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본격 시행

내년부터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거래의 투명성과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는 한편, 발송과 보관 과정 등에 따른 비용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세청이 개발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스템 'e세로'입니다. 종이 대신, 전자파일 형태의 세금계산서를 이메일로 교환하면, 그 내역이 국세청으로 전송되는 형식으로, 내년부터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본격 시행됩니다. 다만, 시행 초기인 만큼, 일단 내년에는 종이와 전자세금계산서 중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2011년부터는 의무적으로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도 2011년부터 적용됩니다. 빠르고 편리하다는 장점 외에도, 세금계산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보관하지 않아도 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전자세금계산서 1건당 백원씩, 일년에 백만원 한도내에서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시험운영을 마친 국세청은, 사업자의 정보 유출과 위.변조, 해킹 등을 막기 위해 공인인증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인터넷에 취약한 영세사업자는 관할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은 뒤, 자동응답 전화를 이용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이 대통령, 중소기업인들과 '깜짝 송년회'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저녁 한 중소기업의 송년회에 예고없이 깜짝 방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서도 잘 버텨준 중소기업들을 격려하며 이들이 용기를 갖고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밤 영등포의 한 삼겹살집에서 중소기업인들과 '깜짝 송년회'를 가졌습니다. 지난해 중소기업인 송년회 참석 당시 올해 다시 찾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를 마치고 귀국해 여독도 채 풀리지 않았지만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꿋꿋히 제 역할을 잘 해준 중소기업들을 격려하기 위해섭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최근 우리업체가 아랍에미리트의 원전 건설사업 수주를 성공리에 따낼 수 있었던 뒷얘기도 전했습니다. 또 내년 G20 서울 정상회의를 유치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복이 있기 때문이라며 내년에도 용기를 갖고 도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송년회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자 중소기업인들이 속앳 얘기를 꺼냈습니다. 한 중소기업인은 대기업이 올해 사상 최대의 흑자를 냈다고 하지만 중소기업은 여전히 힘든 상황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기업 문화가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송년모임에선 양복점을 운영하는 한 참석자가 이 대통령에게 눈으로 치수를 재서 만든 와이셔츠 3벌을 선물해 박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한편,이 대통령의 이번 깜짝 방문은 교통통제나 경찰경호도 없이 윤진식 정책실장과 박선규 대변인 등 소수의 청와대 관계자만 대동한 채 이뤄졌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청소년, 탄산음료와 섭취율 낮아져

질병관리본부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탄산음료와 패스트푸드 섭취율이 낮아지고 점심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은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조사결과 2006년 학교내 탄산음료 판매 금지 이후 2008년 청소년의 탄산음료 섭취율은 10.5%p, 패스트푸드 섭취율은 14.2%p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청소년 10명중 3명은 점심 식사후 칫솔질을 하고 있으며 이는 2005년에 비해 10.1%p 증가한 것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연수 의무제 도입 등 원어민 교사 검증 강화

빠르면 내년 8월부터 단위학교에 배치되는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들을 대상으로 연수 의무제가 시행됩니다. 연수 내용은 영어 교습법과 한국 문화의 이해 등으로 구성되며 공통 연수 30시간과 지역 연수 30시간 등 최소 60시간 이상 이뤄집니다. 지난 9월 현재 국내에 머물고 있는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는 모두 8천 여명. 전국 초중고에 배치돼 실용영어를 가르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교사가 고작 일주일 내외의 연수를 받거나 연수 없이 교육현장에 투입되는 실정입니다. 받아들이기 급급하다보니 실력 검증이나 교사자격을 따져볼 겨를이 없습니다. 이에 정부는 새로 채용된 원어민 교사의 조기정착을 돕고 수업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를 위한 연수 의무제를 실시합니다. 연수는 공통 연수 30시간과 지역 연수 30시간 등 최소 60시간 이상 이뤄지며, 시간을 내기 어려운 교사들을 위한 부분적인 온라인 연수도 가능합니다. 교육 받는 내용은 수준별 지도법과 수업 재료개발 등 영어 교습 능력 신장과 함께 한국의 역사와 기초 한국어 등 한국 생활과 문화 이해 등으로 구성되며, 연수 과목과 시간은 각 시도교육청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우수교사에 대해서는 표창을 하거나 문화체험기회도 주기로 했습니다. 또, 방학중에도 인근학교나 영어 마을, 교사 연수원 등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교사에 대해서는 비자 재발급을 못하도록 하거나 교사 평가 결과를 공유하는 등 퇴출 대책도 마련됩니다. 한편, 정부는 국립국제교육원의 원어민 교사 선발 규모를 2천명까지 늘리고, 단위 학교를 위한 교사 선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우수 원어민 교사 확보 노력도 계속할 방침입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한국정책방송원

이 대통령 "2012년까지 원천기술 확보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 순방 이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는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며, 2012년까지는 우리 원자력 발전의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와 관련해 기술 자립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 순방 이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2012년까지 우리 원자력 발전의 원천기술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기술면에서 많은 진전 이룬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 프랑스, 러시아, 일본이 점유한 원천기술 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진출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국제사회의 원자력 건설 판도로 보면 우리의 UAE 원전 수주는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며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여러 국제 정세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을 높이 평가하며, 고맙게 생각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번 수주가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산업계, 연구기관이 협력해 이 기회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 날이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라는 점을 감안해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마무리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국정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노동법 개정과 관련해서 관련 부처들이 소관업무를 철저히 점검하고, 특임장관은 국정을 책임진 정부의 역할에 걸맞게 연내에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주력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특별사면과 관련해 국가적 관점에서 사면을 결심

한국정책방송원

이 대통령 "노동법 혼란 없도록 철저 준비"

이명박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뒤 가장 먼저 노동법 개정 문제를 챙겼습니다. 이대통령은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대비해 혼란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UAE)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뒤 노동법 개정 문제 등 바로 민생 챙기기에 나섰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정길 대통령실장, 윤진식 정책실장 등과 다과회를 가진 자리에서 노동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혼란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노동법 개정안은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 전임자의 임금 지급 조건 변경 등이 골자로 현재 여야간 입장이 달라 심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수석들로부터 4대강 사업 논란에 따른 예산 처리 지연 문제를 포함한 각종 국내 현안 관련 보고도 간단히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서울공항에 도착해 정운찬 국무총리와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의 영접을 받고 20여 분간 환담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미국이 건강보험 개혁안을 통과시킨 사실을 화제에 올리면서 세계적 조류가 이념적 측면에서 중도로 수렴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배석자들이 전했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실탄사격장 등 안전 사각지대 제거

네,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실탄사격장과 같은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의결됐습니다. 또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장학금 지급 대상도 확대됩니다. 지난달 14일, 일본인 등 10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 실내사격장 화재 사고. 전형적인 안전 불감증이 빚어낸 참사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특히 실내사격장은 총기 관련 안전사고 예방기준만 있을 뿐, 화재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돼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실내사격장과 스크린 골프장 등을 다중이용업소에 포함시켜, 화재위험을 중점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지하층 업소의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경우 설치가 의무화된 간이스프링클러를, 면적 66㎡ 이상과 창이 없는 업소로 강화하고, 화재보험 의무가입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안전한국' 보험상품 개발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 재래시장 등 화재취약지역에서 원활한 소방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 단위 소방공무원에게도 주정차 단속권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내년 11월 G20 정상회의까지 후진적인 재난사고를 뿌리뽑고, 2015년에는 OECD 안전 선진국 15위 안에 진입한다는 구상입니다. 한편,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저소득층 차사고 피해자의 어린자녀에게만 지급되던 장학금을 피해자 본인에게도 지급하고, 자녀의 사회진출을 돕는 자립지원금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KTV 박진석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한국정책방송원

세종시 발전, 2가지 모델 제시

세종시 발전방안이 연일 화제입니다. 세종시 발전방안을 놓고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세종시에 자족기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우주 기술개발 연구단지를 만들고 녹색성장 국제도시를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국민행동본부와 자유주의진보연합 주최로 열린 세종시 비전 토론회에서는 세종시 발전방안의 해법으로 두가지 안이 제시 됐습니다. 첫 번째는 원안을 폐지하고 세종시를 과학기술 도시로 건설하면서 세종시와 인근 대덕 연구개발 특구, 그리고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를 하나로 연결하는 과학비즈니스 벨트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미 수도권과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에 입주해 있는 정보통신과 생명과학 분야 외에 새로이 자족기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우주개발 전문기관들을 유치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대학교 김동욱 교수는 세종시의 근거가 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을 개정하고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과학비즈니스 특별법을 제정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주장은 세종시 수정안이 담아야 할 발전방안이 저탄소 녹색성장 중심 국제도시라는 제안입니다. 정부 계획처럼 행정부처 이전을 폐지하고 세종시를 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로 추진할 경우 이 경우 세종시에 부여되는 인센티브로 새로이 타 지역과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발전방안으로 세종시를 저탄소 녹색환경 개념을 중심에 둔 국제명품도시로 개발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이를 위해 세종시에 들어설 모든 건축물에는 태양열과 지열을 이용하는 신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고 또 도시 내 일정비율을 정해 녹색산업단지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참석자 들은 세종시가 원안대로 추진될 경우 행정부처 이전으로 인한 막대한 비용과 행정적 낭비가 발생할 거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세종시 수정안이 담아야 할 발전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KTV 김세로입니

한국정책방송원

2013년까지 국립묘지 13만7천기 추가 조성

오는 2011년부터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제가 100분위율로 바뀌고, 2013년까지 국립묘지 13만7천기가 추가 조성됩니다. 국가보훈처는 중장기적 정책 방향을 담은 제2차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국가보훈선진화 차원에서 신체희생에 비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백분위 신체상이평가제도'가 도입되고 합리적 의료복지체계 구축을 위해 2013년까지 1400병상규모의 보훈중앙병원이 건립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청소년, 탄산음료·패스트푸드 섭취율 낮아져

질병관리본부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탄산음료와 패스트푸드 섭취율이 낮아지고 점심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은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조사결과 2006년 학교내 탄산음료 판매 금지 이후 2008년 청소년의 탄산음료 섭취율은 10.5%p, 패스트푸드 섭취율은 14.2%p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청소년 10명중 3명은 점심 식사후 칫솔질을 하고 있으며 이는 2005년에 비해 10.1%p 증가한 것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세종시,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가 대안"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는 독일의 수도이전 사례를 견학한 결과 우리의 경우 수도분할 이전은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세종시의 경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조성되면 큰 시너지를 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가 독일 방문을 통해 부처 이전이 부정적이라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정부는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를 열고 독일과 대전 대덕특구 현장 방문 결과를 보고 받고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우선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9일에서 24일까지 민간위원들이 독일을 방문한 결과를 상세히 보고 했습니다. 민간 위원들은 독일 도시계획연구소장과 베를린시 도시계획 국장 등 현지 관계자들을 만나본 결과 독일은 부처이전으로 막대한 행정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따라 세종시의 경우 중앙부처 분산 이전은 문제가 많고 설령 이전한다 할지라도 독일의 경우처럼 다시 원상복귀를 검토할 것으로 결론 냈습니다. 또한 독일관계자들이 한국의 부처 분산에 대해 이해 할 수 없다 추천하고 싶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한번 분할이전이 결정되고 나면 정치적 이해관계, 이전비용, 기존 주민 반박 등으로 문제를 바로 잡기도 매우 어렵다는 점도 드러났다고 보고 했습니다. 이는 세종시로 행정부처를 이전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 한 셈입니다. 민관위원들은 세종시의 경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가 대안이며 자족 기능 확충에 기여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세종시를 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기구로 지정 할 경우 대덕은 응용연구, 세종시는 기초연구 등 특화 협력을 통해 시너지 창출이 클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달 11일 세종시 수정안을 공식 발

한국정책방송원

내년에도 '신고포상금제' 지속 시행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원 상황팀을 상설 운영하는 등 내년에도 학원 등에 대한 특별 단속과 신고포상금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신고포상금제는 지난 7월 도입돼 모두 2만 2천여 건이 접수되고 그 가운데 3천507건에 대해 포상금 15억여원이 지급됐습니다. 또, 신고포상금제 시행이후 불법 편법학원데 대한 월평균 적발건수는 2.1배 증가하고 학원이나 교습소 등의 일평균 신규등록 건수도 2.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