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 약품 판매 '심각'…23곳 적발

앞으로 약품을 구입할 때 약사명찰이나 약사복 등을 반드시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점검한 결과,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약품을 제조 판매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드러났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약국입니다. 약사가 아닌 사람들이 버젓이 약을 제조해 팔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 의심없이 약을 타갑니다. 또 다른 약국도 마찬가지. 무자격자들이 약을 제조하다 적발되자 아예 줄행랑을 칩니다. 식품의약품안정청이 의심되는 전국의 약국 40곳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해 판매하는 약국을 포함해 약사가 약사복이나 명찰을 착용하지 않는 약국 등 모두 23곳이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약사 또는 한약사는 위생복을 입고 명찰을 달아야하고, 종업원 등은 약사로 오인될 수 있는 위생복은 입지 못합니다. 하지만 일부 약국에서 이런 규정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소비자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식약청은 이에 따라 가운의 색상과 디자인 등을 달리해 소비자들이 약사와 종업원을 쉽게 구분할 수 있게 개선할 방침입니다. 식약청은 또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들이 조제한 약물을 복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릴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반드시 약사복과 명찰을 패용한 약사에게서만 의약품을 구매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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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개선사업 국방부 이관 '국방정책 재편'

예산편성권을 제외한 방위사업청의 방위력개선사업의 주요 정책기능이 국방부로 이관됩니다. 이에따라 국방정책이 효율적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위사업청이 담당하던 주요 정책기능이 국방부로 이관됩니다. 국방정책의 핵심 기능을 방위사업청에서 맡다보니, 일관성 있는 정책수립에 한계가 있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이에 따라 국방중기계획 수립과 연구개발, 방위산업 육성 및 수출정책 등 방사청에서 주관하던 주요기능이 국방부로 이관되고, 무기체계의 전투용 적합여부를 판정하는 시험평가 주체도 국방부로 바뀝니다. 무엇보다 국방부에서 시험평가를 주관함으로써 성능검증을 강화하고, 객관성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국방부는 다만,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고려해 예산편성권은 방사청에 두기로 했습니다. 예산편성권은 방위력개선비 요구안을 작성하고 심의,확정하는 주요 정책기능입니다. 국방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방위산업의 신성장 동력화라는 국정과제를 구현하고, 한층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획득체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달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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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무·배추 무관세로 수입

기획재정부는 배추와 무 등 채소류와 화장품, 세제 등 생필품에 대해 오는 14일부터 할당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배추와 무에 대해선 연말까지 무관세가 적용되며, 마늘은 낮은 세율로 수입할 수 있는 올해 시장접근물량이 오는 11일부터 1만2천톤 늘어납니다. 또 현재 생필품에 대한 관세는 6.5%가 적용되고 있는데, 연말까지 4%로 2.5%포인트 인하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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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장례식장에서도 화장 가능"

한편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에따라 의료기관에 설치된 장례식장이 아닌 전문 장례식장에서는 일정한 규모 내의 화장로를 설치하고 화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국무에서는 또 5년마다 석면관리의 기본 목표, 추진 방향을 정하는 석면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자연발생석면의 관리에 대한 내용을 담은 `석면안전관리법안' 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또 국내 생필품의 가격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세제, 화장품 등 8개 품목을 할당관세 적용대상에 추가해 현행 8%의 세율을 올해 말까지 46%로 인하하는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도 처리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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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용적률 1.5배까지 상향 허용

KTX 정차역 등 역세권 개발구역의 용적률과 건폐율 기준이 1.5배까지 상향 조정됩니다. 역세권의 고밀도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역세권 개발구역의 건폐율과 용적률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관련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역세권 개발구역 지정권자가 해당 지자체의 조례와 관계 없이, 용적률과 건폐율을 기존의 1.5배까지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렇게 건폐율과 용적률의 한도가 높아지게 되면, 일정한 대지에 보다 많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돼 역세권의 고밀도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증축되는 대지 면적이 3만 평방미터 이상이거나 개발 면적이 30만 평방미터 이상이면, 시.도지사뿐 아니라 국토부 장관도 역세권 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역세권 개발사업의 재원 마련과 비용보조도 구체화했습니다. 우선, 토지 등에 대한 매수대금의 일부를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나 건축물로 상환하는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고, 이율은 발행당시의 금융기관 예금금리 등을 고려해 발행자가 정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도로철도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 이주대책사업비 등을 국가가 직접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고령자들의 여가 생활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는 관련법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다만 실내 생활체육시설의 범위를 게이트볼장과 배드민턴장으로 한정하고, 건축 연면적을 600평방미터 이하로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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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한국의 대표 지성인 29명 릴레이강연

다음달 열리는 서울 G20정상회의를 기념해 한국의 대표 지성인이 광화문에 모여 릴레이 강연을 펼칩니다. '대한민국 선진화,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10월 한달 간 열리는 이번 강연회는 누구나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습니다. 국격을 높이고 더 나은 미래로 가기 위한 해법은 무엇일까 G20 정상회의 개최를 한 달 앞두고 한국을 대표하는 지성인들이 시민들과 함께 국가 선진화 전략을 찾아보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서울의 중심지인 광화문 광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논하는 공개 강연회가 10월 한달 내내 이어집니다. 강연회 슬로건인 대한민국 선진화 담론 주창자인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이 첫 연사로 나서 열띤 강의를 펼쳤습니다. 강연회는 정치, 경제, 문화, 국제 등 분야별 전문가 29명이 강사로 나서 국가 비전을 모색해보고, 자신의 경험을 자유롭게 나눌 예정입니다. 강연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어지고, 누구나 무료로 참석할 수 있습니다. 5일은 김정운 명지대 교수가 올해 화두인 '소통'을 주제로 강연을 열고, 가수 션과 박범신 작가 등이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을 위한 방안에 대해 제언하며 시민들을 만납니다. 29일 강연은 조정래 작가가 맡아 미래 세대의 주역인 젊은이들과 우리가 나아갈 길에 대해 진지한 담론을 펼치며 대단원을 마무리합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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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총리 "공정사회 만드는 데 앞장"

김황식 국무총리가 취임 후 처음으로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김 총리는 공정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데 총리로서 앞장서겠다고 밝히고 특히 국무위원들과의 소통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법과 원칙, 소통과 화합, 나눔과 배려 등 공정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3가지 덕목을 강조했습니다. 김 총리는 특히 국무위원과 소통의문을 활짝 열겠다며 어려운 일이든 아니든 자주 와서 편안하게 상의해주고 모든 문제를 같이 풀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김황식 국무총리 여러분 모두가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일 하실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 총리는 아울러 정책을 시의적절하고 책임 있게 집행하고 정책 효과를 국민의 시각에서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총리는 또 10월과 11월에는 국정감사, 예산심의, G20정상회의 등 국정현안이 많은 만큼 국무위원들이 소관 현안을 꼼꼼하게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국무회의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지역 주민의 석면피해와 광산 등 새로운 석면발생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석면안전 관리법 제정안과 노인 복지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에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처리됐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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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장례식장에서도 화장 가능"

앞으로 의료기관에 설치된 장례식장이 아닌 전문 장례식장에서는 일정한 규모 내의 화장로를 설치하고 화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국무에서는 또 5년마다 석면관리의 기본 목표, 추진 방향을 정하는 석면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자연발생석면의 관리에 대한 내용을 담은 `석면안전관리법안' 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또 국내 생필품의 가격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세제, 화장품 등 8개 품목을 할당관세 적용대상에 추가해 현행 8%의 세율을 올해 말까지 46%로 인하하는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도 처리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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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용적·건폐율 1.5배까지 확대

앞으로 KTX 정차역과 같은 역세권에서 개발구역의 용적률과 건폐율을 1.5배까지 상향 조정 할 수 있게 돼, 고밀도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고령자들의 여가 생활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는 관련법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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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특별조사…유통구조 개선 착수

한편 채소값 폭등을 차단하기 위한 유통구조 개선 작업도 시작됐습니다. 특별 현장조사가 실시되고, 민관이 함께하는 대책회의도 열렸습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서울의 한 도매시장. 농산물 유통단계 특별조사반이 최근 가격이 폭등한 배추와 무 등 채소류의 유통상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무와 배추의 경우 통상적으로 소비자가격의 60%가 유통비용인데, 산지가격과 도매시장 경매가, 판매가격 등을 살펴서, 유통과정에서 담합이나 불공정거래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유창상 농산물 유통단계 특별조사반 배추 생산부터 판매까지 모든 유통과정을 조사하고 있다... 최근 채소값 폭등이 이상기후 외에도 불합리한 유통구조로 인해 가중됐다는 지적에 따라, 농식품부가 농산물 수급불안정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유통구조 개선에 나섰습니다. 소비자단체와 유통업체, 도매시장, 생산자대표와 전문가가 참석한 대책회의에서, 올해 안에 유통환경의 변화에 맞는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농업관측사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구매 의사를 반영하고, 대형유통업체와 산지간 불공정거래 감시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유통비용을 줄이기 위한 직거래와 계약재배 활성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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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개선사업 국방부 이관 '국방정책 재편'

예산편성권을 제외한 방위사업청의 방위력개선사업의 주요 정책기능이 국방부로 이관됩니다. 이에따라 국방정책이 효율적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위사업청이 담당하던 주요 정책기능이 국방부로 이관됩니다. 국방정책의 핵심 기능을 방위사업청에서 맡다보니, 일관성 있는 정책수립에 한계가 있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이에 따라 국방중기계획 수립과 연구개발, 방위산업 육성 및 수출정책 등 방사청에서 주관하던 주요기능이 국방부로 이관되고, 무기체계의 전투용 적합여부를 판정하는 시험평가 주체도 국방부로 바뀝니다. 무엇보다 국방부에서 시험평가를 주관함으로써 성능검증을 강화하고, 객관성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국방부는 다만,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고려해 예산편성권은 방사청에 두기로 했습니다. 예산편성권은 방위력개선비 요구안을 작성하고 심의,확정하는 주요 정책기능입니다. 국방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방위산업의 신성장 동력화라는 국정과제를 구현하고, 한층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획득체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달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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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파라치' 입시 학원 집중 단속

일명 '학파라치'라고 하죠. 학원 신고 포상제가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시행 1년 3개월을 맞아, 정부가 앞으로는 고액 개인과외 등 입시 학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도입된 학원 신고포상금제, 이른바 '학파라치'가 무분별한 학원 운영에 제동을 거는 데 도움이 된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강료를 기준보다 더 받거나 교습시간을 위반해 접수된 4만여건의 신고건수 가운데 7천 100여건에 대해 28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됐고, 학원 자진신고도 늘면서 무등록 교습행위도 크게 줄어든 겁니다. 정부가 시행 1년 3개월을 맞아 앞으로는 학원 신고 포상금제의 범위를 입시관련 학원과 개인 과외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 제도의 본래 취지가 사교육비를 줄이는 데 있는 만큼 본격적인 입시철을 맞아 학원가를 적극 감시하기 위해섭니다. 이현옥 / 교과부 학원상황팀장 입학사정관 고액컨설팅과 단기 논술특강 등 집중 단속하겠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성인 대상의 직업교육이나 영세 규모의 바둑학원 등은 점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그러나 신고 포상금제 단속에서 제외되더라도 학원법에 따른 지도와 점검, 행정처분은 계속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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