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연평도 포격 국방부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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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기소유예자 상담·교육 강화"

가정폭력 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해 기소유예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접근 금지를 피해자도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지난해 국내에서 가정폭력범으로 검찰에 검거된 이들은 모두 1만 2천여명. 한 해전보다 소폭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1만명을 웃도는 수치입니다. 특히 이 중에서 또 다시 가정폭력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천 명이 넘습니다. 이런 가운데, 가정폭력을 예방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선, 현행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대폭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기소유예는 가정폭력 행위자가 상담이나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해주는 것인데, 대부분 판결만 받고 상담이나 교육 등을 제대로 받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변화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현재는 행위자인 가해자가 기소유예만 받고 상담을 안받기 때문에 제도자체가 유명무실하죠. 순서를 바꿔서 상담을 받는 사람에 한해서만 기소유예를 하는걸로.. 피해자와 행위자가 별도의 전문기관에서 상담을 받도록 해, 피해자의 인권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변현주 / 긴급전화센터1366 경기센터장 지금은 같은 기관에서 피해자와 행위자들을 교육하고 있는데 행위자들은 전문기관을 통해서 상담을 받도록 해서 피해자들을 상담 치료하는 상담소 본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가정폭력 행위자의 피해자 주변 접근을 금지하는 '피해자 보호명령제도'를, 경찰과 검찰은 물론 피해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안에 가정폭력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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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늑장지급 불공정 행위 시정

사고를 당했는데도 보험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가 보험사들에 시정 조치를 하고, 약관도 고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07년 G보험사의 보험을 계약한 40대 이모씨, 올해 초 급성심근경색으로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이씨는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2달이 지나도 보험금을 못 받자 결국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보험관련 피해구제사건 가운데 이씨처럼 보험금 늑장지급과 관련된 사건은 368건으로, 전체 피해구제 사건의 절반에 가까운 48%에 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보험회사가 정확한 기약없이 보험금을 늑장지급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가 진단서나 관련 서류를 접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사고 조사와 확인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미루는 일을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순미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37개 생명손해보험사의 보험약관상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시기를 임의로 지정할 수 있게 된 조항을 불공정하다고 판단하고, 해당 보험사에 해당약관을 자진 시정하도록 요청하였고... 공정위는 각 보험회사가 따르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보험표준약관을 시정할 것을 요청한 데 이어서, 금융위원회가 올해 연말까지 약관을 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또 보험금 지급내용을 최대한 빨리 소비자에게 서면으로 알릴 수 있도록 금융위와 협의해나갈 예정입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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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주민에 상속권 인정…중혼 취소 제한해야"

법무부가 통일 이후 재산문제와 혼인관계 등 예상되는 혼란을 막기 위해 남북가족 특례법안을 마련하고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공청회에서는 53년 정전협정 이전 중혼에 대해서는 취소를 제한하고, 북한 주민에게 상속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남북 분단의 현실이 타개되고, 따로 가족을 구성해 살아온 부부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혼란과 우려는 바로 중혼에 대한 인정여부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속 대상과 상속제한에 대한 규정역시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한 상황으로, 지난해 2월에만, 모두 네 건에 이르는 중혼 취소 소송과 상속 분쟁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법무부가 법률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남북 화해협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 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마련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1953년 정전협정이전 혼인해 북에 배우자를 두고 있는 이산가족 당사자가 중혼 취소를 합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중혼 취소를 제한하는 등 별도의 규범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김상용 /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사적 배경에 의한 불가피한 상황의 결과로 북한에서 성립한 전혼과 남한에서 성립한 후혼의 관계에서 중혼의 성립을 인정하자는 것이다. 남북 이산가족 사이의 상속관련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특례법안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습니다. 무엇보다 북한주민에게 상속권을 인정하고, 상속지분도 남한주민과 동일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신영호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핵심적인 문제는 북한에 있는 상속인에게 상속권을 인정할 것인가, 인정된다면 어떤 제한이 필요한가라는 것이 주요 관심사일 것... 따라서, 남과 북의 주민의 권리와 권한을 동등하게 보는 기준을 갖고 특례법안을 마련하게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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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복지·서민 예산 차질 없어야"

김황식 국무총리는 각종 복지 사업과 서민 대책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대책을 추진하는 예산의 경우 내년도 적기 사업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챙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각 부처는 국회 예결위에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서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설명해 정부의 소홀이나 성의 부족이 지적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 총리는 또 최근 잇따라 발생한 군 사고와 관련해 국방부는 철저히 원인을 규명해 국민의 걱정을 덜어 달라며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다양한 의견을 모아 합리적인 대안도 모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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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예산, 기한내 처리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저녁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만찬에서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과를 설명하고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측면에서 지원한 외통위원들에게 고마움을 피력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국회 예산 처리와 관련해 기한 내에 처리해야 의원들도 연말연시에 지역을 찾을 수 있지 않느냐면서 말로 서민정책을 얘기하는 것보다 지역을 다니면서 서민들을 위로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한미FTA에 대해서는 협상이 오래 걸릴 것은 아니고, 국익 중심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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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연평도 포격 청와대 브리핑

앞서 전해드린대로 청와대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행위는 대한민국에 대한 명백한 무력도발이라며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상표 홍보수석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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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연평도 포격 배경과 파장은? [긴급대담]

북한군이 서해 연평도에 백여발의 해안포 사격을 가해와 현재까지 우리 해병 1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치는 등 10여명이 부상했습니다. 군당국은 현재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위기관리 체계를 가동하고, 서해 5도 지역에 진돗개 하나를 발령하는 등 전군의 경계태세를 강화했습니다. 오늘 긴급진단에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의도와 파장은 어떻게 되는지 짚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국가안보전략연구소 한규선 박사 나오셨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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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주민에 상속권 인정…중혼 취소 제한해야"

법무부가 통일 이후 재산문제와 혼인관계 등 예상되는 혼란을 막기 위해 남북가족 특례법안을 마련하고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공청회에서는 53년 정전협정 이전 중혼에 대해서는 취소를 제한하고, 북한 주민에게 상속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남북 분단의 현실이 타개되고, 따로 가족을 구성해 살아온 부부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혼란과 우려는 바로 중혼에 대한 인정여부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속 대상과 상속제한에 대한 규정역시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한 상황으로, 지난해 2월에만, 모두 네 건에 이르는 중혼 취소 소송과 상속 분쟁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법무부가 법률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남북 화해협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 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마련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1953년 정전협정이전 혼인해 북에 배우자를 두고 있는 이산가족 당사자가 중혼 취소를 합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중혼 취소를 제한하는 등 별도의 규범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김상용 /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사적 배경에 의한 불가피한 상황의 결과로 북한에서 성립한 전혼과 남한에서 성립한 후혼의 관계에서 중혼의 성립을 인정하자는 것이다. 남북 이산가족 사이의 상속관련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특례법안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습니다. 무엇보다 북한주민에게 상속권을 인정하고, 상속지분도 남한주민과 동일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신영호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핵심적인 문제는 북한에 있는 상속인에게 상속권을 인정할 것인가, 인정된다면 어떤 제한이 필요한가라는 것이 주요 관심사일 것... 따라서, 남과 북의 주민의 권리와 권한을 동등하게 보는 기준을 갖고 특례법안을 마련하게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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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예산, 기한내 처리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저녁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만찬에서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과를 설명하고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측면에서 지원한 외통위원들에게 고마움을 피력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국회 예산 처리와 관련해 기한 내에 처리해야 의원들도 연말연시에 지역을 찾을 수 있지 않느냐면서 말로 서민정책을 얘기하는 것보다 지역을 다니면서 서민들을 위로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한미FTA에 대해서는 협상이 오래 걸릴 것은 아니고, 국익 중심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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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령도 상황

백령도 인근의 해안포 기지에서도 북한군의 이상징후가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김정섭 백령면장 전화로 연결해서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Q1 1.백령도는 연평도에서 좀 떨어져 있긴 하지만 북측 지역에서는 제일 가까운 위치에 있는데요, 현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Q2 현재 주민들은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는지요. 비상연락망 같은 조치는 취해져 있는지요.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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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평창 스페셜 올림픽 조직위 출범

광저우 아시안 게임에 출전한 선수들, 어느 때보다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요. 2013년 평창에서, 의미 있는 스포츠 축제가 열립니다. 전 세계 지적 발달 장애인을 위한 스페셜올림픽 조직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자폐나 다운증후군이 있는 지적발달 장애 선수들을 위한 스포츠 축제. 하계와 동계로 나뉘어 4년마다 열리는 스페셜 올림픽이, 3년 뒤 겨울 평창에서 열립니다. 2013년 1월 26일 시작될 대장정을 앞두고, 대회 조직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내년 1월에 사무처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대회 준비에 돌입합니다. 나경원 / 2013 평창 스페셜 올림픽 조직위원장 스페셜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유치해서 잘 이끄는 게 대한민국의 책임을 다하는 길이 아닌가. 장애인에 대한 인식 수준의 제고를 위해 스페셜 올림픽의 역할이 크다고 본다 2013년 평창 대회엔 105개 나라에서 1만6천여 명이 참석하고, 3천여 명의 선수단이 7개 동계종목과 59개 세부종목에서 투혼을 발휘합니다. 스페셜 올림픽 개최는 내년 7월 발표될 2013년 동계올림픽 개최지 선정에도, 적지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선규 /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3200여명 선수단 포함해서 화합과 소통의 장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부도 열심히 돕겠다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필요한 예산은 3백억 원. 국비 90억원과 지방비 30억원, 후원금으로 마련될 예정이어서 무엇보다 스페셜 올림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요구됩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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