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박물관·미술관 무료관람 연장 실시

문화체육관광부가 올 연말까지 시행할 예정이었던 국립박물관과 미술관 무료관람 조치를 내년에도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의 경제 회복에도 불구하고 소득불균형과 문화소비 양극화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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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편의 위주로 법체계 개선

이번에는 국민과 기업의 활동을 제약하던 법령을 국민 편의 위주로 바꾸겠다는 법제처의 업무보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법질서 준수 수준은 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인 27위.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이 지난해에 비해 6단계나 하락한데는 후진국 수준의 준법의식이 한 몫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제처는 지나친 규제와 간섭 위주로 되어있는 현행 법 체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불필요한 인허가 제도는 과감히 폐지하고 부득이하게 이를 유지해야 할 경우에는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방식의 사후 규제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종전에는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하려면 무조건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했지만 개정을 통해 국가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경우나 국민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가 아니면 제한을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서민과 취약계층을 배려하고 중소상공인을 보호하는데도 역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특히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 육성, 지원법을 대폭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사업은 내년에도 계속됩니다. 내년엔 특히 어려운 법조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도표나 그림, 계산식 등을 활용해 법 문장을 간결화 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밖에도 경제 활력 회복이나 서민생활 안정 등 신속한 국회처리가 필요한 법안은 특별관리 법안으로 선정해 국회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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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일자리, 복지시설 투자 확대"

성탄절과 연말을 맞아,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직원들과 함께 일일 봉사활동에 나섰습니다. 어르신들의 배식을 직접 도우면서, 일자리 지원과 복지 시설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안양시 노인복지센터을 찾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직접 장갑을 끼고 점심을 기다리는 어르신들에게 일일이 수저를 챙겨드립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해서는 배식판을 들고 자리를 잡아드립니다. 복지센터를 찾은 사람들은 윤 장관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사회봉사단 회원들. 밀려오는 설거지감이 만만치 않지만, 어려운 어르신들을 돕는다는 생각에 즐겁게 일합니다. 어르신들은 장관의 방문과 직접 식사를 챙겨주는 모습에, 반가움과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윤 장관은 배식이 끝난 후 센터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고령화에 따른 일자리 지원과 복지 시설 확대를 위한 투자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격려금과 쌀 백 포대를 전달하는 것으로 마무리 된 재정부 직원들의 일일 봉사활동. 예산안 처리 지연 등으로 바쁜 연말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마음만큼은 따뜻하고 여유로운 하루였습니다. KTV 김미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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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실거래가 지수 첫 공개

아파트 '실거래 가격 지수가 오늘부터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됩니다. 실거래를 기반으로 작성된 지수인 만큼 아파트 수요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파트 실거래 가격의 변동률을 보여주는 지수가 24일 처음으로 공개됩니다. 지금까지는 국민은행이 매주 중개업소를 통해 평균가 위주로 산출해 온 주택가격지수가 시장파악에 활용돼 왔습니다. 앞으로 제공되는 실거래 가격지수는 지난 2006년 1월부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면서 확보된 거래 가격, 즉 신뢰도 높은 자료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정보입니다. 예를 들어 A지역 아파트 실거래 가격지수가 125라면 2006년 1월에 비해 거래 가격이 25% 상승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2008월 6월 129.3였던 가격지수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올해 9월에는 130.7로 치솟으면서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아파트 거래 가격이 회복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실거래 가격 지수는 전국과 수도권 그리고 광역시와 도 단위로 제공되는데, 서울은 도심권과 동남권 등 5개 생활권별로 나뉘어 공표됩니다. 정부는 아파트 실거래 가격지수를 월단위로 공개함으로써, 주택시장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함께 아파트 수요자의 의사결정에도 도움을 준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가격지수는 매월 20일 공개 홈페이지와 국토해양부, 한국감정원 홈페이지를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V 박진석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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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징병검사 일자 본인선택 실시

병무청은 오는 28일부터 내년도 징병검사 대상자의 징병검사 일자와 장소 선택을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징병검사 일자는 대상자 누구나 선택할 수 있으며, 병역대상자의 해당 지방병무청 관내가 아니라도 인근 병무청에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징병검사 대상자는 1991년생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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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과 타협하지 않는 원칙 대응의 선례

합법보장, 불법필벌.. 법무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불법집단행동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법무부 업무보고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선진 법질서를 확립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나가겠다 법무부의 새해 정책방향입니다. 특히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노사 관계와 시위문화 정착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축적된 불법과 타협하지 않는 원칙 대응의 선례를 더욱 확고히 하겠다는 것입니다. 법무부는 폭력 시위와 정치 목적 파업 등 모든 불법집단 행동 사범에 대해 무관용 윈칙을 적용하고, 사태 해결 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공공부문 손해 발생시 형사제재는 물론 민사 책임까지 추궁한다는 방침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금전선거, 거짓말선거, 공무원 선거 개입을 공명선거 저해 3대 사범으로 규정하고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공안범죄 과학수사 지원센터를 신설해 선거사범 수사에도 과학수사 기법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돈을 쓰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뿌리 뽑겠다는 것입니다. 지역토착비리와 공기업, 방위산업체 비리 엄단에도 정책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방 3개 검찰청에 전문 수사팀을 신설하고 공기업의 임직원의 금품수수 인사비리 공금횡령 등 불법 행위를 엄단하기로 했습니다. 강력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특히 아동 성 폭력범에 대해선 유기징역형 상한을 확대하고 공소시효 연장 등을 통해 성 폭력범을 우리 사회로부터 철저히 격리시켜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살인과 성폭력 등 중대 강력범죄자 DNA 정보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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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과 타협하지 않는 원칙 대응의 선례

합법보장, 불법필벌.. 법무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불법집단행동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법무부 업무보고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선진 법질서를 확립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나가겠다 법무부의 새해 정책방향입니다. 특히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노사 관계와 시위문화 정착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축적된 불법과 타협하지 않는 원칙 대응의 선례를 더욱 확고히 하겠다는 것입니다. 법무부는 폭력 시위와 정치 목적 파업 등 모든 불법집단 행동 사범에 대해 무관용 윈칙을 적용하고, 사태 해결 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공공부문 손해 발생시 형사제재는 물론 민사 책임까지 추궁한다는 방침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금전선거, 거짓말선거, 공무원 선거 개입을 공명선거 저해 3대 사범으로 규정하고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공안범죄 과학수사 지원센터를 신설해 선거사범 수사에도 과학수사 기법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돈을 쓰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뿌리 뽑겠다는 것입니다. 지역토착비리와 공기업, 방위산업체 비리 엄단에도 정책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방 3개 검찰청에 전문 수사팀을 신설하고 공기업의 임직원의 금품수수 인사비리 공금횡령 등 불법 행위를 엄단하기로 했습니다. 강력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특히 아동 성 폭력범에 대해선 유기징역형 상한을 확대하고 공소시효 연장 등을 통해 성 폭력범을 우리 사회로부터 철저히 격리시켜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살인과 성폭력 등 중대 강력범죄자 DNA 정보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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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위 공식 출범…'화합·소통'에 앞장

우리사회에 만연한 지역간 이념간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통령 소속 사회통합위원회가 공식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사회가 소통하고 화합해 나가는데 통합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앞장 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정식 위촉을 받은 사회통합위원회가 첫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사회의 내부 갈등을 풀어나가는 것은 어려운 과정이지만 이를 극복하는 것은 훗날 큰 에너지를 발휘하는데 원천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위원장으로 임명된 고건 전 국무총리도 '소통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사회통합위는 고건 위원장을 비롯해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 등 모두 48명으로 꾸려졌는데 민간위원에는 특히 문정인 연세대 교수, 박재규 전 통일부 장관 등 참여정부 인사와 소설가 이문열, 황석영 씨 등 문화체육계 인사도 폭넓게 포함됐습니다. 사회통합위는 이날 창성동 청와대 별관에서 현판식을 갖고 향후 운영방향 등을 논의하는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사회통합위는 효율적인 사회통합을 위해 계층과 이념, 지역과 세대 등으로 4개 분과위를 두게 되는데, 우리 사회에 뿌리깊은 계층과 이념, 지역과 세대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실질적인 정책을 내놓게 됩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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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하향 안정세 '백신접종 지속'

신종플루 유행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방백신의 차질없는 접종이 큰 몫을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오는 30일부터는 6개월 미만 영아를 돌보는 보호자에 대한 예방접종 사전예약이 시작됩니다. 12월 둘째 주 인플루엔자 유사환자 분율은 전주보다 33.8% 감소한 12.32를 기록했습니다. 11월 마지막 주 이후 3주연속 감소한 것으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신종플루 유행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종플루 예방접종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월 23일을 기준으로 의료인의 82%, 전염병 대응요원의 83.4%가 접종을 받았으며 집단 발병 사례가 가장 많았던 초중고 학생 역시 87.9% 이상이 접종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만성질환자에 대한 예방접종 사전예약이 진행 중인 가운데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는 30일부터 6개월 미만 영아를 돌보는 보호자에 대한 예방접종 사전예약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2009년 7월 19일 이후 출생한 영아를 돌보는 보호자로 부모나 양육을 담당하는 친인척, 후견인 등 아기 1명당 보호자 2명까지 예방접종 예약이 가능합니다.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를 통해 예약할 수 있으며 사전예약 시 영아와 보호자의 주민번호를 모두 입력해야 합니다. 접종 당일에는 아기와의 가족관계나 동일 세대 구성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등을 지참해야 하며 양육대리인의 경우에는 아기 부모가 작성한 예방접종위임장을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생후 6개월 미만 영아를 돌보는 보육시설의 교사와 간호조무사 등 3만6천명에 대해서도 1월 중순부터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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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박물관·미술관 무료관람 연장 실시

문화체육관광부가 올 연말까지 시행할 예정이었던 국립박물관과 미술관 무료관람 조치를 내년에도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의 경제 회복에도 불구하고 소득불균형과 문화소비 양극화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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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하향 안정세 '백신접종 지속'

신종플루 유행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방백신의 차질없는 접종이 큰 몫을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오는 30일부터는 6개월 미만 영아를 돌보는 보호자에 대한 예방접종 사전예약이 시작됩니다. 12월 둘째 주 인플루엔자 유사환자 분율은 전주보다 33.8% 감소한 12.32를 기록했습니다. 11월 마지막 주 이후 3주연속 감소한 것으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신종플루 유행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종플루 예방접종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월 23일을 기준으로 의료인의 82%, 전염병 대응요원의 83.4%가 접종을 받았으며 집단 발병 사례가 가장 많았던 초중고 학생 역시 87.9% 이상이 접종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만성질환자에 대한 예방접종 사전예약이 진행 중인 가운데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는 30일부터 6개월 미만 영아를 돌보는 보호자에 대한 예방접종 사전예약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2009년 7월 19일 이후 출생한 영아를 돌보는 보호자로 부모나 양육을 담당하는 친인척, 후견인 등 아기 1명당 보호자 2명까지 예방접종 예약이 가능합니다.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를 통해 예약할 수 있으며 사전예약 시 영아와 보호자의 주민번호를 모두 입력해야 합니다. 접종 당일에는 아기와의 가족관계나 동일 세대 구성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등을 지참해야 하며 양육대리인의 경우에는 아기 부모가 작성한 예방접종위임장을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생후 6개월 미만 영아를 돌보는 보육시설의 교사와 간호조무사 등 3만6천명에 대해서도 1월 중순부터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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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국민불편 사항 정책 과제로 발굴

국민권익위원회는 올 한햇동안 110 정부민원 안내콜센터를 통해 접수된 국민불편 신고내용을 생활공감 등 정책과제로 제공했습니다. 제도개선을 요청내용 중에는 골프연습장의 과도한 조명으로 인한 주민 피해 개선 요청과 대부업체 이용시 업체의 등록여부 등 관련정보를 인터넷으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요청이 있습니다. 또 국경일과 국가 기념일 행사에 다문화가족 초청 프로그램 발굴시행 요청 등이 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110콜센터는 전국 317개 기관과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모든 정부민원과 관련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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