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복지·서민 예산 차질 없어야"

김황식 국무총리는 각종 복지 사업과 서민 대책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대책을 추진하는 예산의 경우 내년도 적기 사업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챙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각 부처는 국회 예결위에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서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설명해 정부의 소홀이나 성의 부족이 지적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 총리는 또 최근 잇따라 발생한 군 사고와 관련해 국방부는 철저히 원인을 규명해 국민의 걱정을 덜어 달라며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다양한 의견을 모아 합리적인 대안도 모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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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학평가·인증제' 본격 시행

내년부터 점수 중심의 대학 평가 기준이 인증제로 바뀝니다. 정부가 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향후 5년간 인증이 유지되지만 충족하지 못하면 재평가를 받도록 해 대학의 질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대학 평가, 인증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점수로 대학을 평가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교육목적과 학생 수 등의 기준에 맞는지 인증하는 것으로 방식을 바꿔 새롭게 시행하는 겁니다. 평가 영역은 교육목표와 발전계획, 교육시설 등 6개로, 교원 확보율과 장학금 비율, 정원 내 신입생 충원율 등 6가지가 필수 평가 준거로 설정됩니다. 이 기준을 모두 충족해 인증을 받으면 향후 5년 동안 인증 사항이 유지되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인증유예나 재심사 판정을 받게 돼, 최대 2년 뒤 다시 인증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학별 인증 결과는 오는 2014년부터 정부의 각종 지원사업과 연계되며, 기업체의 사원 모집 등에도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대교협은 내년 2월까지 각 대학에서 평가-인증 신청을 받아 현장방문 등을 통해 내년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인증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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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평창 스페셜 올림픽 조직위 출범

광저우 아시안 게임에 출전한 선수들, 어느 때보다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요. 2013년 평창에서, 의미 있는 스포츠 축제가 열립니다. 전 세계 지적 발달 장애인을 위한 스페셜올림픽 조직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자폐나 다운증후군이 있는 지적발달 장애 선수들을 위한 스포츠 축제. 하계와 동계로 나뉘어 4년마다 열리는 스페셜 올림픽이, 3년 뒤 겨울 평창에서 열립니다. 2013년 1월 26일 시작될 대장정을 앞두고, 대회 조직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내년 1월에 사무처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대회 준비에 돌입합니다. 나경원 / 2013 평창 스페셜 올림픽 조직위원장 스페셜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유치해서 잘 이끄는 게 대한민국의 책임을 다하는 길이 아닌가. 장애인에 대한 인식 수준의 제고를 위해 스페셜 올림픽의 역할이 크다고 본다 2013년 평창 대회엔 105개 나라에서 1만6천여 명이 참석하고, 3천여 명의 선수단이 7개 동계종목과 59개 세부종목에서 투혼을 발휘합니다. 스페셜 올림픽 개최는 내년 7월 발표될 2013년 동계올림픽 개최지 선정에도, 적지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선규 /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3200여명 선수단 포함해서 화합과 소통의 장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부도 열심히 돕겠다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필요한 예산은 3백억 원. 국비 90억원과 지방비 30억원, 후원금으로 마련될 예정이어서 무엇보다 스페셜 올림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요구됩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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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내년 복지·서민 예산 차질 없어야"

김황식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각종 서민대책이 내년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안 처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또 군 안전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국회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 각종 복지 사업과 서민 대책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예산의 경우 내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각 부처는 국회 예결위에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설명해 정부의 소홀이나 성의 부족이 지적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황식 국무총리 국가적으로 중요한 대책들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의 경우 내년도 적기 사업 수행에 차질이 발생치 않도록 각별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김 총리는 또 최근 잇따라 발생한 군 사고와 관련해 국방부는 철저히 원인을 규명해 국민의 걱정을 덜어 달라며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다양한 의견을 모아 합리적인 대안도 모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정신질환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기능저하 정신질환자 개념을 도입하는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정신질환자의 개념을 기능저하 정신질환자와 일반 정신질환자로 구분하고 일반 정신질환자는 면허나 자격취득에 있어 제한을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 자의로 입원한 정신질환자가 퇴원을 신청하면 24시간 이내 퇴원조치를 하도록 하고 외국인도 자신이나 타인을 해칠 위험이 있을 경우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함께 사립학교의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을 사전인가제에서 사후 보고제로 전환해 사학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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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연평도에 해안포 발사... 군, 즉각 대응사격

북한이 오늘 오후 2시34분께 연평도 부근에 수십 발의 해안포를 발사했습니다. 우리 군은 즉각 교전수칙에 따라서 북한 해안포 기지 인근으로 수십 발의 대응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북한군이 발사한 포탄은 주민들이 살고있는 연평도에 떨어져 피해상황을 확인 중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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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 공무원 비상대기령

김황식 국무총리는 북한의 연평도 해안포 공격한 관련해, 전 공무원에게 비상 대기령을 내리고 사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 오후 북한의 도발로 국회 예결위가 중단됨에 따라 곧바로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집무실로 복귀해 간부들을 소집해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김 총리는 육동한 국무차장 등으로부터 현재까지 파악된 상황을 보고받는 한편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내각 차원에서 대응할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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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 공무원 비상대기령

김황식 국무총리는 북한의 연평도 해안포 공격한 관련해, 전 공무원에게 비상 대기령을 내리고 사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 오후 북한의 도발로 국회 예결위가 중단됨에 따라 곧바로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집무실로 복귀해 간부들을 소집해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김 총리는 육동한 국무차장 등으로부터 현재까지 파악된 상황을 보고받는 한편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내각 차원에서 대응할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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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상황 주민 전화연결

이번에는 연평도 대피소에 있는 주민 연결해서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Q1현재 포사격은 완전히 그쳤습니까? Q2직접 피해를 보거나 목격한 상황은? Q3 포사격, 언제 얼마나 있었나? Q4현재 우리 군이나 경찰 등등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가?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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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늑장지급 불공정 행위 시정

사고를 당했는데도 보험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가 보험사들에 시정 조치를 하고, 약관도 고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07년 G보험사의 보험을 계약한 40대 이모씨, 올해 초 급성심근경색으로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이씨는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2달이 지나도 보험금을 못 받자 결국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보험관련 피해구제사건 가운데 이씨처럼 보험금 늑장지급과 관련된 사건은 368건으로, 전체 피해구제 사건의 절반에 가까운 48%에 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보험회사가 정확한 기약없이 보험금을 늑장지급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가 진단서나 관련 서류를 접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사고 조사와 확인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미루는 일을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순미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37개 생명손해보험사의 보험약관상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시기를 임의로 지정할 수 있게 된 조항을 불공정하다고 판단하고, 해당 보험사에 해당약관을 자진 시정하도록 요청하였고... 공정위는 각 보험회사가 따르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보험표준약관을 시정할 것을 요청한 데 이어서, 금융위원회가 올해 연말까지 약관을 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또 보험금 지급내용을 최대한 빨리 소비자에게 서면으로 알릴 수 있도록 금융위와 협의해나갈 예정입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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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8개 항목 보장성 확대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올해보다 5.9% 인상됩니다. 대신 보장성은 대폭 확대되는데요. 어떤 항목의 보장성이 확대되는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위원회에서 내년도 건강보험료를 올해보다 5.9%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민수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하면서 인구고령화와 소득증가에 따른 의료수요에 증가에 대응하고 장애인 신생아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5.9%로 결정했습니다. 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는 올해보다 월평균 4천398원, 지역가입자는 월평균 4천 112원씩 보험료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내년에는 특히 중증환자와 신생아 장애인 등 사회적 관심계층 지원에 중점을 둔 8개 항목의 보장성이 확대됩니다. 우선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액이 올해 30만원에서 내년엔 4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간암치료제 넥사바정과 다발성골수종치료제 벨케이드 등 항암치료제도 새롭게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와함께 항문이 막히는 등 배변기능 장애가 있는 장애인에게는 요양비가 지급되고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항목도 확대 하는 등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한 혜택이 강화됩니다. 8개 항목에 대한 보장성 확대는 모두 3천319억원 규모로 복지부는 약 135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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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평창 스페셜 올림픽 조직위 출범

광저우 아시안 게임에 출전한 선수들, 어느 때보다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요. 2013년 평창에서, 의미 있는 스포츠 축제가 열립니다. 전 세계 지적 발달 장애인을 위한 스페셜올림픽 조직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자폐나 다운증후군이 있는 지적발달 장애 선수들을 위한 스포츠 축제. 하계와 동계로 나뉘어 4년마다 열리는 스페셜 올림픽이, 3년 뒤 겨울 평창에서 열립니다. 2013년 1월 26일 시작될 대장정을 앞두고, 대회 조직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내년 1월에 사무처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대회 준비에 돌입합니다. 나경원 / 2013 평창 스페셜 올림픽 조직위원장 스페셜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유치해서 잘 이끄는 게 대한민국의 책임을 다하는 길이 아닌가. 장애인에 대한 인식 수준의 제고를 위해 스페셜 올림픽의 역할이 크다고 본다 2013년 평창 대회엔 105개 나라에서 1만6천여 명이 참석하고, 3천여 명의 선수단이 7개 동계종목과 59개 세부종목에서 투혼을 발휘합니다. 스페셜 올림픽 개최는 내년 7월 발표될 2013년 동계올림픽 개최지 선정에도, 적지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선규 /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3200여명 선수단 포함해서 화합과 소통의 장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부도 열심히 돕겠다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필요한 예산은 3백억 원. 국비 90억원과 지방비 30억원, 후원금으로 마련될 예정이어서 무엇보다 스페셜 올림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요구됩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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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예산, 기한내 처리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저녁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만찬에서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과를 설명하고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측면에서 지원한 외통위원들에게 고마움을 피력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국회 예산 처리와 관련해 기한 내에 처리해야 의원들도 연말연시에 지역을 찾을 수 있지 않느냐면서 말로 서민정책을 얘기하는 것보다 지역을 다니면서 서민들을 위로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한미FTA에 대해서는 협상이 오래 걸릴 것은 아니고, 국익 중심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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