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수주일 '원자력의 날' 지정 추진"

지식경제부는 아랍에미리트 원자력 발전소 수주를 발판 삼아, '원자력의 날'을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취임 100일을 맞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원자력을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가 확정된 12월 27일을 원자력의 날로 지정하는 방안을 관련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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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중소기업인들과 '깜짝 송년회'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저녁 한 중소기업의 송년회에 예고없이 깜짝 방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서도 잘 버텨준 중소기업들을 격려하며 이들이 용기를 갖고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밤 영등포의 한 삼겹살집에서 중소기업인들과 '깜짝 송년회'를 가졌습니다. 지난해 중소기업인 송년회 참석 당시 올해 다시 찾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를 마치고 귀국해 여독도 채 풀리지 않았지만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꿋꿋히 제 역할을 잘 해준 중소기업들을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최근 우리업체가 아랍에미리트의 원전 건설사업 수주를 성공리에 따낼 수 있었던 뒷얘기도 전했습니다. 또 내년 G20 서울 정상회의를 유치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복이 있기 때문이라며 내년에도 용기를 갖고 도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송년회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자 중소기업인들이 속앳 얘기를 꺼냈습니다. 한 중소기업인은 대기업이 올해 사상 최대의 흑자를 냈다고 하지만 중소기업은 여전히 힘든 상황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기업 문화가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송년모임에선 양복점을 운영하는 한 참석자가 이 대통령에게 눈으로 치수를 재서 만든 와이셔츠 3벌을 선물해 박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한편,이 대통령의 이번 깜짝 방문은 교통통제나 경찰경호도 없이 윤진식 정책실장과 박선규 대변인 등 소수의 청와대 관계자만 대동한 채 이뤄졌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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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가 대안"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는 독일의 수도이전 사례를 견학한 결과 우리의 경우 수도분할 이전은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세종시의 경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조성되면 큰 시너지를 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가 독일 방문을 통해 부처 이전이 부정적이라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정부는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를 열고 독일과 대전 대덕특구 현장 방문 결과를 보고 받고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우선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9일에서 24일까지 민간위원들이 독일을 방문한 결과를 상세히 보고 했습니다. 민간 위원들은 독일 도시계획연구소장과 베를린시 도시계획 국장 등 현지 관계자들을 만나본 결과 독일은 부처이전으로 막대한 행정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따라 세종시의 경우 중앙부처 분산 이전은 문제가 많고 설령 이전한다 할지라도 독일의 경우처럼 다시 원상복귀를 검토할 것으로 결론 냈습니다. 또한 독일관계자들이 한국의 부처 분산에 대해 이해 할 수 없다 추천하고 싶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한번 분할이전이 결정되고 나면 정치적 이해관계, 이전비용, 기존 주민 반박 등으로 문제를 바로 잡기도 매우 어렵다는 점도 드러났다고 보고 했습니다. 이는 세종시로 행정부처를 이전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 한 셈입니다. 민관위원들은 세종시의 경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가 대안이며 자족 기능 확충에 기여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세종시를 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기구로 지정 할 경우 대덕은 응용연구, 세종시는 기초연구 등 특화 협력을 통해 시너지 창출이 클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달 11일 세종시 수정안을 공식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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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국격 향상 프로젝트 가속화

일류 상품엔 품격이 있듯이, 일류 국가엔 그에 걸맞은 국격이 있습니다. 정부가 올 한해 우리나라의 달라진 위상을 기반으로, 내년엔 한걸음 더 나아간 국격 향상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요. 품격 있는 대한민국을 위한 새해 계획을 짚어봅니다. 올 한해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은 진일보했습니다. 지난 11월 OECD회원국 가운데 24번째로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하며 세계 최빈국에서 64년 만에 원조공여국으로 변모했고, 9월에는 우리나라 증시가 세계 양대 투자지표 중 하나인 '파이낸셜타임스 선진지수'에 편입돼, 명실공히 우리나라 증권시장이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쾌거도 이뤘습니다. 또 내년 G20 정상회의의 유치를 확정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높아진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기 위한 행보는 내년에도 계속됩니다. 정부는 주요 선진국들의 모임인 G20 정상회의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가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외교적 영향력을 극대화한다는 복안입니다.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이나 '출구전략'의 시행 시기 등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이 미묘한 갈등을 겪고 있는 만큼, 우리가 양대 진영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의제를 선점하고, 국제사회의 이슈를 선도해나간다는 전략입니다. 이렇게 밖으로 국제무대에서의 위상을 높여나가는 한편, 안으로는 법과 원칙을 바로세우는 작업들이 본격화됩니다. 부정부패를 뿌리뽑는 등 법질서와 도덕이 지켜지는 것이 국격 향상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사상 처음으로 고위공직자 개인별로 청렴도를 평가합니다. 1차 평가대상은 2급 이상 1500여명으로, 동료나 부하직원들에 대한 설문조사 형식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또 청렴도 평가 대상기관을 현재의 470여 곳에서 650개로 늘리고, 평가결과가 나쁘면 인사와 예산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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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복수노조·전임자' 행정예고

노동부는 복수노조 허용에 대한 혼란을 막기 위해 교섭창구 단일화 등 관련 고시와 예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행정예고 내용은 국회에서 관련법이 개정될 때까지 복수노조 시행에 따른 가이드라인으로 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과 절차 등을 담은 고시와 예규를 행정 예고했습니다.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이 연내 개정되지 않을 경우 혼선은 물론 행정 공백이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먼저 2개 이상의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노조가 첫 교섭을 요구하면 사용자는 공고를 통해 교섭 창구 단일화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노조가 자율적으로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면 해당 교섭대표가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지만, 자율적으로 창구를 단일화하지 못하면 과반수 노조가 교섭권을 갖도록 했습니다. 노동부는 노조가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지 않았을 때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기존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 신규 노조가 설립돼도 기존 노조가 단체협약 유효 기간에 교섭을 거부하면 정당한 행위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설립된 여러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근로조건에 차이가 크고 개별교섭 관행이 정착된 경우에만 조직대상별 교섭창구 단일화가 인정됩니다. 이와 함께 행정지침을 통해 노조 전임자의 법적 지위를 무급 휴직 상태로 보기로 했습니다. 그에 따라 전임 기간 동안 노무 제공 의무가 없어지고, 사용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도록 판단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고충처리나 산업안전활동 등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사용자의 승인 아래 협의와 교섭을 위한 노조 자체 협의 등에 참여한 것은 근로시간으로 처리됩니다. 정부는 발표된 고시와 예규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되 연내 국회에서 관련법이 개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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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부상 전의경 무상 입원치료 추진

전의경들이 시위 진압 중 다칠 경우 경찰병원이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자신이 원하는 병원을 선택해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지원 개선책이 추진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의경들에게 민간 단체상해보험 가입을 전액 국비로 지원해 전국 모든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경찰병원이 서울에 위치해 지역의 전의경이 다칠 경우 자비를 들여 일반 병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던 그동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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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발전, 2가지 모델 제시

세종시 발전방안이 연일 화제입니다. 세종시 발전방안을 놓고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세종시에 자족기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우주 기술개발 연구단지를 만들고 녹색성장 국제도시를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국민행동본부와 자유주의진보연합 주최로 열린 세종시 비전 토론회에서는 세종시 발전방안의 해법으로 두가지 안이 제시 됐습니다. 첫 번째는 원안을 폐지하고 세종시를 과학기술 도시로 건설하면서 세종시와 인근 대덕 연구개발 특구, 그리고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를 하나로 연결하는 과학비즈니스 벨트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미 수도권과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에 입주해 있는 정보통신과 생명과학 분야 외에 새로이 자족기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우주개발 전문기관들을 유치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대학교 김동욱 교수는 세종시의 근거가 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을 개정하고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과학비즈니스 특별법을 제정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주장은 세종시 수정안이 담아야 할 발전방안이 저탄소 녹색성장 중심 국제도시라는 제안입니다. 정부 계획처럼 행정부처 이전을 폐지하고 세종시를 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로 추진할 경우 이 경우 세종시에 부여되는 인센티브로 새로이 타 지역과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발전방안으로 세종시를 저탄소 녹색환경 개념을 중심에 둔 국제명품도시로 개발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이를 위해 세종시에 들어설 모든 건축물에는 태양열과 지열을 이용하는 신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고 또 도시 내 일정비율을 정해 녹색산업단지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참석자 들은 세종시가 원안대로 추진될 경우 행정부처 이전으로 인한 막대한 비용과 행정적 낭비가 발생할 거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세종시 수정안이 담아야 할 발전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KTV 김세로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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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대안"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는 독일의 수도이전 사례를 견학한 결과 우리의 경우 수도분할 이전은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세종시의 경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조성되면 큰 시너지를 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가 독일 방문을 통해 부처 이전이 부정적이라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정부는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를 열고 독일과 대전 대덕특구 현장 방문 결과를 보고 받고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우선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9일에서 24일까지 민간위원들이 독일을 방문한 결과를 상세히 보고 했습니다. 민간 위원들은 독일 도시계획연구소장과 베를린시 도시계획 국장 등 현지 관계자들을 만나본 결과 독일은 부처이전으로 막대한 행정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따라 세종시의 경우 중앙부처 분산 이전은 문제가 많고 설령 이전한다 할지라도 독일의 경우처럼 다시 원상복귀를 검토할 것으로 결론 냈습니다. 또한 독일관계자들이 한국의 부처 분산에 대해 이해 할 수 없다 추천하고 싶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한번 분할이전이 결정되고 나면 정치적 이해관계, 이전비용, 기존 주민 반박 등으로 문제를 바로 잡기도 매우 어렵다는 점도 드러났다고 보고 했습니다. 이는 세종시로 행정부처를 이전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 한 셈입니다. 민관위원들은 세종시의 경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가 대안이며 자족 기능 확충에 기여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세종시를 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기구로 지정 할 경우 대덕은 응용연구, 세종시는 기초연구 등 특화 협력을 통해 시너지 창출이 클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달 11일 세종시 수정안을 공식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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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복수노조·전임자' 행정예고

노동부는 복수노조 허용에 대한 혼란을 막기 위해 교섭창구 단일화 등 관련 고시와 예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행정예고 내용은 국회에서 관련법이 개정될 때까지 복수노조 시행에 따른 가이드라인으로 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과 절차 등을 담은 고시와 예규를 행정 예고했습니다.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이 연내 개정되지 않을 경우 혼선은 물론 행정 공백이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먼저 2개 이상의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노조가 첫 교섭을 요구하면 사용자는 공고를 통해 교섭 창구 단일화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노조가 자율적으로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면 해당 교섭대표가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지만, 자율적으로 창구를 단일화하지 못하면 과반수 노조가 교섭권을 갖도록 했습니다. 노동부는 노조가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지 않았을 때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기존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 신규 노조가 설립돼도 기존 노조가 단체협약 유효 기간에 교섭을 거부하면 정당한 행위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설립된 여러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근로조건에 차이가 크고 개별교섭 관행이 정착된 경우에만 조직대상별 교섭창구 단일화가 인정됩니다. 이와 함께 행정지침을 통해 노조 전임자의 법적 지위를 무급 휴직 상태로 보기로 했습니다. 그에 따라 전임 기간 동안 노무 제공 의무가 없어지고, 사용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도록 판단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고충처리나 산업안전활동 등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사용자의 승인 아래 협의와 교섭을 위한 노조 자체 협의 등에 참여한 것은 근로시간으로 처리됩니다. 정부는 발표된 고시와 예규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되 연내 국회에서 관련법이 개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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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검·경·국세청 근무제도 개선"

이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 국세청등의 연고지근무나 1년 순환배치제에 대해 제도적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처럼 연고지인 고향으로 내려가서 1년단위로 근무해서는 지역 현황을 다 파악하지 못할 뿐 아니라 토착비리 척결이라는 개혁과제를 손도 대지 못하고 돌아오게 될 것이라며 현제도에 대해 근원적 점검차원의 제도 개선에 착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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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탄산음료·패스트푸드 섭취율 낮아져

질병관리본부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탄산음료와 패스트푸드 섭취율이 낮아지고 점심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은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조사결과 2006년 학교내 탄산음료 판매 금지 이후 2008년 청소년의 탄산음료 섭취율은 10.5%p, 패스트푸드 섭취율은 14.2%p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청소년 10명중 3명은 점심 식사후 칫솔질을 하고 있으며 이는 2005년에 비해 10.1%p 증가한 것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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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탄사격장 등 안전 사각지대 제거

네,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실탄사격장과 같은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의결됐습니다. 또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장학금 지급 대상도 확대됩니다. 지난달 14일, 일본인 등 10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 실내사격장 화재 사고. 전형적인 안전 불감증이 빚어낸 참사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특히 실내사격장은 총기 관련 안전사고 예방기준만 있을 뿐, 화재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돼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실내사격장과 스크린 골프장 등을 다중이용업소에 포함시켜, 화재위험을 중점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지하층 업소의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경우 설치가 의무화된 간이스프링클러를, 면적 66㎡ 이상과 창이 없는 업소로 강화하고, 화재보험 의무가입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안전한국' 보험상품 개발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 재래시장 등 화재취약지역에서 원활한 소방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 단위 소방공무원에게도 주정차 단속권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내년 11월 G20 정상회의까지 후진적인 재난사고를 뿌리뽑고, 2015년에는 OECD 안전 선진국 15위 안에 진입한다는 구상입니다. 한편,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저소득층 차사고 피해자의 어린자녀에게만 지급되던 장학금을 피해자 본인에게도 지급하고, 자녀의 사회진출을 돕는 자립지원금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KTV 박진석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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