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평도 도발 경제영향 긴급 점검

한편 정부는 북한의 서해 연평도 도발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경제부처들은 경제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24시간 대응 체계에 돌입했습니다. 북한의 서해 연평도 도발 소식이 전해지면서, 경제부처들도 즉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국제금융센터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과 관련해 24시간 비상상황 대응체계의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금융당국은 신용부도스와프(CDS)와 차액결제선물환(NDF) 등, 국제금융시장에서의 한국 지표 동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 외신과 신용평가사, 해외투자자 등의 동향도 면밀히 점검중입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가 금융시장 전반에 걸친 혼란으로 확산될 경우에 대비해, 관계 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시장을 안정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정부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관련해 사태추이를 면밀히 점검, 또 경제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를 해서 이 사태가 금융시장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을 하고 필요시 대응방안을 논의 할 계획.. 한편 통화당국인 한국은행도 이번 사태에 대해 긴급한 상황점검에 들어갔습니다. 한은은 이주열 부총재 주재로 통화금융대책반회의를 열어 금융시장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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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연평도 포격 청와대 브리핑

앞서 전해드린대로 청와대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행위는 대한민국에 대한 명백한 무력도발이라며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상표 홍보수석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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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8개 항목 보장성 확대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올해보다 5.9% 인상됩니다. 대신 보장성은 대폭 확대되는데요. 어떤 항목의 보장성이 확대되는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위원회에서 내년도 건강보험료를 올해보다 5.9%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민수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하면서 인구고령화와 소득증가에 따른 의료수요에 증가에 대응하고 장애인 신생아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5.9%로 결정했습니다. 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는 올해보다 월평균 4천398원, 지역가입자는 월평균 4천 112원씩 보험료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내년에는 특히 중증환자와 신생아 장애인 등 사회적 관심계층 지원에 중점을 둔 8개 항목의 보장성이 확대됩니다. 우선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액이 올해 30만원에서 내년엔 4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간암치료제 넥사바정과 다발성골수종치료제 벨케이드 등 항암치료제도 새롭게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와함께 항문이 막히는 등 배변기능 장애가 있는 장애인에게는 요양비가 지급되고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항목도 확대 하는 등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한 혜택이 강화됩니다. 8개 항목에 대한 보장성 확대는 모두 3천319억원 규모로 복지부는 약 135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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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시험 응시 못하면 수수료 돌려받는다

앞으론 수학능력시험이나 운전면허 등 각종 국가시험을 보지 못한 수험생들은 응시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이밖에도 국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법령 2백여건을 개선할 방침인데요. 주요 내용 살펴봤습니다. 내년부터는 대학수능시험 수험생들이 시험을 보지 않을 경우 수수료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수능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시험은 응시수수료의 반환규정이 아예 없거나 단순히 수수료의 일부만 반환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대학수능과 운전면허, 공무원 시험 등 대부분의 국가시험에 응시 수수료 반환 규정을 신설하거나 조정해 원서 접수일과 응시취소 시점에 따라 적정한 수수료를 돌려주도록 했습니다. 또 출산시 남편이 아내를 도울 수 있도록 현재 3일로 지정해 놓은 남편의 출산휴가 기간을 앞으론 5？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영국 등 선진국에 비해 출산휴가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겁니다. 법제처는 이처럼 국민들의 블편을 초래하는 214건의 법령을 개선과제로 선정하고,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제정부 / 법제처 기획조정관 중소기업과 농어민 어린이법제관 등 사회 각 분야의 의견을 적극반영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과제발굴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도 택시를 이용한 성범죄자의 택시 운전자격을 앞으론 영구적으로 제한하고, 식육 등급을 표시할 때 전체 등급도 함께 표기해 해당 등급의 수준을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제처는 이밖에도 정책설명회 등을 열어 올해안에 시급히 처리해야 할 54건의 규제를 신속히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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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연평도 무력 도발…전군 경계 태세

북한이 오늘 오후 2시34분 연평도에 수십발의 포사격을 발사했습니다. 우리군도 즉각 대응사격에 들어가는 등 준 전시상태에 돌입했습니다.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이해림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Q1 네, 소식 전해주시죠. A1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후 2시 34분쯤 북한군이 서해 개머리 해안포 기지에서 연평도를 향해 수십 발의 해안포와 곡사포 사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우리 군도 즉각 교전 규칙에 따라 K-9 자주포 80여발을 북한 측에 응사했습니다. 오후 3시41분 이후 북한군과 우리군 모두 사격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북한군 최고사령부는 남한이 침범한다면 주저하지 않고 군사적 대응타격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혀 긴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Q2 지금 전 군에 비상사태가 발령됐죠? A2 네 그렇습니다. 합참은 북한의 해안포 발사에 대응해 서해 5도 지역에 국지도발 최고 대비태세인 '진돗개 하나'를 발령했습니다. 합참은 또,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위기관리 체계를 가동하고 있으며, 한미연합사령부와 연합 위기관리태세 선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무모한 사격도발은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남북대결을 조장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경고하면서, 추가 도발 시에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은 앞서 오늘 오전부터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호국훈련의 일환으로 해상사격 훈련을 실시 중이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우리 군은 통상적인 사격 훈련 지역인 서해 남방지역으로 사격을 했으며, 북쪽으로는 포를 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포 사격으로 현재 해병 연평부대 소속 서정우 병장과 문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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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내달 14일부터 새해 업무보고

이명박 대통령이 다음달 14일부터 29일까지 2011년도 정부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예년과 같이 연내 정부 업무보고를 마쳐 새해 공백 없이 국정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업무보고 후인 다음달 30일에는 전부처 장차관들이 모여서 종합토론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또 업무보고는 하루에 3개 부처씩 개별로 주요 업무와 현안보고, 심층 토론형식으로 진행되며 공정한 사회와 포스트G20정책과제 등은 부처별 공통보고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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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주민 '긴급 대피'

연평도는 삽시간에 불바다로 변했습니다. 주민들은 곧바로 대피소로 이동했지만,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오후 2시 34분 연평도에 수십발의 포탄이 떨어졌고 순간 연평도는 아비규환으로 변했습니다. 민가에 포탄이 떨어졌고 곳곳에서 화염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북한의 포사격은 계속 이어졌고 오후 3시 연평도는 한치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연기에 휩싸였습니다. 김종수 / 연평도 인근 주민 연평에서 포소리가 20여발이 나오는데 그쪽을 보니 (처음에는) 전에 하던 연습인줄 알고 그런가 했었다. 근데 민가에 포가 여러군데 떨어져서 그 연기와 화염이 휩싸이고 군데군데 불꽃이 보였다. 연평도 주민들은 대피 방송에 따라 연평도의 비상 방공호에 대피했습니다. 대피소에는 50여명씩 모여서 긴급상황이 해제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의 사격으로 연평도 주민 3명이 부상을 입은것으로 알려졌고 추가 피해인원도 예측되고 있습니다. KTV 팽재용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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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예산, 기한내 처리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저녁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만찬에서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과를 설명하고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측면에서 지원한 외통위원들에게 고마움을 피력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국회 예산 처리와 관련해 기한 내에 처리해야 의원들도 연말연시에 지역을 찾을 수 있지 않느냐면서 말로 서민정책을 얘기하는 것보다 지역을 다니면서 서민들을 위로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한미FTA에 대해서는 협상이 오래 걸릴 것은 아니고, 국익 중심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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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학상담 '무료지원 받으세요'

해마다 입시철이 되면, 비싼 상담비를 내야 하는 사설 진학상담이 성행하죠. 정부가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무료 입시상담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300여명이 들어갈 수 있는 강당에 400명이 넘는 선생님들이 몰렸습니다. 지난해보다 어려워진 수능으로 진학 전략에 고심하는 제자들을 위해, 잠시 교실을 벗어난 겁니다. 주상하 / 동작고교 교사 학생들이 사교육으로 몰리는게 교사로서 자존심 상하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사교육보다 더 공부하고 연구하는 겁니다. 해마다 수능이 끝나면 많은 학부모들이 적게는 10~30만원, 많게는 100만원에 가까운 상담비를 내고 사설학원의 입시 상담을 받고는 합니다.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진학 상담을 하고 있지만, 정보가 부족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에 교육당국은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무료 입시 상담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의 진학담당교사 1200명에게 일주일간 집중적인 진학교육을 실시하고, 각 대학의 특징과 지원전략이 나온 진학지도 자료를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학생의 수능 점수를 입력하면 합격 가능 대학을 보여주는 진학 상담 프로그램도 각 학교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수능 성적이 발표되면 3천명의 학생들에게 1:1 무료 진학상담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대학교육협의회도 무료 입시상담 전화를 개통해, 진학 전문가의 상담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KTV 팽재용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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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내달 14일부터 새해 업무보고

이명박 대통령이 다음달 14일부터 29일까지 2011년도 정부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예년과 같이 연내 정부 업무보고를 마쳐 새해 공백 없이 국정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업무보고 후인 다음달 30일에는 전부처 장차관들이 모여서 종합토론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또 업무보고는 하루에 3개 부처씩 개별로 주요 업무와 현안보고, 심층 토론형식으로 진행되며 공정한 사회와 포스트G20정책과제 등은 부처별 공통보고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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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소비자간 금융분쟁 감소

올해 들어서 금융회사와 소비자간 금융분쟁 조정 신청이 작년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도 개선을 기반으로, 업계의 자율적인 시정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금융민원 분쟁과 관련한 소송 제기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동안 금감원의 소송제기 감축방안 등 제도 개선에 따라, 금융업계가 자율적인 시정노력을 해온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금감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융사들의 분쟁조정 신청 관련 소송제기 건수는 올해 들어 9월까지 모두 9백쉰세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천2백여든세 건보다 25.7% 감소했습니다. 금융권역별로는 생명보험이 40.3%으로 가장 많았고, 손해보험이 39.6%, 은행이 16.9%였습니다. 금감원은 그동안 금융회사가 무분별한 소송제기를 남발해 선의의 금융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소송제기 현황과 결과를 정례적으로 공표해 왔습니다. 이와 함께 소송을 남발한 금융사는 민원발생 평가때 불이익을 주는 등 제도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소송제기의 남발을 막는 한편 소송 지원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적극 구제할 방침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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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위 상설화…위원장 '장관급'으로 개편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내년부터 상설 기구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확정됐습니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국과위는 정부 R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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