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까지 국립묘지 13만7천기 추가 조성

오는 2011년부터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제가 100분위율로 바뀌고, 2013년까지 국립묘지 13만7천기가 추가 조성됩니다. 국가보훈처는 중장기적 정책 방향을 담은 제2차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국가보훈선진화 차원에서 신체희생에 비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백분위 신체상이평가제도'가 도입되고 합리적 의료복지체계 구축을 위해 2013년까지 1400병상규모의 보훈중앙병원이 건립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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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가 대안"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는 독일의 수도이전 사례를 견학한 결과 우리의 경우 수도분할 이전은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세종시의 경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조성되면 큰 시너지를 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가 독일 방문을 통해 부처 이전이 부정적이라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정부는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를 열고 독일과 대전 대덕특구 현장 방문 결과를 보고 받고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우선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9일에서 24일까지 민간위원들이 독일을 방문한 결과를 상세히 보고 했습니다. 민간 위원들은 독일 도시계획연구소장과 베를린시 도시계획 국장 등 현지 관계자들을 만나본 결과 독일은 부처이전으로 막대한 행정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따라 세종시의 경우 중앙부처 분산 이전은 문제가 많고 설령 이전한다 할지라도 독일의 경우처럼 다시 원상복귀를 검토할 것으로 결론 냈습니다. 또한 독일관계자들이 한국의 부처 분산에 대해 이해 할 수 없다 추천하고 싶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한번 분할이전이 결정되고 나면 정치적 이해관계, 이전비용, 기존 주민 반박 등으로 문제를 바로 잡기도 매우 어렵다는 점도 드러났다고 보고 했습니다. 이는 세종시로 행정부처를 이전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 한 셈입니다. 민관위원들은 세종시의 경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가 대안이며 자족 기능 확충에 기여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세종시를 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기구로 지정 할 경우 대덕은 응용연구, 세종시는 기초연구 등 특화 협력을 통해 시너지 창출이 클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달 11일 세종시 수정안을 공식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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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2012년까지 원천기술 확보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 순방 이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는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며, 2012년까지는 우리 원자력 발전의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와 관련해 기술 자립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 순방 이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2012년까지 우리 원자력 발전의 원천기술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기술면에서 많은 진전 이룬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 프랑스, 러시아, 일본이 점유한 원천기술 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진출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국제사회의 원자력 건설 판도로 보면 우리의 UAE 원전 수주는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며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여러 국제 정세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을 높이 평가하며, 고맙게 생각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번 수주가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산업계, 연구기관이 협력해 이 기회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 날이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라는 점을 감안해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마무리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국정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노동법 개정과 관련해서 관련 부처들이 소관업무를 철저히 점검하고, 특임장관은 국정을 책임진 정부의 역할에 걸맞게 연내에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주력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특별사면과 관련해 국가적 관점에서 사면을 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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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건물기준시가 고시

국세청이 '2010년 건물 기준시가'를 고시했습니다. 건물기준시가는 주택상업용건물오피스텔을 제외한 비거주용 건물의 실제 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양도세상속세증여세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국세청은 2010년 건물기준시가 산정에 필요한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을 올해보다 ㎡당 3만원 오른 54만원으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용도지수는 산정된 건물기준시가와 시장가격의 비교 검토를 통해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는 각각 10%포인트 낮췄고 도매시장은 20%포인트 하향조정했습니다. 반면, 화장시설, 봉안당, 묘지와 냉장창고는 각각 10%포인트 올렸습니다. 한편, 구조지수는 통나무조만 하향조정했고 나머지는 각각 10%포인트씩 높였습니다. 이 밖에 건물기준시가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특히 2009년 12월 31일 오전 9시부터 건물기준시가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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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도 '신고포상금제' 지속 시행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원 상황팀을 상설 운영하는 등 내년에도 학원 등에 대한 특별 단속과 신고포상금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신고포상금제는 지난 7월 도입돼 모두 2만 2천여 건이 접수되고 그 가운데 3천507건에 대해 포상금 15억여원이 지급됐습니다. 또, 신고포상금제 시행이후 불법 편법학원데 대한 월평균 적발건수는 2.1배 증가하고 학원이나 교습소 등의 일평균 신규등록 건수도 2.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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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대안"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는 독일의 수도이전 사례를 견학한 결과 우리의 경우 수도분할 이전은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세종시의 경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조성되면 큰 시너지를 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가 독일 방문을 통해 부처 이전이 부정적이라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정부는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를 열고 독일과 대전 대덕특구 현장 방문 결과를 보고 받고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우선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9일에서 24일까지 민간위원들이 독일을 방문한 결과를 상세히 보고 했습니다. 민간 위원들은 독일 도시계획연구소장과 베를린시 도시계획 국장 등 현지 관계자들을 만나본 결과 독일은 부처이전으로 막대한 행정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따라 세종시의 경우 중앙부처 분산 이전은 문제가 많고 설령 이전한다 할지라도 독일의 경우처럼 다시 원상복귀를 검토할 것으로 결론 냈습니다. 또한 독일관계자들이 한국의 부처 분산에 대해 이해 할 수 없다 추천하고 싶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한번 분할이전이 결정되고 나면 정치적 이해관계, 이전비용, 기존 주민 반박 등으로 문제를 바로 잡기도 매우 어렵다는 점도 드러났다고 보고 했습니다. 이는 세종시로 행정부처를 이전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 한 셈입니다. 민관위원들은 세종시의 경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가 대안이며 자족 기능 확충에 기여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세종시를 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기구로 지정 할 경우 대덕은 응용연구, 세종시는 기초연구 등 특화 협력을 통해 시너지 창출이 클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달 11일 세종시 수정안을 공식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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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2012년까지 원천기술 확보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 순방 이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는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며, 2012년까지는 우리 원자력 발전의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와 관련해 기술 자립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 순방 이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2012년까지 우리 원자력 발전의 원천기술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기술면에서 많은 진전 이룬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 프랑스, 러시아, 일본이 점유한 원천기술 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진출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국제사회의 원자력 건설 판도로 보면 우리의 UAE 원전 수주는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며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여러 국제 정세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을 높이 평가하며, 고맙게 생각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번 수주가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산업계, 연구기관이 협력해 이 기회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 날이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라는 점을 감안해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마무리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국정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노동법 개정과 관련해서 관련 부처들이 소관업무를 철저히 점검하고, 특임장관은 국정을 책임진 정부의 역할에 걸맞게 연내에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주력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특별사면과 관련해 국가적 관점에서 사면을 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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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복수노조·전임자' 행정예고

노동부는 복수노조 허용에 대한 혼란을 막기 위해 교섭창구 단일화 등 관련 고시와 예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행정예고 내용은 국회에서 관련법이 개정될 때까지 복수노조 시행에 따른 가이드라인으로 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과 절차 등을 담은 고시와 예규를 행정 예고했습니다.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이 연내 개정되지 않을 경우 혼선은 물론 행정 공백이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먼저 2개 이상의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노조가 첫 교섭을 요구하면 사용자는 공고를 통해 교섭 창구 단일화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노조가 자율적으로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면 해당 교섭대표가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지만, 자율적으로 창구를 단일화하지 못하면 과반수 노조가 교섭권을 갖도록 했습니다. 노동부는 노조가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지 않았을 때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기존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 신규 노조가 설립돼도 기존 노조가 단체협약 유효 기간에 교섭을 거부하면 정당한 행위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설립된 여러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근로조건에 차이가 크고 개별교섭 관행이 정착된 경우에만 조직대상별 교섭창구 단일화가 인정됩니다. 이와 함께 행정지침을 통해 노조 전임자의 법적 지위를 무급 휴직 상태로 보기로 했습니다. 그에 따라 전임 기간 동안 노무 제공 의무가 없어지고, 사용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도록 판단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고충처리나 산업안전활동 등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사용자의 승인 아래 협의와 교섭을 위한 노조 자체 협의 등에 참여한 것은 근로시간으로 처리됩니다. 정부는 발표된 고시와 예규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되 연내 국회에서 관련법이 개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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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부상 전의경 무상 입원치료 추진

전의경들이 시위 진압 중 다칠 경우 경찰병원이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자신이 원하는 병원을 선택해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지원 개선책이 추진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의경들에게 민간 단체상해보험 가입을 전액 국비로 지원해 전국 모든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경찰병원이 서울에 위치해 지역의 전의경이 다칠 경우 자비를 들여 일반 병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던 그동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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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도 '신고포상금제' 지속 시행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원 상황팀을 상설 운영하는 등 내년에도 학원 등에 대한 특별 단속과 신고포상금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신고포상금제는 지난 7월 도입돼 모두 2만 2천여 건이 접수되고 그 가운데 3천507건에 대해 포상금 15억여원이 지급됐습니다. 또, 신고포상금제 시행이후 불법 편법학원데 대한 월평균 적발건수는 2.1배 증가하고 학원이나 교습소 등의 일평균 신규등록 건수도 2.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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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본격 시행

내년부터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거래의 투명성과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는 한편, 발송과 보관 과정 등에 따른 비용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세청이 개발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스템 'e세로'입니다. 종이 대신, 전자파일 형태의 세금계산서를 이메일로 교환하면, 그 내역이 국세청으로 전송되는 형식으로, 내년부터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본격 시행됩니다. 다만, 시행 초기인 만큼, 일단 내년에는 종이와 전자세금계산서 중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2011년부터는 의무적으로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도 2011년부터 적용됩니다. 빠르고 편리하다는 장점 외에도, 세금계산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보관하지 않아도 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전자세금계산서 1건당 백원씩, 일년에 백만원 한도내에서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시험운영을 마친 국세청은, 사업자의 정보 유출과 위.변조, 해킹 등을 막기 위해 공인인증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인터넷에 취약한 영세사업자는 관할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은 뒤, 자동응답 전화를 이용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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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아찌아족, 한국 나들이 [현장포커스]

한글을 공식문자로 채택한 인도네시아의 찌아찌아족이 지난 21일, 우리나라를 찾아 특별한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찌아찌아족의 한국 나들이 모습 함께 보겠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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