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박물관·미술관 무료관람 연장 실시

문화체육관광부가 올 연말까지 시행할 예정이었던 국립박물관과 미술관 무료관람 조치를 내년에도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의 경제 회복에도 불구하고 소득불균형과 문화소비 양극화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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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 상승세 불구 지난해 고점대비 낮아

전국 땅값이 전달까지 8개월째 상승했으나 전고점인 지난해 10월에 비해 여전히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전국 땅값을 조사한 결과 앞선 10월에 비해 0.3%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전 고점이었던 지난해 10월 땅값과 비교하면 아직도 3.5% 낮은 수준입니다. 전달 땅값을 지역별로 보면 인천이 0.55%로 가장 많이 올랐고, 경기, 서울순으로 상승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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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위 공식 출범…'화합·소통'에 앞장

우리사회에 만연한 지역간 이념간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통령 소속 사회통합위원회가 어제 공식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사회가 소통하고 화합해 나가는데 통합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앞장 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정식 위촉을 받은 사회통합위원회가 첫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사회의 내부 갈등을 풀어나가는 것은 어려운 과정이지만 이를 극복하는 것은 훗날 큰 에너지를 발휘하는데 원천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위원장으로 임명된 고건 전 국무총리도 '소통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사회통합위는 고건 위원장을 비롯해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 등 모두 48명으로 꾸려졌는데 민간위원에는 특히 문정인 연세대 교수, 박재규 전 통일부 장관 등 참여정부 인사와 소설가 이문열, 황석영 씨 등 문화체육계 인사도 폭넓게 포함됐습니다. 사회통합위는 이날 창성동 청와대 별관에서 현판식을 갖고 향후 운영방향 등을 논의하는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사회통합위는 효율적인 사회통합을 위해 계층과 이념, 지역과 세대 등으로 4개 분과위를 두게 되는데, 우리 사회에 뿌리깊은 계층과 이념, 지역과 세대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실질적인 정책을 내놓게 됩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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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영어 기초학력 미달학생 집중 지도

교육과학기술부는 지역간소득 계층 간 영어 학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올 겨울 방학 중 초등 영어과 기초학력 미달학생에 대한 집중 지도를 실시합니다. 이에 교과부에서는 우수 인력 확보가 어려운 농산어촌 지역 등을 중심으로 초등 영어회화 전문강사 등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영어 교육 기회 격차를 해소하고, 영어 학력을 신장시킬 계획입니다. 올 겨울 방학에는 학교별 수요를 파악한 후 약 400여명의 강사를 활용해, 총 292개교, 5천75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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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다양한 서민 금융지원 시행

새해엔 취약계층의 자활을 돕기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 제도가 첫 선을 보입니다. 한편, 경기 부양을 위해 도입됐던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제도'는 2월에 종료됩니다. 새해 달라지는 각종 경제제도를 정리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빈곤탈출을 돕는 '희망키움통장'. 기초수급자의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를 넘으면, 한달에 30만원 가량을 통장에 적립해주는 제도로, 내년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2~3년 안에 기초수급자 신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조건이 있지만,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적립금액이 많아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용등급이 7~10등급인 저신용자들이라면 '미소금융' 대출을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삼성미소금융재단을 시작으로 대기업과 은행들이 잇따라 지점을 열고 공식 업무에 들어간 가운데, 저소득 저신용 서민들이 담보나 보증없이 소액자금을 빌릴 수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미소금융지점을 전국에 3백개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경기부양 차원에서 시행했던 부동산 세금 감면제도는 서서히 종료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한시 감면 제도. 혜택을 받으려면 내년 2월 11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한편, 저소득 근로자의 경우 내년부터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4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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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편의 위주로 법체계 개선

이번엔 국민과 기업의 활동을 제약하던 법령을 국민 편의 위주로 바꾸겠다는 법제처의 업무보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법질서 준수 수준은 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인 27위.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이 지난해에 비해 6단계나 하락한데는 후진국 수준의 준법의식이 한 몫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제처는 지나친 규제와 간섭 위주로 되어있는 현행 법 체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불필요한 인허가 제도는 과감히 폐지하고 부득이하게 이를 유지해야 할 경우에는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방식의 사후 규제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종전에는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하려면 무조건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했지만 개정을 통해 국가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경우나 국민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가 아니면 제한을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서민과 취약계층을 배려하고 중소상공인을 보호하는데도 역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특히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 육성, 지원법을 대폭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사업은 내년에도 계속됩니다. 내년엔 특히 어려운 법조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도표나 그림, 계산식 등을 활용해 법 문장을 간결화 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밖에도 경제 활력 회복이나 서민생활 안정 등 신속한 국회처리가 필요한 법안은 특별관리 법안으로 선정해 국회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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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실거래가 지수 첫 공개

아파트 '실거래 가격 지수가 오늘부터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됩니다. 실거래를 기반으로 작성된 지수인 만큼 아파트 수요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파트 실거래 가격의 변동률을 보여주는 지수가 24일 처음으로 공개됩니다. 지금까지는 국민은행이 매주 중개업소를 통해 평균가 위주로 산출해 온 주택가격지수가 시장파악에 활용돼 왔습니다. 앞으로 제공되는 실거래 가격지수는 지난 2006년 1월부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면서 확보된 거래 가격, 즉 신뢰도 높은 자료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정보입니다. 예를 들어 A지역 아파트 실거래 가격지수가 125라면 2006년 1월에 비해 거래 가격이 25% 상승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2008월 6월 129.3였던 가격지수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올해 9월에는 130.7로 치솟으면서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아파트 거래 가격이 회복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실거래 가격 지수는 전국과 수도권 그리고 광역시와 도 단위로 제공되는데, 서울은 도심권과 동남권 등 5개 생활권별로 나뉘어 공표됩니다. 정부는 아파트 실거래 가격지수를 월단위로 공개함으로써, 주택시장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함께 아파트 수요자의 의사결정에도 도움을 준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가격지수는 매월 20일 공개 홈페이지와 국토해양부, 한국감정원 홈페이지를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V 박진석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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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이공계 5개 분야 2조원 지원

정부는 내년에 이공계 인력양성에 6개 부처에서 2조12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공계 인력양성계획,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한 대학의 실험실입니다. 우리 몸의 주요 구성 물질인 단백질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신약과 화장품 등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 활동이 한창입니다. 특히 지난 9월 선도연구센터로 지정된 뒤 생화학과 의학, 나노 등 13명의 관련 전문가가 모여 연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산업의 형편에 맞춘 기술이전과 인력양성이 가능하다는 게 큰 특징입니다. 내년에도 선도연구센터 101곳에 대규모 지원이 이뤄집니다. 정부는 이공계 인력 양성 지원을 위해 6개 부처가 총 2조12억원을 내년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세계적인 수준의 대학연구집단을 육성하기 위해, 융복합분야 연구집단에 1,640억원을 투자하고 석박사과정에 있는 이공계 대학원생의 개인연구도 새로 지원합니다. 우수 인력들의 국제 교류도 늘어납니다. 정부초청장학생을 올해 350명에서 550명으로 늘려 해외 우수 과학기술자를 유치하고, 글로벌 연구실의 설치와 해외 인턴십 기회를 늘려 국내 이공계인력이 해외 활동에 참여 기회도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그 외에도 마이스터고등학교를 2011년까지 마이스터고등학교 50곳을 늘리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일자리 창출 대책도 포함돼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된 시행계획 외에도 내년에 2단계 육성 계획을 마련하는 등 이공계 인력과 연구기관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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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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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법질서 확립돼야 국격 향상"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법무부와 법제처 권익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격 향상의 기본은 법질서의 확립에 있다며 법과 도덕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 모두가 법과 질서를 잘 지키는 것이 우리가 국격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 법제처, 권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법질서 확립을 강조하면서 정권이 바뀌었을때 국민이 바라는 것은 경제를 살려달라, 일자리를 달라는 것도 있었지만 더 맣은 요청은 공직자의 비리를 없애달라를 것이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새시대에 맞도록 법도 쉽게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와 관련해서 이 대통령은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국격보다 세계가 생각하는 우리의 국격기준은 매우 높다고 밝히면서 국격은 경제력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모든 분야가 선진화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그 기본은 법질서와 도덕이 지켜지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특히 힘들게 살아가는 서민들을 위해서라도 고위 공직자 권력형 비리는 반드시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1심에서 3심까지 무죄가 선고된 사건은 개인의 인생이 달린만큼 검찰의 수사 부실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것을 주문했다고 김은혜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이날 업무보고는 이 대통령 주재로 이번주들어 세번째 열리는 것으로 관계부처 관계자와 국회법사위 간사 등 24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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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익·토플 수상경력, 입학사정관 제외"

내년 대입부터 대학들은 수험생의 토플토익 점수와 경시대회 수상 경력 등을 입학사정관 전형에 반영할 수 없게 됩니다. 또 계층 간 위화감 조성 논란이 일고 있는 해외 봉사활동 실적과 사설 기관의 고액 캠프 참여 경력도 반영이 금지됩니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중앙일보-한국교육개발원 교육포럼에서 이 같은 방침을 처음 공개하면서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사교육 유발 요인이 발견되는 대학은 예산 지원 등에 불이익을 주겠다며 공교육을 통해 길러진 장점을 중요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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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빈개도국 무관세 특혜품목 확대

정부는 UN이 정한 49개 최빈개도국에 대한 관세 특혜 대상 품목에, 내년 1월 1일부터 251개를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최빈개도국에 대해 무관세？무쿼터의 관세 특혜를 주는 품목은 관세품목의 85% 수준인 4천294개로 늘어납니다. 추가되는 품목에는 민감 농산물인 밀가루와 호밀가루를 비롯해 농산물 40개와 송어, 연어 등 수산물 13개, 의류제품 100개 등이 포함됐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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