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총리 "공정사회 만드는 데 앞장"

김황식 국무총리가 취임 후 처음으로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김 총리는 공정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데 총리로서 앞장서겠다고 밝히고 특히 국무위원들과의 소통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법과 원칙, 소통과 화합, 나눔과 배려 등 공정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3가지 덕목을 강조했습니다. 김 총리는 특히 국무위원과 소통의문을 활짝 열겠다며 어려운 일이든 아니든 자주 와서 편안하게 상의해주고 모든 문제를 같이 풀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김황식 국무총리 여러분 모두가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일 하실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 총리는 아울러 정책을 시의적절하고 책임 있게 집행하고 정책 효과를 국민의 시각에서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총리는 또 10월과 11월에는 국정감사, 예산심의, G20정상회의 등 국정현안이 많은 만큼 국무위원들이 소관 현안을 꼼꼼하게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국무회의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지역 주민의 석면피해와 광산 등 새로운 석면발생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석면안전 관리법 제정안과 노인 복지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에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처리됐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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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단말기 대리점서 A/S 접수

이동전화 단말기가 고장 났을 때 시간없는 직장인들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앞으로는 이동전화 대리점에서도 이동전화 단말기 A/S 접수를 받아 수리를 도와줍니다. 지방 소도시에 사는 A씨. 이동전화 단말기가 고장나 이동전화 대리점을 찾았지만 어떤 조치도 받지 못했습니다. 대신 A/S센터가 있는 대도시로 직접 찾아가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이처럼 비싼 이동전화 단말기를 구입하고도 농촌 등 AS센터가 없는 지역의 구매자들은 단말기가 고장나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동전화 단말기 수리가 수월해 집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폰을 포함한 모든 단말기를 정식으로 등록된 대리점에서 AS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이에따라 누구든지 이동전화 단말기가 고장났을 경우 지정 AS센터에 가지 않고 구입 대리점에서 단말기 A/S 요청을 접수해 단말기를 인도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송시원 / QOOK가이드 라인이 시행되면 모든 대리점에서 A/S접수를 받게 돼 구매자가 편리해질 것 같습니다. 3이내에 유 무상 판정하고 15일 이내에 AS를 완료하게 됩니다 또한 단말기 판매자는 품질 보증기간과 제조사의 A/S 무상수리 보증기간 등 A/S 관련 주요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방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단말기 구매자의 A/S 편익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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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없앤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살을 에는 듯한 강추위가 이어지는 한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추위나 더위는 모든 사람에게 예외없이 찾아오는 것이지만, 이런 때 유독 더 고통을 당하는 게 바로 저소득 서민들이죠. 어려운 형편으로 에너지 성수기의 기름값이나 전기료를 부담하기가 힘에 부치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저소득층에 대한 기존의 에너지 지원 정책을 개선해서, 사각지대를 없애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지식경제부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저소득 가구당 17만2천원의 에너지 쿠폰을 지급해, 전기와 가스, 등유, 연탄 등을 구입하게 할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시행 첫해 기초생활 수급자 95만가구를 대상으로 추진되는데, 천300억원의 재원은 한전이나 가스공사 등 에너지공기업이 기여금 형태로 부담하게 됩니다. 현재 에너지공기업들이 저소득층에 전기와 가스 요금을 할인해주고 있는데, 이 할인이 없어지고 쿠폰의 형태로 지급되는 만큼, 공기업의 재원 부담도 그리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기존의 할인 제도와 크게 달라지는 게 있겠나 싶을 수도 있지만, 문제는 기존 방식에 복지혜택의 사각지대가 존재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 할인 대상이지만 계량기를 달지 않은 저소득층은 혜택에서 배제되고, 또 도시가스를 쓰지 않는 저소득층은 가스요금 할인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보니 연탄을 사용하는 저소득 가구엔 보조금을 책정해 지급하고 있는데, 별도의 예산 책정에 따른 비효율 또한 개선 대상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감안할 때, 에너지쿠폰을 도입하면 요금 할인의 사각지대가 없어지고 에너지 가격의 변동이 곧바로 연동되며, 더불어 할인제보다 에너지 절약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식경제부는 현재 기획재정부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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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2012년까지 2급수 86% 달성"

환경부는 오는 2012년까지 4대강의 수질을 '수영할 수 있는 물' 수준인 2급수로 대폭 향상시킨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아울러, 공사중 수질 보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환경분야의 핵심은 수질 개선입니다.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건설 중인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2012년까지 모두 준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현재 76% 수준인 BOD 3ppm이하 2급수, 즉 '수영할 수 있는 수준의 수질'을 86%대로 대폭 향상 시키기로 했습니다. 특히 정부는 공사중에 발생하는 흙탕물 등의 수질 오염에 대해, 주요 공사구간 인근에 방제센터를 설치하는 등 집중 관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훼손이 심각한 지방하천을 우선 복원하고 하천의 생태계를 대표하는 어종들을 선정해 복원하는 한편, 폐수를 공업용수나 농업용수로 재이용할 수 있도록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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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에서도 화장 가능해진다

앞으로 전문 장례식장에도 일정한 규모 내의 화장로를 설치하고 화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화장시설 부족 현상이 일정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화장률은 65%. 10년 전의 30.3%에 비해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향후 화장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장시설의 부족으로 장례를 마친 후 먼거리를 이동해야 하거나 장사 일정이 지연되는 등 많은 불편이 야기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같은 화장시설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화장시설 확충 방안을 담은 법률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했습니다. 고덕기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사무관 화장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반해 화장시설이나 관련제도는 아직 미비점이 많아서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우선 현재 지자체간 공동으로 화장시설을 조성할 때 지역 특성에 비추어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제한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해 원활한 공동 설치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이처럼 병원에 설치되지 않은 전문 장례식장에 화장로를 설치해 화장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장재덕 /장례업체 대표 지금은 장례를 마친 분들이 화장을 하려면 먼거리를 이동해야 하고 또 일정이 밀려서 삼일장이 사일장으로 바뀌는 등 문제가 많은데 화장시설 확충으로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이밖에 현재 공설화장시설에만 이뤄지고 있는 비용 보조를 사설 화장로에 대해서도 가능하게 해 설치를 장려해 나갈 방침입니다. 화장장소 확충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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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단말기 대리점서 A/S 접수

이동전화 단말기가 고장 났을 때 시간없는 직장인들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앞으로는 이동전화 대리점에서도 이동전화 단말기 A/S 접수를 받아 수리를 도와줍니다. 지방 소도시에 사는 A씨. 이동전화 단말기가 고장나 이동전화 대리점을 찾았지만 어떤 조치도 받지 못했습니다. 대신 A/S센터가 있는 대도시로 직접 찾아가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이처럼 비싼 이동전화 단말기를 구입하고도 농촌 등 AS센터가 없는 지역의 구매자들은 단말기가 고장나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동전화 단말기 수리가 수월해 집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폰을 포함한 모든 단말기를 정식으로 등록된 대리점에서 AS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이에따라 누구든지 이동전화 단말기가 고장났을 경우 지정 AS센터에 가지 않고 구입 대리점에서 단말기 A/S 요청을 접수해 단말기를 인도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송시원 / QOOK가이드 라인이 시행되면 모든 대리점에서 A/S접수를 받게 돼 구매자가 편리해질 것 같습니다. 3이내에 유 무상 판정하고 15일 이내에 AS를 완료하게 됩니다 또한 단말기 판매자는 품질 보증기간과 제조사의 A/S 무상수리 보증기간 등 A/S 관련 주요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방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단말기 구매자의 A/S 편익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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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용적·건폐율 1.5배까지 확대

앞으로 KTX 정차역과 같은 역세권에서 개발구역의 용적률과 건폐율을 1.5배까지 상향 조정 할 수 있게 돼, 고밀도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고령자들의 여가 생활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는 관련법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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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배추·무 무관세 수입 개시

최근 급등한 채소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연말까지 배추와 무에 수입관세가 붙지 않습니다. 화장품과 세제 등 생필품도 관세가 인하됩니다. 오는 14일부터, 배추와 무를 수입할 때 무관세가 적용됩니다. 김장 채소류의 가격안정을 위한 조치로, 배추 27%, 무 30%의 현행 관세율에 연말까지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해, 수입물량 모두에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한 겁니다. 박선규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이 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있었는데 내용은 할당관세의 적용대상에 지금까지 들어가 있지 않던 배추와 무 두 가지를 추가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오늘, 정부중앙청사 이 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있었는데 내용은 할당관세의 적용대상에 지금까지 들어가 있지 않던 배추와 무 두 가지를 추가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부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일부 생필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세탁세제와 종합비타민, 두발용품, 목욕용품, 향수, 화장품에 대해, 기본관세율 8%가 4%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단, 타이어는 대외 경쟁력을 고려해 8%에서 6%로 2%포인트 낮추고, 할당물량도 40만개로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마늘에 대해선 이달 안으로 기획재정부령을 개정해, 당초 시장접근물량에서 1만2천톤 늘어난 2만6천여톤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농수산물 수입 증가에 따른 안정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검역과 식품안전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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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한국의 대표 지성인 29명 릴레이강연

다음달 열리는 서울 G20정상회의를 기념해 한국의 대표 지성인이 광화문에 모여 릴레이 강연을 펼칩니다. '대한민국 선진화,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10월 한달 간 열리는 이번 강연회는 누구나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습니다. 국격을 높이고 더 나은 미래로 가기 위한 해법은 무엇일까 G20 정상회의 개최를 한 달 앞두고 한국을 대표하는 지성인들이 시민들과 함께 국가 선진화 전략을 찾아보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서울의 중심지인 광화문 광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논하는 공개 강연회가 10월 한달 내내 이어집니다. 강연회 슬로건인 대한민국 선진화 담론 주창자인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이 첫 연사로 나서 열띤 강의를 펼쳤습니다. 강연회는 정치, 경제, 문화, 국제 등 분야별 전문가 29명이 강사로 나서 국가 비전을 모색해보고, 자신의 경험을 자유롭게 나눌 예정입니다. 강연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어지고, 누구나 무료로 참석할 수 있습니다. 5일은 김정운 명지대 교수가 올해 화두인 '소통'을 주제로 강연을 열고, 가수 션과 박범신 작가 등이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을 위한 방안에 대해 제언하며 시민들을 만납니다. 29일 강연은 조정래 작가가 맡아 미래 세대의 주역인 젊은이들과 우리가 나아갈 길에 대해 진지한 담론을 펼치며 대단원을 마무리합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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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무·배추 무관세로 수입

기획재정부는 배추와 무 등 채소류와 화장품, 세제 등 생필품에 대해 오는 14일부터 할당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배추와 무에 대해선 연말까지 무관세가 적용되며, 마늘은 낮은 세율로 수입할 수 있는 올해 시장접근물량이 오는 11일부터 1만2천톤 늘어납니다. 또 현재 생필품에 대한 관세는 6.5%가 적용되고 있는데, 연말까지 4%로 2.5%포인트 인하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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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채소류 유통 상황 특별조사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가격이 폭등한 배추 등 채소류의 유통과정에 대한 특별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농산물 유통과 관련된 개인과 기업, 단체 등을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부당행위가 드러나면 해당 부처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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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투자은행 사칭 신종사기 주의

최근 외국계 투자은행 직원을 사칭해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가로채는 신종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사기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김씨. 지난 8월 외국계 투자은행 직원이라는 사람이 찾아와, 높은 투자 수익을 보장한다며 상품 가입을 권유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결혼자금이 부족했던 김씨가, 아무 의심 없이 상품에 가입했던 것이 큰 화근이 됐습니다. 그 동안 공공기관이나 국내 증권회사 등을 사칭하던 전화 금융사기가, 최근 유명 외국계 투자은행 직원 등을 사칭한 사기로 지능화.다양화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신종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령하고, 금융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지나친 고수익을 미끼로 금융투자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금감원은 강조합니다. 앞으로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이번 피해사례를 각 금융사 홈페이지에 올리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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