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건전재정·고성장 동시 달성 추구"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제는 건전재정을 이루면서도 고성장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21세기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발상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국가 재정 전략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비용을 절감하는 식으로만 재정 건전성을 추구하다보면 수입이 줄어 재정의 악순환이 초래될 수 있다면서 앞으로 어떻게 수입을 늘려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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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가업승계 '세제혜택 받으세요'

가업으로 회사를 이끌어가는 중소가족기업들. 하지만 가업승계를 할 때면 세제 혜택을 잘 몰라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가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미국의 대표기업들인 월마트와 포드사는, 중소가족기업에서 출발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들의 성장을 위해 10년 동안 세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면 사회 기여도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가족단위 기업의 육성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세제 지원을 확대해 왔습니다. 20년 이상 중소기업을 경영한 사람이 250억원의 재산을 물려줄 경우엔 최대 100억원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습니다. 이 때 최종적으로 내는 세금의 차이는 45억원에 이릅니다. 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10년 이상 중소기업을 운영한 60세 이상의 부모에게 주식을 받는 사람도 공제대상입니다. 만약 30억원의 주식을 증여받으면 1차로 5억원이 공제되고, 과세표준액은 25억원으로 낮아집니다. 2차로 10%의 낮은 증여세율을 적용하면 세액은 2억5천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일반 기업의 40% 공제와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가업승계자는 신고세액이 면제가 되지 않더라도 7억원 가량의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최대주주는 할증평가를 2010년 말까지 유예해주고, 상속세 납부기간도 미적용자보다 10년이나 긴 최대 15년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내용을 잘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판단에 따라, 국세청이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국세청 재산세국 재산세과장 규정이 까다롭고 홍보도 되어 있지 않아이용자가 많지 않다.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책을 발간했다.&q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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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개혁에 예외 부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전방위 개혁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개혁에서 어느 부처도 예외일 수 없다면서 특히 검찰과 경찰 군의 강도 높은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이명박 대통령은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국방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며 고강도 국방 계혁을 예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어느 부처도 개혁에 예외일수 없다며 지식경제부는 R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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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 총괄점검회의' 구성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 총괄점검기구가 구성됐습니다. 또 대통령 안보특보 인선도 이뤄지면서 국가안보시스템 개편을 위한 진용이 갖춰졌습니다. 국가안보태세를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 총괄점검회의가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4일 열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안보태세 재점검을 공언한지 닷새만에 이뤄진 조치입니다. 의장에는 이상우 국방부 산하 국방선진화추진위원장이 내정되는 등 민간인 5명,예비역 장성 10명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2~3개월 가량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국가안보 총괄점검회의에서는 외부 위협의 평가 안보 역량 검토, 국방개혁 대책 수립, 그리고 한미동맹과 동북아 정세 등이 보다 넓은 범위에서 면밀하게 논의됩니다. 이와함께 현재 추진중인 국방개혁에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도 모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새로 만들어지는 대통령 안보특별보좌관엔 이희원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내정됐습니다. 안보특별보좌관은 군사업무에 대한 대통령 자문역할과 함께 국가위기관리센터 업무도 함께 관장하게 됩니다. 한편, 청와대는기존의 국가위기상황센터는 국가위기관리센터로 확대개편하고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초기 대응조치까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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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이야기가 있는 생태탐방로' 10곳 선정

정부가 오늘 문화생태탐방로 10곳을 선정했습니다. 이야기가 살아 숨쉬고, 옛 정취가 오롯이 남아있는 문화생태탐방로, 어떤 곳이 지정됐는지 살펴봤습니다. 돌담 사이로 끝없이 펼쳐진 황토길, 영화 서편제의 촬영 장소로도 잘 알려진 청산도입니다. 바람에 넘실대는 청보리밭과 흐드러지게 핀 유채꽃이 탐방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구들장 논이나 돌담 같은 옛 정취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경관은 물론 문화적 가치를 지닌 탐방로입니다. 문화부는 전국의 41개 시범사업지 가운데 심사와 현장답사를 거쳐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10곳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지정된 곳들 중엔 충무공이 4백여년 전 걸었던 '백의종군로'나 철원 DMZ주변의 평화누리길처럼 역사의 발자취가 남아있는 길도 포함됐습니다. 몽촌토성과 남한산성을 잇는 도시민들의 휴식처, '토성산성 어울길'도 이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윤정균 / 문화생태탐방로 선정위원 탐방로 전체에 문화적인 의미, 역사적, 생태적인 의미가 다 살아있는 길을 중심으로 선정했습니다. 향후 수도권 주위에 그린웨이나 녹색 축을 구성함으로써 언제나 아이들을 데리고 산책할 수 있는 길이 많아졌으면 합니다. 옛길을 되살린다는 취지에서 영남대로와 삼남대로, 관동대로 구간의 우리나라 3대 도로의 옛길도 지정됐습니다. 또 이중섭과 박경리 등 예술인의 숨결이 깃든 경남 통영과 조상들이 지게를 지고 다니던 지겟길도 각각 정겨운 토속어로 이름 붙여 예술길과 생활문화길로 거듭나게 됩니다. 문화부는 지난해보다 50% 늘어난 15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탐방로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특화된 주제발굴을 돕는다는 계획입니다. 청산 여수길을 포함한 생태탐방로' 10곳의 길 걷기 여행은 이달 말부터 가능할 전망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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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대비 구제역 방역 강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이나 투표과정에서 구제역의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국 지자체의 역량을 총동원해, 확산 차단에 나섰습니다. 지방선거 기간 중에 구제역 발생농장 3km 이내에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지자체가 방역 활동을 소홀히 할 경우엔 교부세가 깎이고 농업 관련 정책지원에서도 배제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제역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하영제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 지방 선거 과정에서 선거 관계자 등 사람, 차량의 이동이 많아지고,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지자체의 방역활동이 소홀해져 추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음을 우려하여 방역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관공서나 광장, 장터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와 유세 차량에 방역관련 현수막을 부착하도록 하고, 전국 축산농가에 지방선거 기간 동안 경조사, 유세장 출입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는 5월 14일까지 축산 밀집지역을 관통하는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가축수송과 사료, 수의사 차량 등 축산농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까지, 특히 운전자도 하차시켜서 철저히 소독하기로 했습니다. 소독기 설치도 의무화됩니다. 도축장과 사료공장, 집유장 입구에 발판 소독조와 전신 소독기를 설치하고, 선거 후보자 차량과 유세차량, 후보자 사무실 입구에도 손 소독기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또 선거 당일에도 유권자가 신발과 손을 소독할 수 있도록, 모든 투표장에 발판 소독조와 개인용 손 소독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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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까지 범법외국인 지문확인시스템 도입

오는 11월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외국인 출입국 관리가 대폭 강화됩니다. 회의를 방해하기 위한 외국 단체나 테러리스트의 입국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국내 주요 공항에 범법외국인 지문확인 시스템도 도입됩니다. 출입국 안전을 총괄할 특별기구인 G20출입국 안전 대책단이 설치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법무부는 우범 외국인의 입국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오는 8월말까지 전국 공항과 항만의 출입국 심사를 강화하고, 범법외국인 지문확인시스템을 주요 공항에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지문확인시스템에는 국내에서 범법행위를 저지르고 추방당한 외국인들의 정보가 입력돼 있어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한국에 재입국하려는 외국인을 쉽게 색출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또 외국인 집단 거주지를 중심으로 불법체류 외국인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세종로 출장소에 별도의 특별단속팀'을 운영해 외국인 범법행위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탈레반 활동이 의심되는 외국인이 검거되는 등 우리나라도 더 이상 테러의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출입국관리와 체류외국인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팽재용 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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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13일 첫 '안보점검회의' 주재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첫 회의가 오는 13일 개최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데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강도 높은 군의 개혁과 안보태세 강화를 주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13일 처음으로 열리는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합니다. 이 대통령은 이상우 의장을 포함한 15명의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곧 바로 안보점검회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첫 안보점검회의에서 군의 개혁과 안보태세 강화를 강도 높게 주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지난 4일 열렸던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지적한 특수전 등 비대칭 전력에 대한 대응 방안과 천안함 사건 초기 군의 허술했던 보고지휘체계에 대해서도 대책마련을 주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대통령은 또 북한을 포함한 외부 위협을 제대로 평가하고 아울러 국민 안보의식 제고를 위한 방안마련도 지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박선규 대변인은 총괄안보점검회의에서 안보역량과 국방개혁, 한미동맹과 동북아 정세점검 등 밀도있고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것이라며 모아진 의견들은 안보체제 강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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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 총괄점검회의' 구성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 총괄점검기구가 구성됐습니다. 또 대통령 안보특보 인선도 이뤄지면서 국가안보시스템 개편을 위한 진용이 갖춰졌습니다. 국가안보태세를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 총괄점검회의가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4일 열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안보태세 재점검을 공언한지 닷새만에 이뤄진 조치입니다. 의장에는 이상우 국방부 산하 국방선진화추진위원장이 내정되는 등 민간인 5명,예비역 장성 10명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2~3개월 가량 한시적으로 운영 되는 국가안보 총괄점검회의에서는 외부 위협의 평가 안보 역량 검토, 국방개혁 대책 수립, 그리고 한미동맹과 동북아 정세 등이 보다 넓은 범위에서 면밀하게 논의됩니다. 이와 함께 현재 추진 중인 국방개혁에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도 모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새로 만들어지는 대통령 안보특별보좌관엔 이희원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내정됐습니다. 안보특별보좌관은 군사업무에 대한 대통령 자문역할과 함께 국가위기관리센터 업무도 함께 관장하게 됩니다. 한편, 청와대는 기존의 국가위기상황센터는 국가위기관리센터로 확대개편하고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초기 대응조치까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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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개 도심하천, 청계천처럼 복원

정부가 도시개발로 닫혔던 물길을 되살리는 '청계천+20' 프로젝트를 본격화합니다. 전국 도심 20개 지역의 복개하천이 청계천처럼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복원됩니다. 어두운 땅밑에 갇혀 하수구처럼 취급받던 청계천. 하지만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거듭나면서, 서울 시민의 가장 사랑받는 휴식공간이 됐습니다. 정부가 청계천처럼 물길이 막힌 도심하천을 살려내, 녹색 생활공간으로 되돌려놓는 작업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청계천+20 프로젝트' 협약식에 이은 2단계 사업으로, 복원 작업이 본격화된 겁니다. 복원될 물길은 전국의 스무개 하천으로, 2009년 1차로 선정된 총 17.93km 구간 10개 하천에 4천306억원이 투입됩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이미 공사 중이거나, 늦어도 6월까진 발주를 마칠 예정입니다. 이어 이번에 새로 선정된 하천도 총 10곳으로, 34.2km에 총 2천412억원이 투입돼, 2015년까지 전 구간의 복원이 마무리됩니다. 지자체들은 이번 복원 사업이 일자리 창출과 지방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현석 고양시장 부산이나 대전지역 관계자를 인터뷰할 계획, 지자체 경제활성화와 공사 후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끌어낼 것 정부는 막혔던 물길이 각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녹색 생태하천으로 바뀜에 따라 지역의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도 지방하천의 복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안건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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