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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68% "서울 G20, 경제 발전에 도움"
우리 기업들은 G20 서울 정상회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기대를 갖고 있을까요. 국내 기업 10곳 중 7곳은, 이번 회의가 우리 경제 발전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전국 70개 상공회의소 회장단은 다음달 G20 서울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국가 브랜드와 기업 이미지가 동반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국상공회의소 회장 회의 지난 21일 경제계는 G20 서울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돼 우리나라의 위상과 국격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상회의 하루 전, 전세계 기업인 120여명이 모이는 '비지니스 서밋'도 함께 열리는 만큼 홍보 효과는 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실제 상공회의소 조사에서도 국내 기업 10곳 중 7곳이, 다음달 서울 정상회의가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중 53.8%가 국가 이미지가 높아져 무역이 확대될 것이라고 답했고, 투자 유치와 사업기회 확대,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박정성/ G20 준비위원회 무역개발과장 이번 정상회의에서 아무래도 위기 이후의 경제 체제에 대한 이야기가.. 투자와 일자리를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기업이 이러한 논의에 기여할 바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할 의제로는, 복수응답을 포함해 53.2%의 기업들이 환율 문제를 꼽았고, 금융위기 재발방지와 보호무역 방지 등도 뒤를 이었습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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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들은 G20 서울 정상회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기대를 갖고 있을까요. 국내 기업 10곳 중 7곳은, 이번 회의가 우리 경제 발전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전국 70개 상공회의소 회장단은 다음달 G20 서울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국가 브랜드와 기업 이미지가 동반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국상공회의소 회장 회의 지난 21일 경제계는 G20 서울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돼 우리나라의 위상과 국격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상회의 하루 전, 전세계 기업인 120여명이 모이는 '비지니스 서밋'도 함께 열리는 만큼 홍보 효과는 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실제 상공회의소 조사에서도 국내 기업 10곳 중 7곳이, 다음달 서울 정상회의가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중 53.8%가 국가 이미지가 높아져 무역이 확대될 것이라고 답했고, 투자 유치와 사업기회 확대,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박정성/ G20 준비위원회 무역개발과장 이번 정상회의에서 아무래도 위기 이후의 경제 체제에 대한 이야기가.. 투자와 일자리를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기업이 이러한 논의에 기여할 바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할 의제로는, 복수응답을 포함해 53.2%의 기업들이 환율 문제를 꼽았고, 금융위기 재발방지와 보호무역 방지 등도 뒤를 이었습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
2015년까지 노인일자리 30만개로 늘린다
어제대책엔 7백만명에 이르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를 대비하는 정책들도 발표됐는데요. 2015년까지 노인일자리를 30만개로 확대하고, 새로운 사업장의 퇴직연금제 의무화를 골자로 한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노인 일자리가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올해 약 18만개에 머물고 있는 노인 일자리를 2015년까지 30만개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노인인력개발원의 기능이 강화되고, 고령자 인재은행도 확대됩니다. 베이비붐 세대인 중고령자가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도 개선됩니다. 새로 생기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퇴직연금제를 의무화하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소득공제를 4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임금피크제 지급대상은 54세에서 50세로 하향 조정되고 지원연한을 최대 10년으로 확대해 지급액을 더 늘릴 계획입니다. 고령자의 노후 생활을 위한 사회적 기반도 확충될 계획입니다. 우선 고령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보금자리주택과 장기공공임대주택 중 5%를 고령자용 주택으로 공급할 방침입니다. 고령자를 위한 철도 지하철 승강설비도 확충하고, 전국 시내버스의 50%를 저상버스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 무배우자 여성노인의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유족연금 급여수준을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TV 팽재용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글 반포 511주년 행사(57')
*그때 그 시절 -한글 반포 511주년 행사(57') *그때 그 시절 -코스모스로 단장된 철도 연변(57') *그때 그 시절 -농협 평가회(67') *그때 그 시절 -제1회 합성수지제품 전시회(67') *그때 그 시절 -월남 소식(68') *스포츠 -제2회 국제 마라톤 대회(61') *스포츠 -문화인 체육대회(63') *문화예술 -제5회 목포문화제(63) *해외토픽 -금문도 소식(58')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0명중 1명 '비만'···영양 불균형 심각
우리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측정해봤더니 무려 13%가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표준체중의 50%를 초과하는 고도비만의 경우 전체 1.1%를 차지했는데요. 우리 학생들의 비만, 얼마나 심각한지 취재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초중고교생의 학교건강검사를 실시한 결과, 학생들의 비만도는 13.2%로 지난해에 비해 2% 증가했습니다. 몸무게는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이 1년전보다 0.4kg 늘었고 고3 여학생도 0.9kg 증가했습니다. 특히 표준체중의 50%가 넘는 고도비만의 경우 1.1%를 기록해 처음으로 1%대를 넘었습니다. 안경을 착용하는 학생들도 절반에 가까웠습니다. 눈의 시력이 0.6 이하인 학생들이 전체의 46.2%로 10년전에 비해 1.2배 늘었습니다. 학생들의 영양 불균형도 심각해 1주일에 한 번 이상 패스트푸드를 먹는다는 학생이 60% 이상인 반면, 우유나 과일, 채소를 매일 먹는다는 학생은 30%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학생들의 체격이 점차 좋아지는 추세지만 기초 체력과 운동량은 현저히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학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정기적인 신체활동을 유도하고 꾸준한 영양교육을 통한 올바른 식습관을 길러야한다고 조언했습니다. KTV 팽재용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 47% "부모 노후 부양, 사회 공동책임"
한편 부모의 노후를 가족뿐 아이라 정부와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의 2010년 사회조사 결과를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부모의 노후를 가족만이 돌봐야 한다는 생각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모의 노후를 가족이 돌봐야 한다는 생각은 지난 2002년 70.7%에서, 올해는 36%로 급감했습니다. 반면에 가족과 정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답변은 같은해 18.2%에서 올해는 47.4%로 배 이상 크게 늘었습니다. 부모의 생활비와 관련해서도 부모 스스로 해결하는 경우가 소폭 상승한 반면에, 자녀가 제공하는 경우는 줄었습니다. 한편 결혼에 대한 가치관도 큰 변화를 보였습니다. 20대 성인 남녀 10명 가운데 6명은, 남녀가 결혼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미혼 남성의 63%는 꼭 결혼해야 한다고 답했지만, 미혼 여성은 결혼해야 한다는 응답이 절반도 안 됐습니다. 한편 천안함 침몰 이후 국가 안보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밖의 사회 불안요인으로 범죄 발생과 경제적 위험, 도덕성 부족 등이 꼽혔습니다. 사회조사는 전국 약 1만7천 표본가구에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 3만7천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규제 372건 푼다…인·허가제도 '원칙 허용'으로 개선
앞서 전해드렸듯이 법제처가 인허가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섰는데요. 당장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필요한 370여건에 대한 규제를 대폭 풀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는 금품을 기부할 수 있는 대상이 보다 확대됩니다. 현재 법령에 제시된 모금활동 범위는 불우이웃돕기나 재난 구호 등 일부 경우에만 허용되고 원칙적으로는 금지돼 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론 영리목적이나 정치활동 등을 위한 기부행위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모든 금품기부행위가 허용됩니다. 또 인허가 처리기간이 지연돼 발생하는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허가 절차 처리 기간도 대폭 단축됩니다. 학교시설을 세우려면 현재는 승인 기간이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아 행정기관의 승인이 날 때까지 무작정 기다려야만 했는데, 앞으론 승인기간을 20일로 정해 신청한 날부터 그 기간 안에 승인통보가 없더라도 공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이처럼 현실에 맞지 않거나 서민생활에 불필요한 370여건의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현행 인허가 규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원칙금지, 예외허용의 이른바 '포지티브 규제' 방식을 원칙 허용, 일부 금지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밖에도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의 업무범위를 의료기관 알선뿐 아니라 항공권 구매와 숙박업소 알선까지 확대하는 한편, 근로자공급 사업자가 명칭을 바꿀 때 허가제가 아닌 신고만 하면 되도록 개선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검토된 인허가 규제 법령들의 개정작업을 내년 말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
규제 372건 푼다···인·허가제도 '원칙 허용'으로 개선
법제처가 인허가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섰는데요. 당장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필요한 370여건에 대한 규제를 대폭 풀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는 금품을 기부할 수 있는 대상이 보다 확대됩니다. 현재 법령에 제시된 모금활동 범위는 불우이웃돕기나 재난 구호 등 일부 경우에만 허용되고 원칙적으로는 금지돼 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론 영리목적이나 정치활동 등을 위한 기부행위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모든 금품기부행위가 허용됩니다. 또 인허가 처리기간이 지연돼 발생하는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허가 절차 처리 기간도 대폭 단축됩니다. 학교시설을 세우려면 현재는 승인 기간이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아 행정기관의 승인이 날 때까지 무작정 기다려야만 했는데, 앞으론 승인기간을 별도로 정해 신청한 날부터 그 기간 안에 승인통보가 없더라도 공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이처럼 현실에 맞지 않거나 서민생활에 불필요한 370여건의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현행 인허가 규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원칙금지, 예외허용의 이른바 '포지티브 규제' 방식을 원칙 허용, 일부 금지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제정부/법제처 기획조정관 현재 전 산업의 50%가 진입이 규제되고 있고 인허가의 99%가 원칙금지 예외허용체계로 규정돼 있어 출발에 있어서는 균등한 기회를 박탈하고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여 글로벌 경쟁시대에 투자처로는 매력을 반감시키는 문제가... 이밖에도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의 업무범위를 의료기관 알선뿐 아니라 항공권 구매와 숙박업소 알선까지 확대하는 한편, 근로자공급 사업자가 명칭을 바꿀 때 허가제가 아닌 신고만 하면 되도록 개선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김 총리 "민생관련 법률 정기국회 통과해야"
김황식 국무총리는 시정연설을 통해 발표한 정부의 역점 사업들이 차질 없도록 예산안 처리에 노력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민생관련 법안이 적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채널을 구축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내년에 정부가 취약계층과 서민생활안정에 투자할 재원은 32조원. 소득하위 70% 서민층에게 어린이집 보육료가 지원되고 양육수당도 최대 2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또 전국 26만명에 이르는 특성화고 학생의 교육비 전액도 국가가 부담합니다. 그러나 국회 회기 내에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민생차업은 차질을 빗을 수 밖에 없습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런 정부의 역점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안 등 대국회 활동에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김황식 국무총리 다양한 소통채널을 구축해서 성실한 자세와 노력으로 국회 심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김 총리는 또 각 부처는 국민을 섬긴다는 낮은 자세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거나 혈액을 비롯한 인체 유래물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경우에도 생명윤리와 안전 기준을 적용하도록 한 '생명윤리와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또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때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병이 있을 때에만 불합격 판정기준을 내리도록 하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해제 시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n
낙동강 살리기 - 지역여론을 듣는다
경남도가 4대강 사업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과 관련해, 지역 단체장과 주민들의 반발이 분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낙동강 개발 사업 2개 공구가 속해 있는 창원시의 박완수 시장을 만나,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Q1. 낙동강 살리기 사업, 왜 필요한가? 박완수 창원시장 낙동강 개발사업은 경남도로 봐선 그동안 낙동강은 경남도 발전의 큰 고민이 돼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재해라든지 또 피해를 끼친 일도 많이 있습니다. 한번도 정비되지 않았던 4대강 개발사업이 이번기회에 저는 반드시 정비가 돼야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정비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 매년 되풀이됐던 재해를 예방할 수 있고 또 시민들이 낙동강에서 음용수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갈수기라든지 이럴 때 계절의 구분 없이 많은 수량을 충분히 우리가 음용수로 확보할 수 있고 또 관광이라든지 수변공간을 통해서 시민들의 쉼터라든지 해서 여러 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낙동강 개발사업을 이뤄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Q2. 낙동강, 창원시와 직접적 연관성은? 박완수 창원시장 우리 창원시도 낙동강 연안에 있는 자치단체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낙동강 개발사업과 바로 인접한 자치단체이고 그동안 낙동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역에 파급효과가 있었습니다만 정비사업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수변공간을 제공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낙동강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물을 먹고 있기 때문에 수질을 개선하는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 창원시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3. 창원시 지역주민 여론은? 박완수 창원시장 지역주민들은 대체적으로 낙동강 사업에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낙동강 개발과 관련해서 우리가 토지보상이라든지 준설토로 인해서 농지개량사업이라든지
은행 대출 등 1천400개 민원신청 서류 대폭 축소
이달 말부터 은행에서 대출받거나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는 등 1천400여개 민원을 신청할 때 내는 서류가 크게 줄어듭니다. 행정안전부는어제 정부나 은행 등이 민원 업무를 처리할 때 개인한테서 관련 서류를 받지 않고 행정공동정보망을 이용하는 것을 의무화한 112건의 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민원 창구에서 서류가 줄어들면서 사회적 비용이 5천600억원 정도 절감되고 구비서류의 위변조 범죄도 많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 "산단, 생활수준 맞게 시설 바꿔야"
이명박 대통령은 전반적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직장시설도 변화가 필요하다며 산업단지도 달라진 생활수준에 맞게 생산과 문화시설을 바꿔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제 74차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노후된 산업단지를 선진국형 산업공간으로 바꾸는 QWL밸리 조성계획을 보고 받은 후 이 같이 말하고 단지의 특성을 고려해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중소기업에서 일하면 하나에서 열까지 다 배울수 있고 성공의 확률도 높다며 젊은 사람들이 1인1기를 갖추고 중소기업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을 잘 해줘야한다고 당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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