 G20 정상회의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상회의 취재 열기도 최고조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미 내외신기자 3천6백여명이 사전 등록을 마쳤고, 일부 국가의 수행기자단까지 합치면 4천여 명에 이를 것이라고 G20 준비위원회를 밝혔습니다. 각국의 주요 신문방송사 등 해외 언론들이 서울회의 취재를 위해 사전등록을 완료함에 따라, G20 미디어 지원단의 활동이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비영어권 주최국으로서 취재진의 언어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장국 기자회견장과 브리핑룸에 동시통역을 지원하는 한편, 미디어센터 내에도 14개 언어로 제공되는 통역 안내센터를 운영할 방침입니다. 이와함께 온-오프라인을 통해 브리핑 자료와 행사 일정 등의 서비스를 동시다발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외신기자들을 위한 각종 프레스 투어와 IT 체험관 등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행사장 보안과 출입시간 단축을 위해 취재기자에게는 RFID 칩이 내장된 첨단 프레스 카드를 발급하는 한편, 기자들의 휴식 공간을 중심으로전통음료 등 한국식 먹을거리도 수시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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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2012년까지 2급수 86% 달성"

환경부는 오는 2012년까지 4대강의 수질을 '수영할 수 있는 물' 수준인 2급수로 대폭 향상시킨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아울러, 공사중 수질 보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환경분야의 핵심은 수질 개선입니다.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건설 중인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2012년까지 모두 준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현재 76% 수준인 BOD 3ppm이하 2급수, 즉 '수영할 수 있는 수준의 수질'을 86%대로 대폭 향상 시키기로 했습니다. 특히 정부는 공사중에 발생하는 흙탕물 등의 수질 오염에 대해, 주요 공사구간 인근에 방제센터를 설치하는 등 집중 관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훼손이 심각한 지방하천을 우선 복원하고 하천의 생태계를 대표하는 어종들을 선정해 복원하는 한편, 폐수를 공업용수나 농업용수로 재이용할 수 있도록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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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용적·건폐율 1.5배까지 확대

앞으로 KTX 정차역과 같은 역세권에서 개발구역의 용적률과 건폐율을 1.5배까지 상향 조정 할 수 있게 돼, 고밀도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고령자들의 여가 생활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는 관련법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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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파라치' 입시 학원 집중 단속

일명 '학파라치'라고 하죠. 학원 신고 포상제가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시행 1년 3개월을 맞아, 정부가 앞으로는 고액 개인과외 등 입시 학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도입된 학원 신고포상금제, 이른바 '학파라치'가 무분별한 학원 운영에 제동을 거는 데 도움이 된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강료를 기준보다 더 받거나 교습시간을 위반해 접수된 4만여건의 신고건수 가운데 7천 100여건에 대해 28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됐고, 학원 자진신고도 늘면서 무등록 교습행위도 크게 줄어든 겁니다. 정부가 시행 1년 3개월을 맞아 앞으로는 학원 신고 포상금제의 범위를 입시관련 학원과 개인 과외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 제도의 본래 취지가 사교육비를 줄이는 데 있는 만큼 본격적인 입시철을 맞아 학원가를 적극 감시하기 위해섭니다. 이현옥 / 교과부 학원상황팀장 입학사정관 고액컨설팅과 단기 논술특강 등 집중 단속하겠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성인 대상의 직업교육이나 영세 규모의 바둑학원 등은 점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그러나 신고 포상금제 단속에서 제외되더라도 학원법에 따른 지도와 점검, 행정처분은 계속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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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파라치' 입시 학원 집중 단속

일명 '학파라치'라고 하죠. 학원 신고 포상제가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시행 1년 3개월을 맞아, 정부가 앞으로는 고액 개인과외 등 입시 학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도입된 학원 신고포상금제, 이른바 '학파라치'가 무분별한 학원 운영에 제동을 거는 데 도움이 된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강료를 기준보다 더 받거나 교습시간을 위반해 접수된 4만여건의 신고건수 가운데 7천 100여건에 대해 28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됐고, 학원 자진신고도 늘면서 무등록 교습행위도 크게 줄어든 겁니다. 정부가 시행 1년 3개월을 맞아 앞으로는 학원 신고 포상금제의 범위를 입시관련 학원과 개인 과외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 제도의 본래 취지가 사교육비를 줄이는 데 있는 만큼 본격적인 입시철을 맞아 학원가를 적극 감시하기 위해섭니다. 이현옥 / 교과부 학원상황팀장 입학사정관 고액컨설팅과 단기 논술특강 등 집중 단속하겠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성인 대상의 직업교육이나 영세 규모의 바둑학원 등은 점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그러나 신고 포상금제 단속에서 제외되더라도 학원법에 따른 지도와 점검, 행정처분은 계속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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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G20서 '반부패' 국제공조"

오는 11월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서 '반부패'가 주요 의제중 하나로 채택될 예정인데요. G20을 중심으로 강화될 반부패 국제공조의 방향과 회원국의 역할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서울 G20정상회의에서 한달여 앞두고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반부패의 국제공조 방향과 회원국들의 역할을 모색해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반부패는 G20서울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주요 의제중 하나입니다. 박인주 청와대 사회통합수석은 축사를 통해 심포지엄이 G20의 반부패 정책수립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인주 청와대 사회통합수석 여러분의 소중한 발표와 다양한 정책 제언이 G20회원국은 물론 세계 각국의 효과적인 반부패청렴정책 수립과 이행뿐 아니라 깨끗하고 공정한 세계 구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재오 특임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은 그동안 축적한 반부패 청렴 노하우와 시행착오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오 특임장관 대한민국은 경제뿐만 아니라 반부패 청렴분야에서도 세계에 희망의 증거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심포지엄에는 국내외 반부패 전문가와 G20회원국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가했으며 참가자들은 기존 국제 반부패 라운드의 성과와 한계, 향후 선진국들의 역할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습니다. 유엔 마약범죄국 부패범죄 전문가인 지오바니 갈로는 2005년 발효이후 유엔 반부패협약비준에 146개 당사자국가 가운데 140개국이 서명했다면서 견고한 반부패 연대가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의 해결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오바니 갈로 /UN 반부패협약 홍보 UN 반부패 협약이 채결된 지 7년이 지났습니다. UN 반부패 협약이 2003년 채택되고 2005년 발효된 이래로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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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파라치' 입시 학원 집중 단속

일명 '학파라치'라고 하죠. 학원 신고 포상제가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시행 1년 3개월을 맞아, 정부가 앞으로는 고액 개인과외 등 입시 학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도입된 학원 신고포상금제, 이른바 '학파라치'가 무분별한 학원 운영에 제동을 거는 데 도움이 된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강료를 기준보다 더 받거나 교습시간을 위반해 접수된 4만여건의 신고건수 가운데 7천 100여건에 대해 28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됐고, 학원 자진신고도 늘면서 무등록 교습행위도 크게 줄어든 겁니다. 정부가 시행 1년 3개월을 맞아 앞으로는 학원 신고 포상금제의 범위를 입시관련 학원과 개인 과외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 제도의 본래 취지가 사교육비를 줄이는 데 있는 만큼 본격적인 입시철을 맞아 학원가를 적극 감시하기 위해섭니다. 이현옥 / 교과부 학원상황팀장 입학사정관 고액컨설팅과 단기 논술특강 등 집중 단속하겠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성인 대상의 직업교육이나 영세 규모의 바둑학원 등은 점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그러나 신고 포상금제 단속에서 제외되더라도 학원법에 따른 지도와 점검, 행정처분은 계속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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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총리 "국무위원과 소통의 문 활짝 열겠다"

김황식 국무총리가 취임 후 처음으로 국무 회의를 주재하면서 법과 원칙, 소통과 화합, 나눔과 배려 등 공정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3가지 덕목을 강조했습니다. 김 총리는 특히 국무위원과 소통하는 문을 활짝 열겠다며 어려운 일이든 아니든 자주 와서 편안하게 상의해주고 모든 문제를 같이 풀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이어 이명박 대통령의 해외 순방 기간동안 국정 감사 대비 등으로 모든 부처가 바쁘겠지만 공직 기강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유념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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