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중소기업인들과 '깜짝 송년회'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저녁 한 중소기업의 송년회에 예고없이 깜짝 방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서도 잘 버텨준 중소기업들을 격려하며 이들이 용기를 갖고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밤 영등포의 한 삼겹살집에서 중소기업인들과 '깜짝 송년회'를 가졌습니다. 지난해 중소기업인 송년회 참석 당시 올해 다시 찾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를 마치고 귀국해 여독도 채 풀리지 않았지만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꿋꿋히 제 역할을 잘 해준 중소기업들을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최근 우리업체가 아랍에미리트의 원전 건설사업 수주를 성공리에 따낼 수 있었던 뒷얘기도 전했습니다. 또 내년 G20 서울 정상회의를 유치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복이 있기 때문이라며 내년에도 용기를 갖고 도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송년회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자 중소기업인들이 속앳 얘기를 꺼냈습니다. 한 중소기업인은 대기업이 올해 사상 최대의 흑자를 냈다고 하지만 중소기업은 여전히 힘든 상황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기업 문화가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송년모임에선 양복점을 운영하는 한 참석자가 이 대통령에게 눈으로 치수를 재서 만든 와이셔츠 3벌을 선물해 박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한편,이 대통령의 이번 깜짝 방문은 교통통제나 경찰경호도 없이 윤진식 정책실장과 박선규 대변인 등 소수의 청와대 관계자만 대동한 채 이뤄졌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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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탄사격장 등 안전 사각지대 제거

네,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실탄사격장과 같은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의결됐습니다. 또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장학금 지급 대상도 확대됩니다. 지난달 14일, 일본인 등 10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 실내사격장 화재 사고. 전형적인 안전 불감증이 빚어낸 참사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특히 실내사격장은 총기 관련 안전사고 예방기준만 있을 뿐, 화재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돼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실내사격장과 스크린 골프장 등을 다중이용업소에 포함시켜, 화재위험을 중점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지하층 업소의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경우 설치가 의무화된 간이스프링클러를, 면적 66㎡ 이상과 창이 없는 업소로 강화하고, 화재보험 의무가입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안전한국' 보험상품 개발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 재래시장 등 화재취약지역에서 원활한 소방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 단위 소방공무원에게도 주정차 단속권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내년 11월 G20 정상회의까지 후진적인 재난사고를 뿌리뽑고, 2015년에는 OECD 안전 선진국 15위 안에 진입한다는 구상입니다. 한편,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저소득층 차사고 피해자의 어린자녀에게만 지급되던 장학금을 피해자 본인에게도 지급하고, 자녀의 사회진출을 돕는 자립지원금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KTV 박진석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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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검·경·국세청 근무제도 개선"

이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 국세청등의 연고지근무나 1년 순환배치제에 대해 제도적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처럼 연고지인 고향으로 내려가서 1년단위로 근무해서는 지역 현황을 다 파악하지 못할 뿐 아니라 토착비리 척결이라는 개혁과제를 손도 대지 못하고 돌아오게 될 것이라며 현제도에 대해 근원적 점검차원의 제도 개선에 착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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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가 정책으로' 82개 과제 선정

맞벌이 부부를 위해 종일 운영하는 어린이집, 그리고 인터넷 뱅킹처럼 온라인으로 범칙금을 납부하는 시스템까지, 국민이 제안한 작은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행복 생활공감 실천대회를 열어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서울의 한 유치원, 저녁 8시까지 어린이들을 돌보는 특별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내 유치원들이 대부분 이와 비슷한 시간까지 운영되는 상태, 하지만 이르면 내년 3월부터는, 더 늦은 시간에도 어린이들을 돌보는 유치원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증가하고 있는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 정부가 지역 거점별로 밤 10시까지 운영하는 통합 야간 보육원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겁니다. 43살 박영주 주부가 실생활에서 느낀 아이디어가 정부 정책에 반영한 사례입니다. 이처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행복 생활 공감 실천대회에서는 통합야간보육원제도 외에도 온라인 교통범칙금 납부, 다자녀가구 전기요금 사용량 할인제도처럼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제, 사회, 교육 분야 82개 과제가 선정됐습니다. 모두 국민들의 작은 아이디어에서 비롯된 생활 공감 정책들로 시행시기와 방법들을 검토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생활 공감 정책으로 채택된 수상자들을 치하하고 채택된 아이디어들이 빠른 시일 내에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오늘 시상식에서는 어린이집 야간반 운영을 제안한 박영주씨 등 5명에게 대통령상이 심폐소생술을 휴대전화 기본메뉴로 등록하도록 정책을 제안한 방정수씨 등 5명에게는 국무총리상이 수여되는 등 모두 200여명에게 영예를 안았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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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탄사격장 등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강화

오늘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실탄사격장과 같은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등의 내용이 의결됐습니다. 지난달 14일, 일본인 등 10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 실내사격장 사고. 전형적인 안전 불감증이 빚어낸 참사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특히 실내사격장은 총기 관련 안전사고 예방기준만 있을 뿐 화재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돼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실내사격장과 스크린 골프장 등을 다중이용업소에 포함시켜 화재위험을 중점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우선 지하층 업소의 바닥면적이 150㎡이상인 경우 설치가 의무화된 간이스프링클러를 66㎡이상과 창이 없는 업소로 강화하고, 화재보험 의무가입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안전한국' 보험상품 개발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 재래시장 등 화재취약지역에서 원활한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정차단속권이 도 단위 소방공무원에게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내년 11월 G20 정상회의까지 후진적인 재난사고를 뿌리뽑고, 2015년에는 OECD 15위 내 안전한 선진국 15위안에 들어간다는 구상입니다. 한편, 국무회의에서는 저소득층 차사고 피해자의 어린자녀에게만 지급되던 장학금을 피해자 본인에게도 지급하고, 자녀의 사회진출을 돕기 위해 자립지원금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KTV 박진석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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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복수노조·전임자' 행정예고

노동부는 복수노조 허용에 대한 혼란을 막기 위해 교섭창구 단일화 등 관련 고시와 예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행정예고 내용은 국회에서 관련법이 개정될 때까지 복수노조 시행에 따른 가이드라인으로 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과 절차 등을 담은 고시와 예규를 행정 예고했습니다.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이 연내 개정되지 않을 경우 혼선은 물론 행정 공백이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먼저 2개 이상의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노조가 첫 교섭을 요구하면 사용자는 공고를 통해 교섭 창구 단일화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노조가 자율적으로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면 해당 교섭대표가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지만, 자율적으로 창구를 단일화하지 못하면 과반수 노조가 교섭권을 갖도록 했습니다. 노동부는 노조가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지 않았을 때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기존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 신규 노조가 설립돼도 기존 노조가 단체협약 유효 기간에 교섭을 거부하면 정당한 행위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설립된 여러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근로조건에 차이가 크고 개별교섭 관행이 정착된 경우에만 조직대상별 교섭창구 단일화가 인정됩니다. 이와 함께 행정지침을 통해 노조 전임자의 법적 지위를 무급 휴직 상태로 보기로 했습니다. 그에 따라 전임 기간 동안 노무 제공 의무가 없어지고, 사용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도록 판단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고충처리나 산업안전활동 등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사용자의 승인 아래 협의와 교섭을 위한 노조 자체 협의 등에 참여한 것은 근로시간으로 처리됩니다. 정부는 발표된 고시와 예규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되 연내 국회에서 관련법이 개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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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탄산음료·패스트푸드 섭취율 낮아져

질병관리본부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탄산음료와 패스트푸드 섭취율이 낮아지고 점심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은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조사결과 2006년 학교내 탄산음료 판매 금지 이후 2008년 청소년의 탄산음료 섭취율은 10.5%p, 패스트푸드 섭취율은 14.2%p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청소년 10명중 3명은 점심 식사후 칫솔질을 하고 있으며 이는 2005년에 비해 10.1%p 증가한 것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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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 의무제 도입 등 원어민 교사 검증 강화

빠르면 내년 8월부터 단위학교에 배치되는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들을 대상으로 연수 의무제가 시행됩니다. 연수 내용은 영어 교습법과 한국 문화의 이해 등으로 구성되며 공통 연수 30시간과 지역 연수 30시간 등 최소 60시간 이상 이뤄집니다. 지난 9월 현재 국내에 머물고 있는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는 모두 8천 여명. 전국 초중고에 배치돼 실용영어를 가르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교사가 고작 일주일 내외의 연수를 받거나 연수 없이 교육현장에 투입되는 실정입니다. 받아들이기 급급하다보니 실력 검증이나 교사자격을 따져볼 겨를이 없습니다. 이에 정부는 새로 채용된 원어민 교사의 조기정착을 돕고 수업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를 위한 연수 의무제를 실시합니다. 연수는 공통 연수 30시간과 지역 연수 30시간 등 최소 60시간 이상 이뤄지며, 시간을 내기 어려운 교사들을 위한 부분적인 온라인 연수도 가능합니다. 교육 받는 내용은 수준별 지도법과 수업 재료개발 등 영어 교습 능력 신장과 함께 한국의 역사와 기초 한국어 등 한국 생활과 문화 이해 등으로 구성되며, 연수 과목과 시간은 각 시도교육청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우수교사에 대해서는 표창을 하거나 문화체험기회도 주기로 했습니다. 또, 방학중에도 인근학교나 영어 마을, 교사 연수원 등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교사에 대해서는 비자 재발급을 못하도록 하거나 교사 평가 결과를 공유하는 등 퇴출 대책도 마련됩니다. 한편, 정부는 국립국제교육원의 원어민 교사 선발 규모를 2천명까지 늘리고, 단위 학교를 위한 교사 선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우수 원어민 교사 확보 노력도 계속할 방침입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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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선정, 올해의 15대 정책 뉴스

다사다난했던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청와대는 2009년 한해를 빛낸 15대 정책뉴스를 선정했습니다. 어떤 정책들이 포함됐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2009년 가장 국민의 관심을 받은 정책은 무엇일까? 청와대는 외교와 경제 서민정책등 각분야에서 올 한해 가장 주목을 받은 15대 정책 뉴스를 선정했습니다. 먼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노력이 15대 정책뉴스에 선정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정부는 예산을 조기집행하고 비상경제대책회의를 매주 개최 하는 등 경제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해 왔습니다. 이로인해 우리경제는 올 1분기 0.1% 성장률에서 2분기 2.6, 3분기 3.2%의 성장률을 보이는등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G20 정상회의 유치도 관심을 받은 정책입니다. G20 정상회의는 세계 경제협력 최상위 포럼입니다. 우리나라는 내년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서 의장국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국제적 위상을 높였습니다. 프랑스를 막판에 뒤집은 아랍에미리트 47조원 규모 원전수주도 눈에 띕니다. 원자력역사 50년만에 일권된 첫 수출의 쾌거는 국민에게 많은 감동을 안겨줬습니다 이와 함께 외교적 성과로는 OECD개발원조위원회 가입과 FTA 확대 그리고 북핵문제 해결에 근본적인 방안이 담긴 그랜드 바겐 구상이 선정 됐으며 경제 성과로는 4대강 살리기 착공과 온실가스 감축목표설정 미디어산업 선진화와 노사 선진화 방안 등이 선정 됐습니다. 이밖에 친서민 정책 수립과 지방재정 확충 그리고 교육개혁의 현장 확산 정책 등 다사다난 했던 올해 정책 이슈들도 15대 정책뉴스에 포함됐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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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발전, 2가지 모델 제시

세종시 발전방안이 연일 화제입니다. 세종시 발전방안을 놓고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세종시에 자족기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우주 기술개발 연구단지를 만들고 녹색성장 국제도시를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국민행동본부와 자유주의진보연합 주최로 열린 세종시 비전 토론회에서는 세종시 발전방안의 해법으로 두가지 안이 제시 됐습니다. 첫 번째는 원안을 폐지하고 세종시를 과학기술 도시로 건설하면서 세종시와 인근 대덕 연구개발 특구, 그리고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를 하나로 연결하는 과학비즈니스 벨트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미 수도권과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에 입주해 있는 정보통신과 생명과학 분야 외에 새로이 자족기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우주개발 전문기관들을 유치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대학교 김동욱 교수는 세종시의 근거가 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을 개정하고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과학비즈니스 특별법을 제정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주장은 세종시 수정안이 담아야 할 발전방안이 저탄소 녹색성장 중심 국제도시라는 제안입니다. 정부 계획처럼 행정부처 이전을 폐지하고 세종시를 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로 추진할 경우 이 경우 세종시에 부여되는 인센티브로 새로이 타 지역과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발전방안으로 세종시를 저탄소 녹색환경 개념을 중심에 둔 국제명품도시로 개발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이를 위해 세종시에 들어설 모든 건축물에는 태양열과 지열을 이용하는 신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고 또 도시 내 일정비율을 정해 녹색산업단지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참석자 들은 세종시가 원안대로 추진될 경우 행정부처 이전으로 인한 막대한 비용과 행정적 낭비가 발생할 거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세종시 수정안이 담아야 할 발전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KTV 김세로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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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중소기업인들과 '깜짝 송년회'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저녁 한 중소기업의 송년회에 예고없이 깜짝 방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서도 잘 버텨준 중소기업들을 격려하며 이들이 용기를 갖고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밤 영등포의 한 삼겹살집에서 중소기업인들과 '깜짝 송년회'를 가졌습니다. 지난해 중소기업인 송년회 참석 당시 올해 다시 찾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를 마치고 귀국해 여독도 채 풀리지 않았지만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꿋꿋히 제 역할을 잘 해준 중소기업들을 격려하기 위해섭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최근 우리업체가 아랍에미리트의 원전 건설사업 수주를 성공리에 따낼 수 있었던 뒷얘기도 전했습니다. 또 내년 G20 서울 정상회의를 유치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복이 있기 때문이라며 내년에도 용기를 갖고 도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송년회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자 중소기업인들이 속앳 얘기를 꺼냈습니다. 한 중소기업인은 대기업이 올해 사상 최대의 흑자를 냈다고 하지만 중소기업은 여전히 힘든 상황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기업 문화가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송년모임에선 양복점을 운영하는 한 참석자가 이 대통령에게 눈으로 치수를 재서 만든 와이셔츠 3벌을 선물해 박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한편,이 대통령의 이번 깜짝 방문은 교통통제나 경찰경호도 없이 윤진식 정책실장과 박선규 대변인 등 소수의 청와대 관계자만 대동한 채 이뤄졌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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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중소기업인들과 '깜짝 송년회'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저녁 한 중소기업의 송년회에 예고없이 깜짝 방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서도 잘 버텨준 중소기업들을 격려하며 이들이 용기를 갖고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밤 영등포의 한 삼겹살집에서 중소기업인들과 '깜짝 송년회'를 가졌습니다. 지난해 중소기업인 송년회 참석 당시 올해 다시 찾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를 마치고 귀국해 여독도 채 풀리지 않았지만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꿋꿋히 제 역할을 잘 해준 중소기업들을 격려하기 위해섭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최근 우리업체가 아랍에미리트의 원전 건설사업 수주를 성공리에 따낼 수 있었던 뒷얘기도 전했습니다. 또 내년 G20 서울 정상회의를 유치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복이 있기 때문이라며 내년에도 용기를 갖고 도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송년회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자 중소기업인들이 속앳 얘기를 꺼냈습니다. 한 중소기업인은 대기업이 올해 사상 최대의 흑자를 냈다고 하지만 중소기업은 여전히 힘든 상황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기업 문화가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송년모임에선 양복점을 운영하는 한 참석자가 이 대통령에게 눈으로 치수를 재서 만든 와이셔츠 3벌을 선물해 박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한편,이 대통령의 이번 깜짝 방문은 교통통제나 경찰경호도 없이 윤진식 정책실장과 박선규 대변인 등 소수의 청와대 관계자만 대동한 채 이뤄졌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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