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까지 범법외국인 지문확인시스템 도입

오는 11월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외국인 출입국 관리가 대폭 강화됩니다. 회의를 방해하기 위한 외국 단체나 테러리스트의 입국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국내 주요 공항에 범법외국인 지문확인 시스템도 도입됩니다. 출입국 안전을 총괄할 특별기구인 G20출입국 안전 대책단이 설치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법무부는 우범 외국인의 입국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오는 8월말까지 전국 공항과 항만의 출입국 심사를 강화하고, 범법외국인 지문확인시스템을 주요 공항에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지문확인시스템에는 국내에서 범법행위를 저지르고 추방당한 외국인들의 정보가 입력돼 있어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한국에 재입국하려는 외국인을 쉽게 색출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또 외국인 집단 거주지를 중심으로 불법체류 외국인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세종로 출장소에 별도의 특별단속팀'을 운영해 외국인 범법행위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탈레반 활동이 의심되는 외국인이 검거되는 등 우리나라도 더 이상 테러의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출입국관리와 체류외국인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팽재용 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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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 대상자 20만명 농촌돕기 나선다

법무부는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20만여명을 형편이 어려운 고령 농가의 영농 활동 지원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들은 농한기에도 낡은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보수하는 등 1년 내내 지속적으로 다양한 농촌 봉사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사회봉사 대상자들이 지역사회 봉사를 통해 노동의 가치를 깨닫고 보람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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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검·경 개혁 '범정부 TF' 구성

정부가 최근 검사 스폰서 파문 등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 개혁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은 검경 개혁을 위한 범정부 TF는 총리실 주도로 행정안전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F에서는 특별검사 상설화를 비롯해 기소심의제도와 검찰심사제 등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완화 방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등이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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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위반 범칙금 두배 부과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과 cctv 설치가 대폭 확대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7월까지 섬지역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교주변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확대하고 구역내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대책 협의회를 구성하고, 매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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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조종사, 군인장려수당 지급

의무복무기간 이후 연장복무를 하는 전투기 조종사에게 매 달 1백만원의 군인장려수당이 지급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전역을 신청하는 조종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공군 핵심전력 유지를 위해 수당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고, 관련 규정을 개정해 내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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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책임있는 세계국가로 기여할 것"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 국민이 오래 전부터 무상원조를 받았던 경험이 있는 만큼 겸허한 마음가짐을 갖고 책임있는 세계국가로서 기여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방한중인 앤서니 레이크 유엔아동기금 총재를 접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개발도상국 지원에 관심을 갖고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논의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레이크 총재는 서울 G20정상회의를 계기로 어린이와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 교육 등 인도적 지원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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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청소년 대상 문화예술교육 본격 실시

재능이 있어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예술교육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문화예술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6개월간 실습위주로 수업이 진행되는데 올해에는 특히 연극분야를 특화해 교육하기로 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가 빈민가 청소년들에게 실시했던 오케스트라 음악교육, '엘시스테마'. 가난과 마약에 찌든 아이들은 음악을 통해 새로운 삶의 희망을 찾게 됐습니다. 이처럼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우리정부도 본격적인 지원에 나섭니다. 정부는 우선 소외계층 청소년들에게 6개월 동안 연극과 영화, 국악 세 분야의 예술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층 청소년 1600명이 대상인데, 전문 강사를 파견해 총 20회, 40시간동안 실기 중심의 체험형 예술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특히 올해는 전문 연극단체를 선정해 아이들의 공연을 직접 기획하는 등 연극분야의 교육을 특화할 계획입니다. 또 교육을 모두 마친 학생들에겐 활동기록부를 만들어 대학입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각 부처와 협력해 소외계층 문화예술교육의 모델을 선정하고 2012년까지 전국 300여개 청소년시설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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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책임있는 세계국가로 기여할 것"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 국민이 오래 전부터 무상원조를 받았던 경험이 있는 만큼 겸허한 마음가짐을 갖고 책임있는 세계국가로서 기여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방한중인 앤서니 레이크 유엔아동기금 총재를 접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개발도상국 지원에 관심을 갖고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논의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레이크 총재는 서울 G20정상회의를 계기로 어린이와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 교육 등 인도적 지원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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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장기요양기관 엄단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는 이들에게 방문간병 서비스나 시설입소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제도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를 악용해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한 금액이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부당행위의 근절을 위한 강력한 처방을 내놨습니다. 서울 소재의 한 방문간병 서비스 업체는 수급자 김모씨에게 보름간 180분의 간병서비스를 제공했지만 건강보험공단에는 240분간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신고했습니다. 실제 서비스보다 60분을 더 신고해 요양급여를 더 타내려 한겁니다. 이밖에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조작한 기관,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징수해 수익을 늘린 기관 등 제도 시행 2년 만에 모두 262개 기관이 허위 부당 청구로 적발됐습니다. 이에 따른 허위 부당 청구도 전체 청구액 중 5.9%인 36억 7천만원에 달합니다. 정부가 이같은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적발기관을 엄단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불법기관의 명단을 공개해 소비자가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할 때 이를 참고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변효순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사무관 부당행위를 한 기관의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수급질서를 어지럽히고 질 낮은 서비스를 제공한 기관들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도태되도록 시장 환경을 조성할 방침입니다. 또 최대 2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제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인터넷과, 우편 등으로만 신고가 가능해 저조한 신고율을 보임에 따라 올해 7월 안에 신고전용 핫라인을 설치해 신고를 활성화 하기로 한겁니다. 이와 함께 이번달 부터 연말까지 전국 1천5백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해 적발기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 전액환수, 지정취소와 함께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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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공무원교육원장에 윤은기씨 내정

이명박 대통령이 중앙공무원 교육원장에 윤은기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총장을 내정했습니다. 윤 내정자는 51년 충남생으로 고려대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기업사례연구학회장과 한국지속경영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청와대는 윤 내정자가 경영컨설팅회사 CEO출신의 총장으로 기업경영과 교육전반에 대해 해박한 지식과 개혁마인드를 갖고 있다며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을 쇄신하고 공직사회의 의식변화를 선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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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항암 치료, 길 열린다

국내 연구진이 작은 암 조직 하나로도 여러 판별 물질을 동시에 검사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별 특성에 맞게 '맞춤형 항암 치료'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암 조직 일부를 떼내 암 여부를 판별하는 필수 검사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 부담도 컸습니다. 떼낸 암 조직 하나당 한 개의 판별 물질만 나오는 탓에 암 조직을 여러 번 떼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암 환자라고 해도 상태에 따라 치료방식이 달라 그에 따른 검사비용과 시간은 고스란히 환자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극소량의 암 조직으로 다양한 암 판별 물질을 확인할 수 있는 원천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한번에 최대 스무 개의 암 판별 물질을 얻어낼 수 있어 검사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된 겁니다. 연구진이 개발한 이 기술은 '칩 위의 실험실'이란 뜻으로, 복잡한 실험을 하나의 칩 위에서 간단히 구현할 수 있습니다. 유방암 환자 120여명을 대상으로 임상 실험한 결과, 판별 정확도가 최대 98%에 이른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초기 정밀검진이 가능해져 개인에게 맞는 암 치료법을 간편하게 선택하는 맞춤형 항암치료가 가능해진 겁니다. 현재 이 기술은 사업화를 위한 후속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의학뿐 아니라 바이오 마커 개발 등 생명공학에도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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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촛불사태 반성하고 역사 기록에 남겨야"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에 따른 촛불시위 사태와 관련해 이런 큰 파동은 우리 역사에 기록으로 남겨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이 말하고 많은 억측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음에도 당시 참여했던 지식인과 의학계 인사 어느 누구도 반성하는 사람이 없다며 반성이 없으면 사회의 발전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검경 개혁과 관련해 스스로의 개혁 외에도 제도적 해결책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검경이 국민에게 다시 신뢰를 얻어야 우리사회 비리척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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